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왜 사기꾼 강력 처벌법은 안만드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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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3:19:01
안전속도 5030은 10년간 연구해서 결국 속도 제한이라는 규제강화를 만들어 냈잖아요.
아마 이건 교통사고라는 물리적으로 보여지고 받아 들여지는 사람들 충격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정부 정책 노력의 결과였을 겁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로 발생하는 심적 충격과 사망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왜냐면 세상 문제 90%가 돈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이 사기껀을 원인으로 결국 5년 10년 버티다 회복하지 못하고 파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라 생각합니다.
청년들 아파트 전세껀만 봐도 알잖습니까.
젊어 부모님이나 평생 모은걸 전세 사기로 날리는거.
그거 인생 파탄나는 결과인데, 그 사기범들 처벌이 강한가요?
지금 제대로 법정비가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글 보는 많은 분들.. 살면서 돈천원~몇천만원 안떼인분 계세요?
사기범죄. 10년 전이나 20년전이나 별 변화없이 법이 강화된것 같지 않습니다.
사기가 일상화가 됐고 사기치는 놈이 더 떵떵거리는 세상에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기범죄 피해자 연구를 정부가 10년정도 연구해, 5030 안전속도 강화처럼 사기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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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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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죠.
작은건 일일히 대응하기 어렵다 치고 주가조작 같은 대형사기는 아예 패가망신하게 벌을 줘야 하는데 삼바 사태에서 보듯이 "처벌" 따위 개나 줘버렸죠.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모기업인 삼성 전체가 휘청했겠죠. 과연 우리 국민들이 삼상이 휘청거릴 처벌을 받아 들일 용기가 있을까요? 사기범죄는 여기서 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의 수준이 아직 이정도인 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