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경기도민은 재난지원금 다 주자"...경기도 5개시 긴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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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7-29 11:24:33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양시 등 경기도 5개 지자체장이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성명에 참여한 5개 시는 고양시, 파주시, 구리시, 광명시, 안성시다.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된다.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이번 성명을 제안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은 클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소한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지급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가장이 월 878만원을 벌어오는 4인 가족은 지원금을 받지만 월 879만원을 받는 가족은 1만원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이 많지만 과세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대상인 반면 집 한 채도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고양시 등 5곳 지자체장들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 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 경우 약 164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정부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 지급준비를 완료하고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성명에 참여한 5개 시는 고양시, 파주시, 구리시, 광명시, 안성시다.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된다.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이번 성명을 제안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은 클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소한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지급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가장이 월 878만원을 벌어오는 4인 가족은 지원금을 받지만 월 879만원을 받는 가족은 1만원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이 많지만 과세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대상인 반면 집 한 채도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고양시 등 5곳 지자체장들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 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 경우 약 164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정부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 지급준비를 완료하고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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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는 12%에 대해선 도. 시군이 부담
이거 좋네요 줄라면 다주고... 안줄라면 진짜 어려운곳에 몰빵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전국민에 해당되는 문제라 프차에 올려도 되겠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909430335688
님의 서명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중 하나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힘내 싸우는것이다.
- 마크 트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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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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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했습니다
프차라서 별말 안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