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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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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산재처리 잘 아시는 디피 회원분들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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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20:04:56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직장에서 프레스에 끼여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몇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회사에서 즉시 산재 병원으로 가서 산재 처리는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산재 처리 후, 회사와 개인 보상 합의는 따로 하게 되어있다 하더라구요. 회사 이사님이 아버지 친구분이라 보상은 자길 믿고 염려 말라 하시지만, 회사 사장은 산재 처리면 됐지 개인 합의도 해줘야 하는거냐는 뉘앙스더라구요... 

치료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고 아버지 친구분이 믿으라 하셨지만, 노무사 선임하여 확실하게 처리하는게 깔끔하겠죠..?


둘째, 첫째 질문과 같은 내용인데, 산재 말고도 근재보험이라는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근재 보험에 들었을 경우만 보상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회사가

워낙 비용 절감에 민감해서 근재보험을 안들었을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회사의 근재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회사측에 연락하여 확인하고, 근재보험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혹은 근재보험을 회사측에서 안들었다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셋째, 개인 합의 과정에서는 과실률을 따지기 때문에 목격자 확보가 중요하다 들었습니다. 허나 사고 현장에 CCTV도 없고 혼자 일하시다 다치신 경우라.. 이런 경우엔 과실률 측면에서 매우 불리할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피 가입 첫글이 이런 글이라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디피 회원분들중 산재 처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잠시 시간 내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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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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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20:09:43

 친구라고 믿으러는말 믿음이 안가는 부분이지요.

전문 노무사 알아보시고 상담하시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손가락 절단이라면 영구장애로 남을거기 떄문에 

확실한 산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WR
2021-05-15 20:28:47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문 노무사 빨리 알아보는게 좋겠네요. 좋은 주말 되세요!

2021-05-15 20:38:42

산재처리 하는데

기업이 개인합의 ,, 민사소송  콧방귀도 안할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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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5-15 20:44:22 (58.*.*.53)

개인적인 경험 및 회사 업무상 관련 내용을 꽤나 취급해보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와 회사의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절대 아버지의 지인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회사랑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국내 노동법상 산재 인정은 잘 되는 추세인듯 한데, 상해사고는 질병과는 다르게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있으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담보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이 우선이 아니라 산재보험이 우선이라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사고 시 취해지는 사항을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소기업일수록 엉망인 경우가 많아서 산재 진행상 진통이 되는 경우가 많을테니까요.

민사 소송은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되는 절차를 잘 기록해두시고, 일단은 회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 녹취나 문자로 꼭 남겨두세요. 그리고 산재 없이 공상처리(합의) 하자고 할 가능성도 높으니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산재사고는 승인되어도 최소 2~3년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장기전이니 신경 많이 써주세요.

WR
2021-05-15 23:08:20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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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20:51:46

회사 내 근무수칙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약 2인 1조 근무인데 아버님이 혼자 일하신거라면 좀 불리합니다.
일을 누가 지시해서 한건지, 아니면 자의적 판단으로 한건지도 중요하구요

WR
2021-05-15 23:09:26

아버지께서 관리자셔서 자의적 판단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닌가보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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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23:21:50 (58.*.*.53)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을겁니다. 쉽게 단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산재 승인 판단은 국가 기관이 하는 거지 당사자나 회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자료 요청 → 회사에서 요구되는 자료 제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담당 근로감독관 개입 → 산재 승인 여부 결과 도출 → 근로자 입장에서의 승인/비승인에 대한 후속 조치 시행

관리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업무 중 당한 재해니까 산재보험 보상 대상인 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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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21:08:00

산재보험으로 확실하게 향후 후휴증까지 고려해서 받으세요
그럴려면 회사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겁니다
회사와의 합의는 많아봐야 거기서 거기일거구
많이 줄려고 하지도 않을겁니다

아예 산재보험쪽으로 확실하게 받으시는게 나을거구요
회사하고는 원만하게 풀어가세요

이런경우 대개 3자들이 나서면서 감정싸움으로 가거든요

WR
2021-05-15 23:08:38

상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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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5-16 00:00:14

자동차 부품 제조하는 회사 총무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함에 있어서 회사의 도움은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산재신청서를 회사에서 제출해야 되었지만 관계법령이 바뀌어 현재는 

산재 당사자인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을 하는 시스템인 것이지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산재신청이 들어갔다면 치료비와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치료후에는 장애급수에 따른 장애 보상금도 지급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난뒤에 회사가 부친께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세요.

만약에 회사 또는 회사 지인의 대우가 서운하게 느껴지신다면 산재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 내용증명이 갈 것이고 적정선의 금액으로 합의를 볼 것입니다.

 

이런 프레스 사고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제조업체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하고 년간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작업 시작 전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류로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밖에 프레스 기기에 광전자 센서라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을 물론이고요.

프레스 작업자는 작업 투입 전 특별안전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교육 실시 안했을 겁니다.

 

산재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회사의 대우에 대해 지켜보시다가 민사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부친의 치료에 전념하시고 치료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산재 정리 되면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윗분께서 산재 마무리 되는데 2-3년 걸린다고 하셨는데 프레스 절단 사고의 경우 사고가 명확하고 장애 등급산정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프레스 업체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절단 사고자 병원도 많이 모셔다 드렸습니다.

산재처리 및 민사 들어온거 사장한테 보고도 하고 직접 만나 돈 전달하고 합의서에 도장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몇 년전 손가락 3개 절단 사고 난 직원 있었는데 산재 마무리 되고 민사 1억 2천 들어왔었습니다.

결국은 7천 정도에 합의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장애 보상금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나이가 들어가고 향후 기대소득이 포함되어 아버님 나이라면 생각보다 금액이 약하게 산정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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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00:39:58

근데 위에도 달려있는데 본인이 관리자라 하심은 본인 자체가 관리감독자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해 피해보상의 기대액은 조금 더 낮다고 봐야겠죠.

WR
2021-05-20 21:35:29

경황이 없어 답글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ㅠ 좋은 저녁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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