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안전속도 5030은 증세와 규제강화...
1. 저는 안전속도 5030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시민 안전보단, 간접세 증가와 규제 강화 그리고 스트레스 강화로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마치 담배값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포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택시-택배등 운송업을 주로하는 서민들이 걸리게 되 있습니다.
2. 사실 우리나라처럼 도로 환경이 엿같은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은 노인보호 구역이라고 거짓말 안치고-워낙 작은 동네가 도로 군데군데 많다보니-500미터마다 제한속도 30입니다.
이거 다 지키다 보면 운행 흐름 완전 끊기고 신경 분산되 성질만 납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면지역에서 타 면지역으로 가는 8키로 도로 과속 방지턱이 한 30여개 되며 카메라가 4개 됩니다. 정말 열받아서 운전 못합니다. 막말로 이건 완전 미친 도롭니다.
3. 제가 주장하고 싶은건 속도 제한보다 도로 정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속도 표지판 죄다 벚나무에 가려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과속 방지턱 높낮이도 제각각이라 평소 속도대로 넘으면 차가 꿀렁거리곳도 많으며, 패인 도로도 심심찮게 많습니다.
정말 운전하는데 번잡스러운게 너무 많습니다. 도심속 도로는 광고판이 워낙 많아 도로 표지만 신경쓸새도 없습니다. 운전은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데 도로 환경 자체가 집중과 흐름을 너무 방해합니다.
저는 도심속 왕복 6~8차선 학교 앞은 아예 육교를 놓거나, 학교 주변을 죄다 펜스쳐서 애들 보호하고 그런 곳은 50키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4. 한국이 왜 자살율 높고 출산율이 낮을까요?
며칠전 고등학생 설문 조사한걸 봤는데 3명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할 정도로 한국은 정말 살기 빡빡한 나랍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론 압박하는 사회라 그렇습니다.
좁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규제가 강한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촘촘하고 사람들 숨쉴틈없이 조여오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성인물만 봐도 그렇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한국 남자가 미친듯(?) 성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주변 환경을 보세요. 한국처럼 성인물 규제 강한 나라가 또 있는지 말입니다. 그 욕구를 도대체 남성들은 어디서 풀라는 겁니까? 성인물이라도 규제 완화하면 성매매 많이 줄어들거라 봅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 봅니다.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모두 규제나 법률로 묶고-시민들 의식 수준을 믿지 못하므로-사람을 압박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5. 도로 자동차 운행 흐름은 스트레스와 관련 깊다고 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운전으로 스트레스를 푸는것 많이 봅니다.
흩어진 마음을 속도로 달래는 것이죠.
도심속 5030 정책 좋습니다.
그러나 도로 정비 우선이고 운행의 흐름을 끊지 않는 선에서 정책이 시행되는게 우선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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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도면 도로환경 우수해 보입니다.
좋은 곳도 있겠지만 외국(자칭 선진국도)도 도로 환경이 우리보다 우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풀려고 과속을 용인해줘야 할까요?
모든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면 다 나쁘죠.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을 대기업 만들어 세금 걷기
2030청년 지원 -> 청년들 안정적인 일자리 또는 창업으로 세금 걷기
노인 및 장년층 일자리 -> 평생 일해서 세금 냈는데 늙어서도 일 시키고 세금 걷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