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성남 택시기사 살해범...조사관을 공격해 중상 입혀(뉴스)

박정희 시대였으면 완전 사형입니다

그 시절에는 사형 집행을 1~2년 안에 했죠

그렇다고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거 아니죠?

저는 사형 집행 찬성합니다

살인의 경우, 현행범, 증거 확실 범은 사형 집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살인자에게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살인범도 그 것에 동의하는 것이 정당하죠

우리나라는 2007년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정부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님이 사형집행 찬성반대 그런거 운운할 필요없어요

하고싶어도 절대로 못하니깐요

하는순간 유럽 eu하고 통상문제 벌어지는데 우리가 무슨 무대뽀 개막장 국가가 아닌이상 사형집행을 무슨수로 합니까..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좀 알고 주장하세요

 카렌길란 님은 본인이 사형제도 찬성한다고 한건데 뭘 알고 주장하라는 건가요?

 정부가 사형 집행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했으니 개인 주장도 접어두라는건가요? 

내가 이 분 글에 추천 버튼을 누르게 될 줄은... 

판사 선고는 사형이 나와도 그 형이 집행 되지 않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부조리죠

억울한 사형수를 방지하기 위해라고는 하지만

그 덕분에 죽어 마땅한 살인마들도 기를 펴고 당당하죠

어차피 사형 집행 못할거잖아라고 대놓고 말하면서 말이죠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 역시 사회적 오류가 큽니다

수용 생활의 두려움이나 법에 대한 무게감이 전혀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누명 쓰고 죽은 사람들도 많고, 정적을 사법살인한 건도 제법 있죠.

그러니까 현행범, 증거 확실범만 사형시키면 됩니다

유영철, 그리고 저 성남 택시기사 살해범처럼 증거 확실한 사람들은 사형시키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도리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는 사형을 시키면 안되죠

자꾸 정치범의 예를 들면서 물타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무고한 정치범들과 간첩조작 사건으로 많이 희생되었죠

그것은 유영철, 강호순같은 살인범하고는 완전히 사안이 다른 것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사형을 시키면 안되는게 아니라 애초에 유죄판결을 하면 안됩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의심을 넘는 입증이 있을때만 유죄판결을 해야한다는건 법학개론 한시간만 들어도 아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실무가 그럴까요?
우리나라 검사와 판사가 그렇게 믿을만한 존재들일까요?

대개, 증거가 명확한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 성남(분당) 택시기사 살해범의 경우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최초 목격자 증언 등이 있으니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의 경우는 정황 증거와 물증으로 판단하므로 그 경우는 사형 판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기 징역이거나 아니면 징역형이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등등

재판에서 가려야 하겠죠

(오래 전에 불광동 치과 모녀 살인 사건의 경우는

피의자가 사실상 살인범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지만

피의자에 대한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결국 무죄 석방되었죠)

어떠한 형태로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을 경험해보신 분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없다는걸 감히 장담합니다

물타기가 아니라 사형제도가 박정희 시절에만 존재하던 것도 아닌데 굳이 박정희 새끼를 끌어오는 저의가 더러워 보여서 사법살인을 언급한 거고, 저도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전두환시절 그 하수인들이 아직 살아 있는 양반들이 많은데

이런 범인들은 그쪽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