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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은 재난지원금 다 주자"...경기도 5개시 긴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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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7-29 11:24:33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양시 등 경기도 5개 지자체장이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성명에 참여한 5개 시는 고양시, 파주시, 구리시, 광명시, 안성시다.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된다.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이번 성명을 제안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은 클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소한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지급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가장이 월 878만원을 벌어오는 4인 가족은 지원금을 받지만 월 879만원을 받는 가족은 1만원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이 많지만 과세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대상인 반면 집 한 채도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고양시 등 5곳 지자체장들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 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 경우 약 164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정부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 지급준비를 완료하고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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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는 12%에 대해선 도. 시군이 부담
이거 좋네요 줄라면 다주고... 안줄라면 진짜 어려운곳에 몰빵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멍청한 청주시는 검토는 하는지 모르겠네요....
* 전국민에 해당되는 문제라 프차에 올려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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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2021-07-29 11:22:40

추천했습니다
프차라서 별말 안합니다 ㅎㅎ

4
2021-07-29 11:23:02

무엇보다 똑똑한거죠. 이런건 임팩트 크게 남죠.

1
2021-07-29 11:23:13

잘하네요!

1
2021-07-29 11:24:20

좋네요!일 잘하네요!

21
2021-07-29 11:25:28

100% 지급반대는 홍남기 개깨끼의 작품이죠. 그놈의 재정악화 쥐닥때는 몇십조를 강바닥에 퍼부어도 가만 있더니..

5
2021-07-29 12:00:01

쥐닥때는 정부탓 이번엔 홍남기 탓인가요?ㅡㅡㅋ

6
2021-07-29 11:25:57

 이게 맞다고 봅니다.

발목 잡는데가 없으니 가능할 거 같습니다.물론 서울의 경우는 다르겠죠.

1
2021-07-29 11:26:52
줄라면 다주고... 안줄라면 진짜 어려운곳에 몰빵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2021-07-29 11:27:08

경기도민 여려분 부럽습니다.

2021-07-29 11:48:39

구리 옆동네 남양주는 없어요...ㅠ.ㅠ

 

1
2021-07-29 11:29:51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1인...

2021-07-29 11:31:12

88프로...개인적으로 주변에 한명도 없더군요....

4
2021-07-29 11:31:23

이거 재경부에서 반대한다고 발표할 겁니다. 

걔네들은 자기네가 하는 일에 조그마한 반기만 들어도 못하게 틀어 막는데 선수거든요.

1
2021-07-29 11:33:49

어차피 지방정부 자체예산이라 간섭 못합여 ㅋ

2
Updated at 2021-07-29 11:35:34

맞습니다만 그래도 "강력 반발" 뭐 이런 기사 거리 큰 걸로 하나 던질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전적이 있는 집단이라서요. 그런 기사에 쫄고 뒤로 물러설거냐 밀고 갈거냐를 시장들이 결정해야 하겠죠.

2
2021-07-29 11:33:27

경기도 세수 규모 및 인구 수에서 탑4 시들은 아직까지 참여의사 발표는 없네요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2021-07-29 11:34:39

화성보다는 고양이 크지 않나요? 고양은 110만 인구인데

2021-07-29 11:35:58

인구는 고양이 크겠네요. 화성은 삼전 공장 땜에 걷는 세금이 어마무시합니다. 수원도 삼전…

2021-07-29 12:58:17

기아차도 화성에 있습니다 ㅎㅎ

2021-07-29 11:34:58

 그런데, 예전에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할때도 선별해서 지급할 때 그 선별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차라리 전국민 지급비용이 더 싸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전국민지급으로 방향이 결정된 걸로 아는데, 이 번에는 그 선별비용이 많이 안 드나 보네요. 선별 지급으로 정해진 걸 보면.. 

2
2021-07-29 11:36:16

선별을 아주 손쉽게 건강보험을 기준한다고 했죠. 덕택에 월급쟁이들 또 호구 만들었습니다. 

2021-07-29 11:37:03

애초에 다 주는걸로 합의됐으면 좋았겠지만, 이왕 힘들게 합의한 것이니 그대로 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갈등요인을 계속 만드는 느낌

1
2021-07-29 11:38:18

 은수미 성남시장은 뭐하지? 안타깝다....존재감이 없어서...

WR
2021-07-29 11:39:00

워워~ 정치적 발언은 삼가해주세요 ^^

2021-07-29 11:46:43

부산은 시재정이 개판상태라 힘들겠네요. 

Updated at 2021-07-29 11:47:13

정말 저게 실현되면 지자체별 갈등도 생기겠네요...

2021-07-29 11:49:03

그렇네요. 첫단추를 잘못 끼우니 어떻게 땜질을 해도 새로운 갈등이 생기네요. 

1
2021-07-29 12:26:57

올해초에 이미 지자체 지원금이 지역별로
나간 곳도 있고 안 준 곳도 있죠
딴 동네는 주는 데 왜 우리는 안 주냐 하는
곳도 있고요 ㅠ.ㅠ
재정이 빵빵한 곳과 아닌 곳은 차이가 날 수 밖에

1
2021-07-29 12:23:04

고양시 가즈아~~/
문통을 믿고 있기에
아쉽지만 포기하고 있엇는데.
주면 아주 감사히 받아 잘 써야겟습니다.

2021-07-29 12:31:41

부천도 없네요 ㅜ.ㅜ

2021-07-29 13:01:07

인천시장 이시키는 눈깔만
꿈뻐덕거리는지.

2021-07-29 13:18:53

용인 수원 화성이 없다니 큭

2021-07-29 13:24:17

광명삽니다 ㅎㅎㅎ

2021-07-30 09:05:29

 말한 시들 재정 자립도 확인해 봤습니다. (2020기준)

고양시 -33.8%

파주시 - 33.5%

구리시 - 33.1%

광명시 - 34%

안성시 -27.6 %

 

경기도 전체 시(2개군제외) 재정자립도 39.8%에 전부 미달하는곳이네요..

참고로 재정자립도 1, 2위는 화성시(66.3%), 성남시(60.5% ) 입니다.

 

내년도 선거를 위한 (정확히는 이재명 한테) 줄서기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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