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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은 증세와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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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1:07:59

 

1. 저는 안전속도 5030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시민 안전보단, 간접세 증가와 규제 강화 그리고 스트레스 강화로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마치 담배값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포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택시-택배등 운송업을 주로하는 서민들이 걸리게 되 있습니다. 

 

2. 사실 우리나라처럼 도로 환경이 엿같은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은 노인보호 구역이라고 거짓말 안치고-워낙 작은 동네가 도로 군데군데 많다보니-500미터마다 제한속도 30입니다. 

이거 다 지키다 보면 운행 흐름 완전 끊기고 신경 분산되 성질만 납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면지역에서 타 면지역으로 가는 8키로 도로 과속 방지턱이 한 30여개 되며 카메라가 4개 됩니다. 정말 열받아서 운전 못합니다. 막말로 이건 완전 미친 도롭니다. 

 

3. 제가 주장하고 싶은건 속도 제한보다 도로 정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속도 표지판 죄다 벚나무에 가려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과속 방지턱 높낮이도 제각각이라 평소 속도대로 넘으면 차가 꿀렁거리곳도 많으며, 패인 도로도 심심찮게 많습니다. 

정말 운전하는데 번잡스러운게 너무 많습니다. 도심속 도로는 광고판이 워낙 많아 도로 표지만 신경쓸새도 없습니다. 운전은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데 도로 환경 자체가 집중과 흐름을 너무 방해합니다.

저는 도심속 왕복 6~8차선 학교 앞은 아예 육교를 놓거나, 학교 주변을 죄다 펜스쳐서 애들 보호하고 그런 곳은 50키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4. 한국이 왜 자살율 높고 출산율이 낮을까요?

며칠전 고등학생 설문 조사한걸 봤는데 3명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할 정도로 한국은 정말 살기 빡빡한 나랍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론 압박하는 사회라 그렇습니다. 

좁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규제가 강한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촘촘하고 사람들 숨쉴틈없이 조여오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성인물만 봐도 그렇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한국 남자가 미친듯(?) 성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주변 환경을 보세요. 한국처럼 성인물 규제 강한 나라가 또 있는지 말입니다. 그 욕구를 도대체 남성들은 어디서 풀라는 겁니까? 성인물이라도 규제 완화하면 성매매 많이 줄어들거라 봅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 봅니다.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모두 규제나 법률로 묶고-시민들 의식 수준을 믿지 못하므로-사람을 압박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5. 도로 자동차 운행 흐름은 스트레스와 관련 깊다고 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운전으로 스트레스를 푸는것 많이 봅니다. 

흩어진 마음을 속도로 달래는 것이죠. 

도심속 5030 정책 좋습니다. 

그러나 도로 정비 우선이고 운행의 흐름을 끊지 않는 선에서 정책이 시행되는게 우선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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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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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21 17:04:01

우리나라 정도면 도로환경 우수해 보입니다.
좋은 곳도 있겠지만 외국(자칭 선진국도)도 도로 환경이 우리보다 우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풀려고 과속을 용인해줘야 할까요?


모든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면 다 나쁘죠.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을 대기업 만들어 세금 걷기
2030청년 지원 -> 청년들 안정적인 일자리 또는 창업으로 세금 걷기
노인 및 장년층 일자리 -> 평생 일해서 세금 냈는데 늙어서도 일 시키고 세금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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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21 11:13:54

저도 차량을 운행하지만 차량보다 보행자 우선의(사람의 생명)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운전할때는 신호등에 간격이 짧아서 불만,

걸어다닐때는 신호등이 왜 이리 멀어?


그래도 사람 우선의 정책은 찬성합니다

2021-04-21 11:12:09

50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목적이 맞고 과태료 더 받아봤자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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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21 11:38:13

스트레스 해소 주장은 좀 에바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5030을 교통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도로정비도 물론 병행해야겠죠. 동네 도로 사정이 답답하시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Updated at 2021-04-21 11:20:56

 말씀하신 것들 처럼 다른 것들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일단 쉬운거 부터 일괄적으로 하자. 뭐 이런거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사기를 더 잡아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보험료 다 올리는거처럼요. 암튼 딱지 조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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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21 11:29:22

규칙을 지키면 불필요한 간접세를 안낼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는 더 안전해지고요. 

그래도 규칙을 안지키고야 말겠다는 사람들에게 간접세를 안받기 위해서 신호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50으로 줄여도 더 빨리 갈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륜 오토바이의 불법운전이나 불법주정차, 무단횡단등도 규제니까 규제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실까요? 킥보드의 인도주행도 규제라서 막으면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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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21 11:17:26

5030은 화내기 위한 단서일 뿐
우리나라에 대한 평소 불만을 쏟아내는 글 같네요.
특히 4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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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21 11:18:54

별로 공감가지 않는 글이네요.
근거로 거론한 1번에서
생업 어쩌고 하시는데 그 택배와
택시 그리고 배달하시는 직군들이
제일 난폭하게 운전하는 분들이죠.
그 양반들은 좀 규제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빡빡해서 쌓인
스트레스를 운전으로 푼다구요?
현실과 GTA를 혼동하는거 아닙니까?

10
Updated at 2021-04-21 11:18:45

 세수확보도 그런데 자살까지는.. 너무 나가신것 같습니다. 땅바닥에 적힌 숫자 이상으로는 절대 안 달리는 분들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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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1:18:23 (125.*.*.141)

증세차원에서 했다기엔 규모가 너무 작죠

올해 예산이 380조인데 작년 범칙금이 9천억입니다.

범칙금은 단속 장비도 설치 운영해야해서 실제는 그렇게까지 크게 돈이 되지는 않죠.

나머지 내용도 공감이 잘 안갑니다.

6
2021-04-21 1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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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1:19:56

억지주장에 동의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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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1:22:42

과속 방지턱, 과속 단속 카메라 같은 장치 때문에 교통 사고 사망자수가 얼마나 줄었는데요.

 

90년대엔 1년에 만명이 죽었습니다. 차는 지금의 1/3도 안되던 시절이었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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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1:23:04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글이네요

9
2021-04-21 11:26:28

4번은 5030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다른 항목들은 모두 다 100% 운전자 입장만 생각한 내용이네요.
특히 5번. 사고를 줄이고 사람을 보호하자는데 스트레스 해소라니...
그동안 교통 체계가 얼마나 운전자 편의 위주였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2021-04-21 11:27:15

 신도시는 도로부터 만들고 아파트 세웠는데도 막히는 구간은 엄청 막히더라구요...

10
2021-04-21 11:27:16

더 줄여야 하지 않겠어요?
전쟁상황도 아닌데 길에서 3000명이 아직도 죽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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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1:29:59

그냥 정부가 하는 규제가 다 싫어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로 읽힙니다만... 그런 나라가 이상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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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1:30:41

그렇게 규제를 해도 더럽게들 운전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하나 제대로 지키는걸 보기 힘드니 더 규제해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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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1:30:52

 운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으시면...

 

공도에서 풀지 마시고...어디 트랙을 찾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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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1:31:48

이렇게 번호까지 메겨가며 쓰신글이 하나도 공감이 가지 않기는 참....신기할 정도네요.

4
2021-04-21 11:38:18

진지하게 읽은 제 시간이 다 아까울지경..

4
Updated at 2021-04-21 17:46:16

공감 제로~
불만을 위한 불만으로 느껴 지네요!!

우리 나라 도로 환경이 엿같은개 아니라, 솔직히 엿같은 운전자들 아직 많습니다.
혹시 남한테 본인이 그런 운전자가 아닌지 뒤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2021-04-21 11:36:51

 저도 이 정책은 반대의 입장입니다만, 정부에서 내놓은 것들을 전부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집단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보다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1
2021-04-21 11:39:16

오토바이 보도 주행, 횡단보도 주행
이런 것도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속하면 과잉단속이라고
생업하는 사람 왜 잡냐고
왜 나만 잡냐고...

경찰이 위반현장에서 안 잡는거 보고
어이 없더군요

원칙대로 하면 세금 걷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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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1:49:51

말씀하신 부분은 단속강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상습지역에는 캠코더등을 설치해서 암행단속한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체계도 바꾸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04-21 11:54:20

저희 집 근처에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서 앞이라 근무때문에 경찰차, 경찰 오토바이들이 자주 다닙니다

 

신호 위반하고 오토바이 쌩~.. 

마침 사거리에 마침 경찰차도 있었는데

거기서 위반해도 뻔히 쳐다봅니다.. 저는 쫓아갈 줄 알았거든요... 

 

불쌍해서 봐준건지 귀찮아서 봐준건지... 

 

 

2021-04-21 11:56:42

오토바이는 현실적으로 쫒아가서 잡는 단속은 어렵다고 봅니다.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요. 

상습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불법하는 오토바이를 반복적으로 암행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2021-04-21 13:41:27

오 다행이네요
오토바이랑 같이 횡단보도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으면 뻘쭘하고 골치도 아픈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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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21 11:45:52

글쎄요. 내비가 카메라 위치 미리 다 알려주는데 과속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운전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니요. 사람 잡을 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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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1:49:19

운전으로 스트레스 해소요? 운전이 스트레스인 사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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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21 13:14:52

담배값 인상할때 연구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니라 흡연율이 적게 떨어지면서 가격 저항이 적은 소비자가 가격이 얼마인지 말이지요. 결국 2,000원으로 인상된 4,500원으로 결정나고 담배 판매하는 곳은 가격 인상 몇달전부터 오르기전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정부 세수도 많이 늘고 제조하는 곳도 이익이 늘었지요. 
전 사고 다발 구역이나 왕복 2~4차선으로 보행자 사고가 예상되는 그런 도로는 50km로 규정 속도를 제한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보행자 자체가 현격히 적거나 아예 사람들이 잘다니지 않는 지역의 왕복 6~8차선 도로, 특히 외곽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60~70km 정도 속도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도로도 모두 서울시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일율적으로 50km로 제한하는 건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도로에서 지금처럼 차량 성능이 좋은데, 시속50km를 유지하고 달리는 게 쉬운 일도 아니니 결국은 잘지켜지지도 않을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단속하기는 좋겠더군요.)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 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도로 이용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규 위반 행위까지 모두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자도 도로 이용자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에 무조건적 반대를 하는 운전하는 분은 적을 겁니다. 제도가 잘정착되려면 어느 정도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할만해야 제대로 실행도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속도를 줄이니 사고가 줄었다는 것도 기사는 사고율로만 나오던데 찾아보니 테스트 기간에 사고 건수와 발생율은 종로가 테스트 기간 중 보행자 사고 19건에서 16건으로 15.8%, 사대문안 사망자수는 34.6% 줄었는데 건수로는 26건에서 17건으로 줄었네요. 비율로는 매우 큰 것 같던데, 건수로 보니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하네요. 비교기간은 둘다 1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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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21 11:56:30

길게 쓰다가 줄입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못되었어요? 자동차 몰고 다니시니 운전자만 보입니까? 님 자녀부터 학교앞 횡단보도 쓰지말고 육교 찾아 돌아다니라 하세요. 다른 차 운행 방해하지 말라고.
일껏 육교 없는 도로 만들어놓았더니 뭐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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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1:57:38

공감 하나도 안가는 글입니다..
차 나고 사람 난게 아니라 사람 나고 차 난겁니다..

Updated at 2021-04-21 11:58:58

증세차원은 아닌게 지금도 열심히 교통위반 사진영상신고해도 처리를 안해요. (진짠지 뻥인지) 계도했다고 하고 끝...

아님 뭐 날짜가 안맞네, 상황파악에 모자라네 이러면서 빠꾸... 

2021-04-21 13:39:52

저는 신고한거 70건 정도 되는데 100% 처리 되던데요. 저는 위반 동영상과 번호판이 확실하게 보이는 장면 캡처 사진 한장 같이 올리고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같은 과태료 부과 항목 위주로 신고합니다. 운전자 확인이 필요한 범칙금 (벌점 있는거) 대상은 운전자 확인땜에 처리 잘 안되는거 맞아요.

2021-04-21 11:59:27

5030은 자전거 싸이클 속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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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2:14:02

그냥 화가 많은 사람!! - 혹시 고속도로에서 차선따라 얌전히 가고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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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2:24:59

별로 공감이 안되네요. 그냥 글쓴 분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전으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 많다고요? 동의도 안되지만 정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운전 못하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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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2:34:57

예? 운전으로 스트레스 해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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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21 13:32:42

우리나라 도로환경이 엿같다니???? 했는데,

너무나 운전자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우리나라처럼 지방 구석구석까지 자동차만 쌩쌩 달릴수 있는 전용도로들 다 뚫려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턱이 많아서 번거롭다는건,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들 지나는 도로들 아닙니까?

저도 지방 출장 많이 다니는 편인데,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쌩쌩 달리다가

턱많은데 나오면 번거롭긴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들은 턱없는 곳에서 80-100밟습니다. 대형 화물차도요. 

그 근방 거주민들은 인도도 제대로 없는데, 과속차들이 옆으로 하루종일 지나다니면 어떨것 같습니까?

타인의 생명보다 내 스트레스 해소가 우선이 될수있을까요? 

 

유럽은 십여년전부터 도심지 속도제한 및 아예 진입자체를 제한둔 곳들을 종종 봤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려고 세금 많이 걷으려고 

그런 규정을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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