[차한잔] 50km로의 감속과 교통흐름에 대한 연구분석
제가 몇시간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2648103&page=2
50Km로 제한속도를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중 "그럼 40Km는?"식의 반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저의 주장을 적은 글입니다.
해당 내용 중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 특히 50키로 제한을 두고 서울기준 10여개 주요 도로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1-2년이 아니고 10년쯤) 그것도 대충 아무때나 한 것이 아니고 시간별... 등 꼼꼼하게 연구했습니다
- 그 결과 60에서 50으로 줄여도 통과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이 안전해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거를 대라는 룰루아빠님의 요구가 있으셔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디피에서 벌어지는 이 논의에 대해 정부의(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부) 입장은...
* 해외사례의 제시
* 국내에서의 연구조사 진행
* 시행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과 정책은 연구결과에 기인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반대의견은 연구조사에 의한 합리적 의견도출에 의한 반대라기보다는 "슈킹, 세금 뜯어내려고..."식의 근거없는 억측이 많습니다. 해서 저는 가급적 사실관계를 두고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저의 글에 대해 룰루아빠님께서는 "근거를 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거와 근거가 대화되면 대화는 발전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글의 댓글에 "본문의 주장이 위와 같은 연구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으니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건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으셨네요. 이 댓글을 보면... 서로 사실관계를 두고 논의하시자는 것인지, "니 말이 맞나 확인해야겠어"라고 삐뚤어보시는 것인지... 저는 후자로 보여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만, 여튼 약속드린 내용이니 제가 알고 있고 확인한 내용을 적겠습니다. (근거를 기반으로 대화하자는 이야기를 '권위에 의존'으로 보셨다니...쩝. 많이 섭섭하네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아래에 본론을 적고, 이후에 제 의견과 결론을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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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18년 발표한 2017년 사례 조사
제한속도 10km 낮추면 2분 늦게 간다
서울 4개구간 출근 / 낮 / 퇴근 / 심야 4시간대
서울 시청 <->잠실운동장
서울 시청 <-> 김포공항
경희궁 <-> 도봉역
사대문안 회전노선
경기 3곳, 인전 2곳, 대전 2곳, 대구 2곳, 부산 3곳, 광주 2곳, 전북 2곳, 울산 3곳, 제주 2곳
http://www.kotsa.or.kr/ind/prt/InqDetNANNewsData.do?bbsCd=203&bbsSn=13058
사례 2.
2017년 12월 27일 ~ 2018년 1월 3일 (시행전) 2018년 12월 26일~2019년 1월 2일 분석
한국교통안전공단 + 카카오모빌리티 공동연구결과
서울 종로구간 (세종대로~동대문역 방면) 분석
0~1시
1~2시
2~3시
3~4시
.
.
.
.
24시간 분석
http://www.kotsa.or.kr/ind/prt/InqDetNANNewsData.do?bbsCd=203&bbsSn=16154
사례 3.
2020년 1월 한국교통안전공단 + 서울시
14개 구간 제한속도 50km 하향 조정 후 3개구간 조사
3개 구간(평균 10.7km)에 대해
* 출근(7:30~9:00)
* 낮(11:00~13:00)
* 퇴근(17:30~19:00)
* 심야(21:30~23:00)
총 4가지로 나누어 이틀 동안 총 8회 주행조사
http://www.kotsa.or.kr/ind/prt/InqDetNANNewsData.do?bbsCd=203&bbsSn=15106
사례 4.
2019년 부산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통행속도(올라감), 보행 사망자수 40% 감소
2019년 11월 11일 5030 시행, 6개월 계도기간 후 시행중 연구
http://www.kotsa.or.kr/ind/prt/InqDetNANNewsData.do?bbsCd=203&bbsSn=16958
* 본문 중 T2R2의견
"사례가 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례1만 봐도 전국적인 조사 연구를 한 것이고, 내용이 방대해서 저조차 대충 생략해서 적은 것이거든요. 제가 검색 확인한 것은 일단 중앙정부 차원 혹은 서울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1~4번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2020년에 조사 연구가 집중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 을 겁니다. 왜냐면, 국내에서의 필드테스트는 그 기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연구활동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대의 필드테스트가 없던 기간이기 때문에 해외의 자료를 열람하고 컨퍼런스를 여는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에 열렸던 아래와 같은 컨퍼런스같은 활동이죠."
사례 5.
2012년 해외사례 연구 컨퍼런스
교통안전공단 + 합정교통연구센터 스티븐 퍼킨스 센터장등 국내외 교통안전 전문가 컨퍼런스
※ 영국은 1991년 교통정온화 사업을 시작하여, 전국에 2,150개의 지구가 설치(‘09년)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자 60%, 차량속도 15km/h 감소 효과
http://www.kotsa.or.kr/ind/prt/InqDetNANNewsData.do?bbsCd=203&bbsSn=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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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사례들이 룰루아빠님의 성에 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 필드테스트가 없던 기간에 필드테스트를 한 사례를 올리라고 하신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디피에서 이런 사례를 찾아보고 링크를 걸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은 아마도 제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정도의 사례라면 "근거 대보시오" 라기 보다는, 그 사례를 놓고 대화하는 편이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을지 생각해보시고 수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고깝게 보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사례들은 모두 링크를 붙였습니다. 해당 링크로 가시면 속도제한과 교통흐름 상관관계 조사 자료외에도 참고할만한 여러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관점을 떠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조사 연구한 자료입니다. 부디 한번씩이라도 열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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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기주의를 추구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통계적 착시와 아웃라이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쓰레기들이 널린 세상인지라 섣불리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토론이라고 쓰고 어깃장 말다툼이라고 읽는 세태에 근거와 데이터로 진짜 토론을 하시려는 노력만은 높이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