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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정책에서 우리가(응?) 놓치고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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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21 00:55:23

저만 놓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논의되는 것을 본적은 없습니다. 

 

아래에서 50km로 속도 제한하는 것과 교통흐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좀 알아보니 정책 포인트중에 이런 언급이 있더군요. 

 

* 50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오히려 신호체계때문에 교통흐름이 지체되는 영향이 더 크다

* 그래서 50으로 제한하면서 신호체계를 개선하려 한다. 

 

네, 50 제한으로 차막힘에 별 영향이 없고 신호체계의 개선을 통하면 도로환경은 더 좋아질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2년, 내년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5030의 궁극은 "아몰랑~ 천천히 가!"가 아니라, 안전과 효율을 모두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또 하나,

"음주운전, 불법주정차, 이륜차들은 왜!!!"이런 말씀에 대해,

지난 달인 3월 25일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중에 꼼꼼하게 챙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시게글일까요?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니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21.4~) 등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 △이륜차 관리제도 마련, 번호판 시인성 개선 등 이륜차 안전관리체계 구축 △무인단속장비 확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전액 청구 등 운전자 책임성 강화 

 

 

확인해보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위반은 일반도로의 3배 범칙금"식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챙기고 있으니 잘 하실거라 믿고요,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 감시해서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보시자구요. ^^ 

님의 서명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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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8
2021-04-21 00:35:22

뭘가져다 붙여도 문제삼으려면 문제가 되고 좋게 보려면 좋은거구요.

음주운전/불법주차...이런거 먼저라고 외치신 분들이 이글보면 내가 몰랐구나 반성합니다 그러겠어요??
하면 뭐해...그냥 형식일텐데...이런 반응뻔한걸 뭘 이렇게까지 에너지소비를 하세요.

WR
2021-04-21 00:42:01

바로 아래 댓글에... ㄷㄷ

2021-04-21 00:37:37

임대사 등록 체제할때도 세금으로 다주택 적폐들 망했구나 했지만 정작 망한건.....

WR
1
2021-04-21 00:40:02

"왜 안하냐?!"라는 글들이 많아서...

"하는데요? "라고 적은 겁니다. 

 

잘 못하면 혼내줘야죠. ^^ 

1
2021-04-21 06:23:21

진짜 놓치시는게 따로 있어요.
50이든 60이든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유효하다는거죠.
카메라 없으면 달리다가 카메라 나오면 60이면 60에 맞출거고 50이면 50에 맞출겁니다.
그러면 급감가속을 카메라 전후로 할텐데 이러면 연비도 나빠지고 환경도 좀 더 안 좋아지죠.
이 무슨 뻘짓인가 싶네요.
사고가 카메라 앞에서만 나는것도 아니고요.

2
2021-04-21 06:39:20

단속카메라 왜 설치하는지 모르시구나.

1
2021-04-21 07:43:40

사고 많은 곳에 설치한다고 알고 계시나 보시네요.

2
2021-04-21 06:39:34

요새 카메라 몇백미터마다 있고 그거 없으면 그냥 막 달릴텐데 연비가 문제입니까? 그냥 50 맞추고 다녀도 적응하면 큰 차이 없고 잠깐 밟는 차들 다음 신호에서 다 만납니다.

2021-04-21 07:47:11

그런 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고 그런거죠.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15년 넘은 제 똥차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엑셀 슬쩍 밟으니 교차로 진입도 전에 이미 50키로여서 카메라 걸릴까봐 엑셀에서 발 떼게 되더군요.

9
2021-04-21 08:09:58

님같은 분들 때문에 카메라 더 많이 설치 했으면 좋겠네요.

2021-04-21 08:27:31

카메라를 왜 설치 해야 하는지 알려줄려고 한게 아닌지 ㅎㅎ

2021-04-21 08:46:53

예예

카메라 도로에 쫙 까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카메라 관련 주식이 뭐가 있으려나?

10
Updated at 2021-04-21 07:58:17

제한속도를 만드는건 그 속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80으로 가다가 카메라 앞에서만 50으로 지키라는게 아니구요.

50으로 가라고 한 도로를 80으로 가다가 50으로 급감해서 연비 안좋아지는게 정책이 잘못되서 입니까?

연비아까우면 계속 50으로 가시고 속도 줄이기 싫으면 그냥 80으로 카메라 통과하세요. 

진짜 하다하다 이런 참신한(?) 변명까지 듣게 되네요.

2021-04-21 08:44:26

한국의 운전 실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 무시하고 정책 세워서 좋은 결과가 뭐가 있나요?

4
2021-04-21 09:34:35

다들 잘지키는데 미꾸라지들이 눈쌀 찌푸리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고 다니니 남들도 그러는 줄 아는가 본데 교통 흐름 좀 따르세요. 운전 좀 한다고 거들먹 거리다가 사고 납니다.

2021-04-21 09:45:41

이건 또 뭔 소린가요?

님이 제가 운전하는 것 봤나요?

소시적엔 칼치기 좀 하고 다녔지만 이제는 늙어서 얌전히 운전합니다.

근데 50키로로 엑셀만으로 정속 주행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4
Updated at 2021-04-21 10:22:18

보고 자시고 할것이 있나요? 댓글에서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서요. . .

2021-04-21 11:18:25

7
2021-04-21 08:43:41

카메라 앞에서만 규정속도 지키는 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댓글을 쓸 수 있는지 ㅎㅎ
카메라 없어도 잘 지키는 사람도 많습니다.너무 본인 위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연비를 생각해서 계속 과속을 하게 두나요? 생각지도 못한 논리였습니다.

2021-04-21 08:46:02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 무시하는 정책을 안 보고 싶네요.

2
Updated at 2021-04-21 11:32:33

저도 3050 정책을 전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과속이 많다면 더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고 단속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게 맞는거 아닌가요?

2021-04-21 09:55:48

저는 3050 정책을 아주 싫어하는데 2040 정책을 주장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냥 60키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이걸 왜 무리해서 바꾸냐는 것 입니다.

운전하다가 보면 짜증이 확확 날때가 있거던요.

WR
2021-04-21 09:58:43

이유없이 무리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피해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도심 교통 지체도 크지 않다는 다년간의 연구 분석에 의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근거를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거고요.

2021-04-21 10:00:27

근데 그게 실운전시 느끼기에 별로 체감도 안 되고 불편하다고 저도 계속 이야기 하쟎아요.

현실적으로는 카메라만 피하니 실효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WR
2021-04-21 10:02:57

그런 느낌은 존중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하게 공존하는 사회인걸요. 다만 공공의 정책은 다양한 요소를 연구 분석해서 공익쪽으로 추구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고, 이 역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도심에서 200밟고 싶은 사람의 욕구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정책이 그 욕구에 맞춰질 필요는 없겠죠.

2021-04-21 10:05:52

예 저도 제 소감을 얘기한 것 입니다.

법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아무 힘도 없으니 그냥 넷상에서 키보드나 두드리고 있는 것 뿐이죠.

WR
2021-04-21 10:08:54

답답하시겠지만 무리없이 잘 적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외제 승용차를 훨 많이 타는 국가들의 운전자들도 악셀 컨트롤만으로 익숙하게 적응하고 운전하고 있거든요.

2021-04-21 10:52:00

본인이 60km 맞다고 생각하면 국가는 제비님에 맞추어야 하는지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운전 하시면 됩니다.

2021-04-21 10:56:28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불편을 초래한 정책에 대한 댓가로 조용히 한표 행사하는 것 밖엔 할게 없죠.


Updated at 2021-04-21 11:00:33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당이라도 3050 취소하는 정당이 있다면 찍어줄 수 있는 게 유권자의 귄리지요.

2021-04-21 11:01:46

민주당 당원이신가요?

3
Updated at 2021-04-21 11:04:24

국민힘 당원이신가요? 뜬금없는 정치 질문을 ㅎㅎ

WR
2021-04-21 11:04:12

어제도 적었지만 이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부의 공동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2021-04-21 11:04:35

아닙니다.

2
2021-04-21 07:14:03

사실 서울에 주요간선도로를 제외하고 60키로의 속도를 낼수있는곳은 극히 구간이 짧습니다.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50키로가 처음엔 답답함을 느낄수있지만 어느정도 지나면 곧 익숙해집니다.

그게 이렇게 논란이 될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1
2021-04-21 07:41:26

소통보다 안전위주로 사고의 전향을 하는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족으로 속도제한 카메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카메라 앞에서 줄인 속도를 카메라가 없는곳에서 보상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보다 느긋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기면 좋겠습니다.

2021-04-21 09:22:46

일단 불법주정차 단속 내용은 없네요. 이륜차 번호판 개선은 진짜 필요했던건데 드디어 하려나 봅니다. 대충 하지 말고 정말 블박에 찍힐 정도로 개선해줬으면 합니다.

놓치고 계시는 것은 정부가 5030에만 매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사고율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더 좋은 정책수단이 있는데 왜 그걸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느냐는거죠. 그래서 의미있게 사고사망자가 줄어든다면 굳이 별로 납득도 되지 않고 의미도 없어보이는 도심50키로는 시행 안해도 되잖아요.

정책내용도 보행자 안전을 적극 추구한다는데 전부 자동차가 잘못했으니 자동차를 족쳐야해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자 교육 철저히 하고 무단횡단 위험한 횡단 한 사람들도 벌금 왕창 먹이고 처벌해야죠. 사고가 어디 차 잘못 만으로 일어나나요.

정책의 방향성이 무조건 차량을 죄악시하면 반발이 안생기겠습니까?

WR
2021-04-21 09:43:01

본문에 적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는 2배로 처벌하기로 했답니다.

WR
2021-04-21 09:55:16

좀 더 확인해보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이미 2배 범칙금 때리고 있고요, 5030 시행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3배로 상향시키고 있네요.

2021-04-21 10:18:29

다 좋은대 사람도 차도 잘안다니는 새벽3시 이런시간대에도 저걸 지켜야한다는건 

좀 과하죠

 

2021-04-21 10:33:05

국민안전을 위해 속도제한 조사하고 조치하는데 10년 정도 걸렸다는건데 기간만 길게 잡았고 실제 행한 조치는 너무 미흡했던거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알게된게 집에 날라온 통지서 보고 알았습니다.
81킬로로 위반이라는 문구보고 1-2 킬로는 봐줘야하는거 아냐 하면서 자세히보니 70킬로로 바뀌었더군요 자주 다니는 길이라 뜨문 뜨문 있는 속도 경고판을 못 봤었네요.
그땐 70으로 낮춘건 당연한데 홍보좀 하지 이게 뭔가했었죠.

그런데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부수적인 악영향은 미미했다거나 뭘로 개선했다거나 이런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출장가서 가장 많이한게 필드테스트 땜에 차로 테스트코스 뺑뺑도는거였는데요.. 교통시스템에 감동 받았습니다.
1.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 신호등 배분 시간이 조정됩니다.
2. 야간에는 메인도로쪽 신호를 다 열어 놓습니다. 6차선도로와 2차선도로가 만나는 교차로가 있으면 6차선도로는 항시 파란불이라는거죠. 그리고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려고 정지선에 30초 정도 멈춰있으면 센서가 감지하고 그쪽 신호 퓰어줍니다.
3. 스쿨존에 제한속도는 아이들 입하교 시간만 적용됩니다. 이시간에는 경찰차도 나와서 에스코트합니다.
4. 고속도로가 시내에도 몇개씩 이어져 있습니다. 점심먹으러 30분 거리 이동해도 고속도로 탑니다.
5. 고속도로에 제한속도가 주간 야간 다른 도로가 꽤 됩니다. 이건 안 밀릴때 속도 내라는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일몰전에는 75마일 일몰 후에는 60마일 이런식이죠 어두우면 시야가 좁아지니 줄여.. 이런거죠.
6. 운전과 감각이 잘 맞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고속도로 대부분이 60마일 제한 속도인데 고속도로 출구는 1마일 간격입니다. 1분 후 다음 출구가 나오는 거죠.. 만약 다음 1마일에 출구가 필요 없다면.. 그다음 출구번호는 하나 더 뜁니다. 10번 출구 다음번이 3마일 후면 13번 출구가 나옵니다.
출구번호는 반대편도 거의 같아요. 호텔에서 출근길에 10번 입구로 둘러갔고 13번에서 사무실 길로 나왔다면 퇴근시에는 13번으로 들어가서 10번에서 나오면됩니다.
7. 4웨이스탑을 철저히 지키고 단속도 강합니다. 이면에 4거리에선 무조건 정차했다가 출발합니다. 상대편에 차 없다고 멈추지 않고 시속 20킬로 정도로 스윽 지나가면 숨어있던 경찰차 나타납니다. 요건 효율보단 안전 때문인거 같은데 양보표시 지키는 것과 더불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울나라는 신호체제 합리화해서 효율적 운영하는게 미국보다 쉬울겁니다 그들은 고속도로가 대부분 대공황시기에 뉴딜 정책으로 만들어졌어요. 낡은데다가 거리도 꽤 멀죠.
개선할 수 있는 것도 병행하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제한속도 정책을 시행했다면 이렇게 큰 불만들은 안나왔을겁니다.

2021-04-21 12:08:28

신호체계도 정책에 포함되어있군요.
정책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WR
2021-04-21 12:10:48

연구조사해봤더니 주행속도보다 신호체계가 효율을 더 막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더군요. 

안전은 높이고 효율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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