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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웃기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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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운이 거의 로또 수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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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15:40:10 (128.*.*.95)

본의아니게 다수의 소송건을 진행중입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고요.

유사 연계된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많고 많은 판사들 중 나름 유명한 분을 만난다는게 좀 놀랍습니다.

마치 이긴 재판 판사는 훌륭하고 진 재판 판사는 비난하는 것 같아 그렇긴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검색하면 나오는 판사 두 분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좀 희한한게, 검색해서 좋은 평을 받는 판사를 만난 재판은 이겼고 검색해서 온갖 욕을 먹는(실제 욕을 먹을만한) 안좋은 쪽으로 유명한 판사를 만난 재판은 졌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판결문의 수준 자체가 많이 다르긴 하네요. 이건 재판 진행해 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좋은 쪽 판사분의 판결문은 그리 길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명료하게 적시한 반면, 안좋은 쪽 판사분(분이란 존칭도 붙이고 싶지 않은)의 판결문은 길고 장황하면서도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을 나열했더군요. 저희쪽 변호사들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같이 일하는 변호사 중 판사 출신 변호사도 있는데 그 분들에게 보여줘도 이런 판결문은 처음 본다는 반응이랍니다.

확실히 법은 모르는 편이, 그리고 멀리 하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직접 대해보니 정말 난맥상이네요. 수많은 상충되는 법리가 존재하고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법리를 갖다 쓰는 것 같습니다. 재판의 운도 정말 하늘에 맡겨야 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로또 수준이라는건 좀 과장일지 모르나 좋은 판사 만나는게 천운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는 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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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6-18 15:44:52

경험한 바로서는 공감하고 추천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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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15:58:01

어쩌다보니 업무가 송사전문이 되었습니다.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역시 뽑기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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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16:17:24

거지같은 엉터리 판사 많습니다

2021-06-18 16:37:18

경국대전 운운하는 자가 헌법재판관이니 판사에 대한 신뢰지수가 저하되는 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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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17:30:12

이래서 판사탄핵이 입법부차원에서 이뤄져야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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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18:32:34

판사도 국회의원처럼 4년에 한번씩 심사해서 탈락 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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