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후진국만도 못한 미국 의료 시스템

이제는 미국에서 점점 배울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를 봤을 때 배울 것이 점점 많아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이 표준인양 미바라기하는 ㄷ ㅅ 들이 많죠.

친구 동생이 영주권자인데...20여년쯤전 학생때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때문에 파산신청했다고 ㄷㄷㄷ

당시 병원비가 2억정도 나왔다고 ㄷㄷㄷ

이후 아예 야반도주하듯 주를 바꿔 이사하고 그 딸아이가 또 아퍼서 병원비가 1억 조금 안된게 나왔는데..그나마 병원이랑 네고해서 좀 깍고 10년분할 상환인가?로 분할상환중이라고 들었네요. 여유있을때는 좀 많이갚고 여유없을땐 한달에 100불정도만 내고 그렇게 상환중이라고 들었네요. ㄷㄷㄷ

미국이 참 돈을 벌기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버는 나라이지만 의료비로 한방에 훅가는 나라이기도 하죠. 아는 동생도 급성맹장염?으로 한국에서 알마 안하는거 미국에서 3만불? 4만불? 내고 수술 했었습니다. 하필이면 재수없게 방학기간인가 그래서 학교 보험도 안먹히던 시기라 그 돈 다내고 수술했다고 들었어요. 

미국까지 갈것도 없이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병원 비용만 봐도 간접체험을...

그냥 부르는게 값이죠ㅠ

그걸 시도하려던 전직 두명의... 

곁다리로 질문드려봅니다.

한국이 프랑스보다 모자라는 부분이 어떤 건지 여쭤봅니다.

독일이나 캐나다는 무상의료이지만 대기시간이 엄청나게 길고 오진 등 의료질적인 부분이 우리나라만 못하다고 들었는데 프랑스는 어느정도일까요?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피케티의 책 몇권(불평등경제, 21세기 자본, 신자본론, 애프터피케티, 세계불평등보고서2018, 자본과 이데올로기) 읽은 바 프랑스는 전국민의료보험이랍니다(국적자 자동가입)

저는 독일이나 영국도 전국민무상의료인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가보군요. 

영국 경우의 국적자와 더불어 경우 적격한 체류비자를 받은 경우 무료인데 몇해 전부터 비자 신청시 의료비를 받는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치과를 제외한 모든 치료가 무료이긴 한데 느립니다. 다만, 응급의 경우에는 바로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해 주고요.

제 경험상 느낌은 일상의 병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이 빠르고 편하고 좋습니다. 다만, 의료보험이 안되는 경우인 중증환자의 경우 영국의 무상진료가 좋아 보입니다.

어제 뉴스, 오바마케어 살아났습니다.
"'Obamacare' survives: Supreme Court dismisses big challenge" https://apnews.com/article/supreme-court-dismisses-obamacare-challenge-67cc2e9604a70b1b329c5f3b4177a688

6살된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데려와서 2년 동안은 개보험이 있었습니다.

한달에 한30불 정도 그러면 모든 비용이 절반정도 깎아졌죠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보험이 있었습니다. 개만 ㅜㅜ

그래도 비싸요 한달전에 피가 섞인 설사를 하길래 데려 갔는데

약 처방 받고 검사받고 600불 나왔습니다. 미쳤죠

우리가 아는 핸드폰을 만드는 곳이죠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더 좋아보여요

그렇죠.....내는 것에 비해서 많이 받으면 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나요.

의료보험 재정을 생각하면 어찌보면 감기같은 사소한(?)질병은 의료보험으로 보장 안 하는게 맞겠다 싶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최하위의 취약계층은 그 조차 부담스러워서 그때문에 '감기같은 사소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건 아닐까하는 우려도 됩니다.
만약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의료보험이 무슨소용인가 라는 생각도 들구요.

사실 일반적인 감기는 치료가 필요 없지요. 

거기에 낭비되는 비용만 줄여도 다른 심각한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저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부나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이죠.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껍니다. 

낭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소한 의료비 조차도 힘겨운 계층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것이
'그런 사소한 질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안되지 않나' 라는것이죠.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감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겠지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행여나 있을지 모를 그런 취약계층을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는 미미한 수치이긴 하겠지만요.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 할수 있죠.

제 생각은 년 백만원 이하는 개인이 내고 그이상은 보험으로 커버 해주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이것도 없애고 다 해주고 말이죠. 백만원이 기준이 되는 것은 그럴필요는 없습니다만 자동차도 본인 분담금이란게 있는 법인데.....무조건 공짜가 되면 사실 의료의 과잉도 문제일수 있죠.

네 댓글쓰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했던 내용이긴합니다. 그정도 취약계층에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하면 이런우려는 없을텐데... 싶습니다만...
그런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또다른 분야의 지원인... 급식비지원은 그렇게 잘 되고 있는가?로 생각해보면,
'굳이 구분을 두고 차등지급을 하는것은 어쩌면 또 다른 구분을 만들어내는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비 지원 쿠폰을 만들었더니,
'쿠폰내고 밥먹는 아이들'이라는 또다른 구분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그냥 잘살든 못살든 구분없는 보편적 지원이 차별을 없애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까 해서요.
그런면에서 보면 재정 건전성 면에선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의 의료보험이 가장 잘돌아가고 있는 방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효율적이지 않아보이지만 가장 덜 차별적(?)으로 보이니까요.

정말 맘이 따듯한 분인가 봅니다…. 전 차별이 없는 세상은 어차피 가능 하지 않다고 보는 편입니다….쿠폰내고 밥먹는 서러움도 겪어야 하면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는편입니다. 보편적 복지란것을 시행 하려면 중산층 미만의 세금 인상이 필수 입니다. 이런 전제 없이 말로만 보편 복지를 해야 한다면 사실 이거야 말로 불가능 하고 또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한다면 위선 이고 선동이라고 보이거든요

돈많으면, 그래서 보험이든 비보험이든 지출을 더 많이 할 거같은 환자라면,

지금 체제에서도 더 좋은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지금 의료 체계에서 보험료를 한달에 수백만원 이상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혜택도 있지는 않습니다.

자꾸 사보험 시장을 엄청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 fta하면 맹장수술 수천만원 든다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이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실손보험이란것도 들고 있구요.

돈이 많으면 돈을 더 쓸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의보와 전혀 상관 없어요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돈 더내고 더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좀 더 어려워져서 그렇긴하지만요.

저도 한달에 건강보험 70만원 넘게 냐지만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 건강검진은 지금도 100만원 정도만 내면 누구든 고급스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들도 수익을 위해 비보험 시술 많이 도입하고 있고요 대부분 수십만원 더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백만원 더 내고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해 하는 사람은.....누구나 똑같은 형태의 삶을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행복감이 너무 중요해서 평등을 원한다고 하지만 차별을 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방심을 해도 공적 의료가 무너질리가 없습니다....기껏해야 홍콩이나 캐나다 수준이 될테죠.

누구나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절대 동의 하는 바이구요.

다만 의료비를 수백만원씩 내는 사람들도 뭔가 만족 시켜줄 어떤 것은 필요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들도 세금도 열심히 내고 내면서 아깝다는 생각은 덜 들테구요.

무조건 상대의 선의를 당연하게 강요 하는 것도 좀.....생각해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