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킥보드 음주운전도 심각하네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B씨를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퇴사 처리가 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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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자식들 모두 xx버린다....'

저런 협박에도 풀어주네요;;;

저도 술 먹고

풀어준 법원 가족들 협박해도 되셌어요 

저도 풀어주겠죠?

물론.. 

지금까지 법원 판결 처럼

술 먹어서 기억이 전혀없다며 진술도 하겠죠.. 

그럼 무죄까지도 가능합니다.  

공무집행을 폭력을 써가며 방해했는데도 겨우 벌금형이라니.

술쳐먹고 법원 앞에가서 탈모 있는 판사한테 앵겨서 대머리 x끼야 라고 해도 별문제 없겠네요

추측

1. 판사는 대머리가 아니다.

2. 대머리 판사가 대머리 욕을 들었다면 명예훼손 판결까지 이어졌을거다.

면허 취소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봐줬겠죠? 

댓글들 읽다보니 저도 판사가 대머리였으면 중형을 내렸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탈모 판사 안 만난게 다행이네요. 탈모판사 만났으면 경찰관 폭행 하나만으로도 실형나왔을지도...

당사자가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 따위는 신경도 안쓰고 자기가 죽던지 누구하나 죽일려고 했는데... 왜 법원이 그걸 고려해주는지 모르겠군요.
음주운전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것도 웃긴게... 술 쳐먹고 그거 타고 빠르게 움직이면 어찌될지도 모르는 놈이면 제정신이 아니라는건데 그걸 봐주냐.
그러다 사고라도 나서 대가리 깨지거나 어디하나 크게 부러지는 것 포함 본인이 다 책임지는건데 왜 회사 짤리는 것까지 법원이 신경을 써주는지. 참나.

하여간 킥보드 단속은 더 잘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술먹지 않아도 불법으로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넘쳐 납니다 ^^; 

경찰이 팔꿈치와 주먹으로 맞아도 고작 벌금,,,
판사님, 변양호로 개명 추천합니다

 남녀가 밀착해서 타는 경우는 가중 처벌 해야 합니다 

굳이 고려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킥보드 너무 풀어줬어요

제대로 단속하고 벌금도 올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