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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지방소멸 해소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황제 방식말고는 답이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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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8-03 16:54:42

 

 

로마황제가 서양에서는 그나마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황제였다보니

 

저 황제들이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면서 법령을 내렸던것들이 지금까지 회자되는것들이 있다고하는데

 

그중 몇몇개는 와~~진짜 개X끼구만 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있지만.

(예를 들면 시민들이 특별한날을 제외하고는 소세지를 먹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시민들이 마음대로 먹을수있게 하는것은 문제가있다. 라고 하는식의 법령을 내린적이있다고하죠. 

 진짜 권위주의에 절여진 핵꼰대 그자체죠.)

 

몇년전까지만해도 저 황제를 개X끼로 생각했는데 요근래에 알게된것중에 하나가 저게 이유가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된적이 있습니다.

 

사실 맨날 TV에 나와서 화학첨가물이 나쁘네~~인공조미료가 나쁘네 라고하면서 유사과학을 퍼뜨리는 진짜 인간같지도않은 유사인간놈들이 한동안 소세지로 광고에서 유사과학 퍼뜨렸던게

 

아질산나트륨 무첨가 타령을 하던거였죠.

 

과거 아질산나트륨이 나오기전에는 소세지를 먹다가 죽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기때문에

 

현대사회에 들어와서야 아질산나트륨으로 유통기한을 길어지게하고 안전성을 잡게된게 소세지인데

 

저 아질산나트륨이 몸에 안좋다는 식의 광고를 퍼뜨린 유사인간놈들이 있었던것과 다르게

 

로마시대에는 저런게 없다보니 소세지를 먹다가 죽는 시민들이 많아서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된것들만 축제때나 이럴때 국가단위로 풀었을수도 있겠다. 라고하는 식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놓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들으면 그럭저럭 이해될만한 그런 법들도 있었다고합니다.

 

그중 하나가 

 

부유한 독신주의자 에게는 최고세율을 메겨서 세금을 내게해야한다.

 

왜나하면 이세상에서 저놈들보다 행복한놈이 없기때문이다. 라고하는 이유를 댔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 법안의 이유부분은 공감할수밖에없지않나??싶긴 했었습니다.

 

 

 

저런 비슷한 법중에 하나가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법의 내용인데

 

 

로마시민들은 다른 도시에 사는 시민들보다 몇배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왜냐하면 모든 로마제국의 혜택이 로마로 모이고 로마에 사는 시민들이 로마의 영광을 누리고 살기때문이다.

 

반대로 로마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낼 필요가없다. 왜냐하면 그것에 사는사람들을 로마가 지켜주지 못하기때문이다.(밀리터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기때문에 세금을 안받는게 맞다는 취지죠)

 

 

란 법이 지금까지도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하네요.

 

 

솔직히 한국이라는 세계경제10위의 나라의 모든 부와 혜택을 서울에 몰빵해놨으면 서울에 그에걸맞는 세금을 몇배 더 부과하고

 

하루에 버스 5번 지나가는 시골깡촌에는 오히려 교통비 명목으로 세금을 내는게아니라 환급을 받는게 맞지않나???싶거든요

 

 

로마황제식 세금정책 말고는 지방소멸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사는 장점이 적어도 몇가지는 있어야 지방을 떠나는 인구들이 줄어들겠죠.

 

 

지금은 안좋은건 다 지방으로 쳐 보내버리고 좋은건 전부다 서울 수도권에 몰빵하면 지방이 안사라지는게 이상하지않나???

 

심지어 해운대에서 차타고 30분만 달리면 원자력발전소가 4개가 나오는데

 

도대체 전체 생산된 전기의 40%를 가져다 쓰면서 왜 수도권에는 원전이 단1기도 없나???이런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해봐야되지않나??? 싶은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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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2021-08-03 16:54:43

세금 더거둔다하면 서울수도권 인구가 표로서 답할것입니다. 차라리 기본소득 더준다고 하는게 나을거에요.

WR
2
Updated at 2021-08-03 16:57:50

이게 제일 문제죠.

 

로마황제는 로마시민들이 와~~폭군이 세금더걷는다고한다. 라고 폭동을 일으키면 그냥 학살하는 로마군단병들 모습보면서 와인이나 마시면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서울에 사는사람들은 지방세를 지금보다 10배 더걷을거고 시골사람들한테 그돈 나눠줄겁니다. 라고하는순간 그정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거죠.

1
2021-08-03 16:56:18

지금도 경기도 말고 재정자립이 되는 광역 지자체가 있나요? 따지면 서울 경기도 주민이 낸 세금이 전국에 뿌려지고 있을텐데요.

WR
4
2021-08-03 16:57:28

지방세는 전국에 뿌려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앙정부 세금이 각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이 내려가는거죠.

 

지방세는 지방세 남는다고 다른지방에 안뿌립니다.

1
2021-08-03 16:59:58

네 그러니까 소득세로 낸 세금이 전국에 흩뿌려지고 있잖아요.

WR
1
Updated at 2021-08-03 17:12:05

당연히 시골 재정자립도가 개판이니까 뿌리는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방에 뿌리는돈 전체 총합 이랑 서울에 투자되는 인프라 국책사업 비용을 비교해보면 절반도 안됩니다.

 

저렇게 뿌리는돈 대부분이 시골에 도로 노후화된거 복구하고 진짜 말도안되는 흙길 시멘트길로 다니는곳들 도로까는데 쓰이죠.

 

 

지방에는 기존 도로 유지보수하고 진짜 필요한 도로 깔고나면 지원받은돈 다쓰고 끝이지만.

 

서울은 정부국책사업으로 도로깔고,철도깔고, 지하철깔고, 문화예술공간 짓고, 정보통신인프라 다깔아주죠.

 

어느도시가 진짜 세금으로 혜택보고 사는지 제대로 말해보시죠.

 

로마시대의 로마 랑 비교해도 대한민국 서울의 혜택은 부족함이없을정도입니다.

 

괜히 로마의 영광 타령을 본문에 적은게 아니죠.

1
2021-08-03 17:13:14

그 세금도 다 서울에서 나올텐데요? 서울에 서울시민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나요? 아닌데요.
참고로 저는 지방 삽니다.

WR
1
2021-08-03 17:16:48

그세금이 다 서울에서 나오진 않죠. 

 

옛날에 세금관련해서 조사를 해본다고 국세청 자료 받아서 본적이있는데

 

한국 세금의 절반이상은 소비세에서 나옵니다.

 

그런 소비세는 대부분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다 내고있는거죠.

 

맨날 경제지에서 10%가 소득세의 80%를 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소비세는 사치재를 사는 사람들과 그냥 일반 시민들이 내는 상품구매로 인한게 대부분이거든요.

1
Updated at 2021-08-03 17:27:51

소비세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당연히 많이 내는걸요.
재분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 주민의 세금이 지방에 돌아가야하는 건 당연하지만 수도권 주민이 낸 세금에 비해 세금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있진 않습니다
당장 서울시 구 하나하나가 지방 소도시 면적 절반도 안되는데 인구는 2~3배인데요.
서울인구가 전체의 20% 정도인데 넘는데 면적은 0.6%에요.

WR
1
Updated at 2021-08-03 17:31:16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서 불편할뿐이지 서울의 혜택은 전세계 어디랑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뮤지컬만 하더라도 전세계에서 서울보다 뮤지컬공연이 많이 열리는곳은 10곳도 안될거구요. 콘서트는 말할것도없죠.

 

세계적 뮤지션 내한공연도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있죠.

 

통신인프라도 대부분 서울에 집중. 문화인프라도 집중, 철도는 모두 서울로 통하고 국제공항도 일부러 인천에 지었죠.

 

부산에 항만물류랑 연계된 국제공항이 없다는거 부터가 말이안도는데

 

인천공항의 이익을 위해서 항만물류공항 수요를 인천으로 돌려놔서 부산에 하역한걸 인천으로 이동이후 항만물류랑 연계하는 상황이 많죠 

 

이런저런것들 다 합치면 한두개가 아니죠.

 

전국 대부분 시도가 쓰레기장을 자기 도내에서 해결하지만 서울은 서울경기 쓰레기를 인천에 버리죠.

 

전국 대부분 발전소 수요를 자기도시 근처에 지어놓은 발전소에서 해결하지만

 

수도권은 수도권 외곽과 충청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죠.

 

서울 경기에 원전이 단 한개라도 있나요??? 전세계 원전중에서 냉각수로 강물을 쓰는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수량은 원전 냉각수로 쓸경우에 3개를 지어도 충분히 가능한 수량이죠.

 

그리고 서울은 매우 단단한 암반지층위에 존재하고 역사적으로도 큰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2천년동안 한번도 없던곳입니다.

 

원전을 지을수있는 최적의 위치죠.

 

그런데 서울 경기에 원전 안짓죠???

1
Updated at 2021-08-03 17:46:28

수도권의 발전 비중은 우리나라 3위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과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된 경북 다음이고 충남, 경북, 전북, (강원?) 말고는 다 다른 시도에서 전기를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화력발전 원료인 천연가스가 인천, 평택으로 들어오는데 충남이랑 인천이 발전 비중이 당연히 높죠. 애초에 국가 관점에서 그렇게 해놨는ㄷ니ㅣ요.

1
2021-08-03 17:40:21

그리고 지금 서울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게 국가관점에서 얼마나 돈낭빈지 알고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타지역에서 송전되며 손실되는 전기를 감안하더라도 서울 땅값을 메우려면 원전을 몇백년 운영해도 수지 못맞춥니다. 서울 시내에 있던 화력발전소들도 죄다 땅 비싸게 팔고 지방으로 이전한 판에...
원전 1000MW급 짓는데 들어가는 부지가 최대 100만평이랍니다. 서울에 백만평이요?

WR
1
Updated at 2021-08-03 17:52:00

항상 수도권에 원전은 왜없냐고 하는 이야기를 할때마다.

 

서울땅값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한강이 서울에만 흐르는것도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흐르는데 경기도에 공장지을 부지는 널렸는데 원전지을 자리는 항상 왜없냐고 물어보고 싶더군요.

1
2021-08-03 17:54:46

그러니까 경기도에 백만평이요? 거기에 백만평 살 돈이면 지방에 천만평도 더 삽니다. 

애초에 경북에 원전이 집중된건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경상도였고, 전기를 대부분 그쪽에서 소모했기에 계획적으로 그쪽에 지은건데요. 뭔 서울에서 소비할 전력 충당하려고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 지은 줄 아시나요.

WR
1
2021-08-03 18:02:16

예 경남에많은 원전들 김해, 울산, 창원에서 다 쓰니까 거기 원전있는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냉각수도있고 지반도 튼튼한 수도권 전기 충당할 발전시설은 수도권에 안짓냐는 거죠.

 

이정도만해도 충분한 수도권 서울 혜택들이죠.

 

예술의전당 같은 그런 엄청난 문화인프라 시설을 지어야된다. 어디다 지을까??응 서울.

 

5G서비스망을 깔아야된다. 응 서울부터.광선로를 깔아야된다. 응 서울

 

철도를 놔야되는데???응 서울. 저런인프라 비용들 전부다 전세계 10위 GDP의 인프라 예산중 절반을 서울,경기에 꽂아넣었는데

 

지방은 도대체 뭐받았나요???

 

로마의 영광이랑 동급의 혜택을 서울에 몰빵했으면 서울이 세금 더내고 지방은 아예 세금 안내고 살아야 정상아닌가??하는식의 이야기를 꺼낸거죠.

 

 

마치 로마황제가 말한 부유한 독신주의자 에게 세금을 더걷자고 하는식의 누구나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지만 역차별이라서 말을 못꺼내는 이야기처럼

 

로마시민의 과중한세금이 저 부유한 독신자 세금이랑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인데

 

결국 민주주의 때문에 표받으려고 이야기를 못꺼내니까 지방은 소멸되고 결국 서울만 몰빵이 반복되는 상황인걸 이야기하는겁니다.

 

2
Updated at 2021-08-03 18:47:34

수도권에는 발전소가 없나요? 전력 생산으로도 수도권이 전체의 25%정도 생산하고 35%정도 소비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땅값이 싼 지역에 발전소가 포진되어있구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땅값이 싼곳에 발전소 지어서 전기 송전하는게 땅값이 비싼지역에 발전소 짓는 것보다 훨씬 싸요. 그런데 왜 앵무새처럼 수도권에 원자력 지으라는 말만 하시는지? 수도권에 짓는게 돈낭비라니까요?

그리고 전국이 수도권의 전력소비를 감당하기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구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으로 실질적으로 전기를 보낸다고 볼 수 있는 건 충남밖에 없어요. 수도권에서 4만 5천정도 모자란데 충남에서 7만 5천정도 남아요. 수도권으로 보내고 남는 건 세종, 충북, 대전에서 끌어다 쓰구요. 

애초에 국가 계획에 의해서 발전소가 지어지고 발전단가는 발전소 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수도권에 발전소를 왜 안짓냐고 하는 것 자체가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 보이시는데요? 

민간기업들한테 왜 발전소 지을 때 경기도에 안짓고 강원도 촌구석, 충청도 촌구석에 짓는 지 물어보세요.

2021-08-03 20:09:52

궁금했던 주제인데 댓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WR
2021-08-04 12:33:09

항상 1,2,3,4,5를 이야기하면 그중에서 취약한 5만 물고늘어지는 글들을 많이봅니다.

 

서울의 혜택을 나열했더니 결국 발전기는 서울경기에서 제대로 쓰는데요??라고 물고늘어지시네요.

 

그러면 앞에 말한 문화 인프라, 정보통신인프라, 도로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그외 쓰레기장 특혜 기타등등은 왜 이야기 안하시나요??

 

하나 틀렸다고해서 전체를 다틀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도대체 무슨 토론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결국 나라의 가장 큰 혜택을 서울이보고 이걸로인해서 지방소멸이 계속 심화된다는걸 이야기하는데

 

특혜를 나열한것중에 이건 아닌데요. 이건 틀렸네요. 이거 님이 틀림. 만 계속 반복 하시네요.

Updated at 2021-08-04 12:54:27

?
서울에서 걷어들인 세금 서울에 더 많이 쓰는거라니까요?
국가 인프라 타령하기전에 그 국가 인프라 세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나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되는 소비세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우리나라 1인당 연간소비액은 서울이 압도적 1위입니다. 소득대비 소비액은 더 압도적으로 1위이구요. 이젠 무슨 논리로 수도권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세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받는다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WR
Updated at 2021-08-04 12:56:19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가단위에서 지원이 있고 국가단위에서 쓰이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것들이 서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그냥 서울에서 돈이 가장 많이나오니까 서울에 꽂는게 당연하다고 하는 논리인건가요??

 

그리고 경제논리로 접근해서 서울에 땅값이 비싸니까 혐오시설은 다 서울에서 제외시키고 좋은거만 서울에 집중할거면 나라가 왜있고 지방가는 도로는 그냥 서울에서 만든물품 외국에 수출하려고 도로랑 부두 놓고

 

외국에서 수입해온거 서울에서 쓰게하려고 부두랑 항만있고 부산 인천으로 연결된 도로가 서울로 나있는거라고 생각하는건가요??

 

그런식으로 접근할거면 뭐하러 나라가 존재합니까??


그렇게 할거면 모든걸 다 경제논리로 접근해서 경제성이 낮으니까 서울제외하고는 투자할필요없다 는 결론밖에 안나오는거죠

 

 

이미 수도권 과밀화로인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다 제외하고

 

서울에 좋은거 놓는게 당연해. 응 서울에 몰빵하는게 당연한거야 라고 하는식이면 뭐하러 지방소멸 위기를 이야기하고 수도권과밀화로인해서 부동산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이런문제를 이야기하나요??

 

그냥 수도권에 4천만 될때까지 계속 몰빵하자는게 결론인가요?? 

2021-08-04 13:06:35

본인이 서울에서 번 돈 서울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신건 벌써 잊으신건가요?

그세금이 다 서울에서 나오진 않죠.



옛날에 세금관련해서 조사를 해본다고 국세청 자료 받아서 본적이있는데



한국 세금의 절반이상은 소비세에서 나옵니다.



그런 소비세는 대부분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다 내고있는거죠.

????????

WR
Updated at 2021-08-04 13:13:22
서울에서 걷어들인 세금 서울에 더 많이 쓰는거라니까요? 라고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 서울에서 정확하게 어느정도 세금이 나오는지는 좀 알려주시죠??

 

정확하게 세금 어느정도가 서울에서 걷는거고 서울에 어느정도 정부 기간사업이 집중되어있는지 확실하게 알고는 계신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기질 못하겠네요.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근거라도 확실하실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예술의전당 같은 문화 시설 부터 온갖 한강에 있는 다리건설비용이나 국가차원에서 세금들여서 해결한 인프라 시설들 비율이  서울에서 나온 세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듯이 말씀하셔서 물어봅니다.

2021-08-04 13:12:32

세금으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있어야하는 건 당연하지만 수도권 주민이 낸 세금보다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다
-> 소비세 비중이 높은데 무슨 소리냐!
-> 소비세도 수도권에서 훨씬 많이 낸다
->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를 두고 보자는 거냐?

본인의 논리적 비약이 부끄럽진 않으세요?
애초에 수도권이 내는 세금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셔서 수도권이 인구밀도도 높고 세금도 많이 내니 그건 아니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WR
Updated at 2021-08-04 14:08:45

당연히 서울과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서 지금 가장 많은 세금이 나오고있겠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중앙정부 세금을 들여서 깔아놓은 과도한 인프라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겁니다.

 

당연히 이런것들로인해서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되고 악순환이 되고 지방은 소멸

 

수도권은 과밀화로인한 포화도로 경쟁력 하락, 삶의질 하락, 집값폭등 같은 사회 문제가 생기고있는데

 

응~서울에서 세금걷어서 서울에 짓는게 당연해~ 라고 말씀만 계속하시니까 당연히 화날수밖에없죠.

 

그럼 그이전에 계속 국가 전체에서 걷은세금으로 문화,교통,전기,통신, 심지어 국제공항도 옛날엔 여의도에있었습니다.

 

그런식으로 수도권 몰빵 투자들어갔던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거의 모든 인프라 개발이 서울에 다 쏟아져나갔던 때에는 서울에서 진짜 돈이 다나와서 서울에만 몰빵 투자했는지 묻고싶고요.

 

과거에 저런식으로 수도권이 몰빵투자받고 컸으니까 이제는 지방에 투자 해서 분산안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응~~서울에서 세금나온거 서울에 쓰는거야.

 

응~~서울에서 세금나와. 부끄러운줄알아. 논리가 안부끄럽냐??라고 만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물어보는겁니다.

 

 

그이전에 국가차원에서 인프라 깔면서 투자된 세금비율이랑 서울 경기에서 걷어들인 세금비율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싶어서요.

 

너무 응~서울에서 세금나와서 서울에서 써. 라고 하시는게 너무 확신에 차계셔서 물어봅니다.

Updated at 2021-08-03 17:06:37

경기도 재정 자립도 63.7%

1
2021-08-03 17:15:42

전국평균 48.7
특별시 광역시 평균 58.9
도 평균 36.5인데...

1
Updated at 2021-08-03 17:26:27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전)
21년 통계청 자료인데요.
님은 어떤 자료인가요?
~~.
찾아보니 같은 자료같은데
표를 보면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보조를 받고 재정자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즉 님이 말한 경기도가 재정자립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1
2021-08-03 17:23:09

통계청발표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2021년이요.

2021-08-03 16:57:57

 종부세 

 

강남아파트 보유세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바로  정치권에서 아웃일 걸요

 

종부세 논란 보세요 ㅎㅎㅎ

 

그래도  세금으로 갖추어진 인프라에 대한 비용은  수익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지하철 깔고, 도로 만들고,   혐오시설  외곽으로  배치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특정지역 사는 사람의 투자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금 많이  받아서   어떤 X들 뒷주머니에 안들어가고,    지방도  골고루 발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2021-08-03 17:01:23

전 지방 태우는 다이어트 비법인 줄 알고 열심히 읽었어요 중간에 소세지 이야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기대를 했는데…

WR
2021-08-03 17:13:57

읽다보니 솔직히 다이어트 비법으로 생각해보면 기대감이 들만한 내용이긴했네요.

2
2021-08-03 17:02:06

집주인한테는 해당없겠지만 세입자 입장으로는
서울 살면 월세가 너무 비싸고, 같은 값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해져서 서울 사는 대가는 충분히 치르는 것 같습니다.

주거 사실 자체로 세금 매기는 건 굉장히 역진적인 세금이 될 것이고, 돈은 없는데 학업, 일자리 때문에 매여있는 사람들만 피봅니다.

폐해가 많더라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맥락은 알겠습니다만...
대다수는 세금 매긴다고 지방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WR
2
Updated at 2021-08-03 17:06:37

이부분이 제일 큰 문제죠.

 

1. 대부분 임금 노동자는 회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서 지방으로 갈수없다.

 

 2. 회사는 지방에 공장을 짓고싶은데 고연봉 능력자들 대부분이 지방에 지으면 그리로 일하러 내려오지 않는다.

 

3. 내가 고연봉받는 고학력의 임금노동자인데 내가 뭐하러 전세계 경쟁력 8위인 대도시를 떠나서 지방촌구석에서 일을 해야하냐???

전세계 10위권 경제규모의 모든 총력을 집중해서 지금도 세금의 절반이상을 서울에 집중해서 도로,철도, 지하철, 통신장비, 편의시설 모든 문화,산업,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된 서울에서 편하게 살면서 일할수있는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권리인데

내가 뭐하러 돈벌러 촌구석까지 내려가야함??

 

 

1,2,3 이 계속 반복되는거죠.

 

 

 

2021-08-03 17:13:59

어차피 억지로 밀어낼 거면 차라리 기업에 세금을 물려서 지방으로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울 산다고 세금 매겨도 인구 집중은 완화되지 않고 서울 서민 생활만 팍팍해지지 않을지..

WR
Updated at 2021-08-03 17:22:49

저부터 해법을 모르겠으니 본문에서처럼 로마황제 식으로 해결안하면 답이없지않을까??라고 내용을 적은거죠. 

 

 

실제 진짜문제는 선후관계가 어디를 손대야될지를 알수없다는겁니다.

 

기업이 먼저 내려가야 노동자가 같이내려가는가??

 

아니면 지방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노동자가 내려가는가???

 

지방의 혜택이 좋아져야 기업이 내려가면서 노동자가 내려가는가???

 

 

아니면 전부다 해야 되는가??알수없죠.

2021-08-03 17:29:36

저는 결국은 노동자는 기업에 끌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임금이나 복지가 뛰어난 경우에는 어느정도 끌려가죠.
물론 현재는 고급인력이 필요한 곳들은 해봐야 수도권 외곽에 묶이는 것 같습니다만

지방 대도시 중심의 얘기긴 해도, 좋은 일자리가 집중된 단지가 생기면 적어도 주중에라도 그 인근에 머물고, 그 때문에 나름 지역이 개발되는 예는 꽤 있죠.
이것도 물론 죽어도 지방은 가기 싫다고 애초에 고려 안 하는 서울촌놈도 많아서 한계가 있지요.

일자리를 같이 밀어내면서 노동자 개개인도 밀어내면 부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동자만 밀어내면 된다거나, 노동자를 밀어내는 게 먼저일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2021-08-03 17:02:37

 생각을 바꿔서 굳이 지방이 필요한가~!? 를 생각해볼때가 된거 같아요 ㅡ_ㅡa...

지방에 산다고 환급을 할정도로 지방이 필요한가.......~!?;;;; 로 말이죠.

반은 농담이였습니다만...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인서울 대세 흐름을 바꾸는건 몇가지 정책가지곤 답이 없다고 봅니다.

 

bts와 함께하는 농촌 귀농일기~

에스파와 함께 하는 어촌에서 노올자~~

숀리와함께 시골에서 주식해서 부자되기....

 

......... 죄송...ㅡ.ㅡa;;;;;;;;;;;;

2021-08-03 17:07:02

일단 여의도 국회 세종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원전 하나 박고 시작해야 합니다.

2021-08-03 17:29:28

집근처인데... 왜그러세요 ㅠ_ㅠ......................

2021-08-03 17:39:50

결국 합의죠. 세상에 합의처럼 이름 예쁘고 고통스런 단어가 또 없습니다.

2021-08-03 17:53:12

지방자치제를 미국 주지사 정도의 권한으로 강화하면 어떨까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헛된 망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사든 변호사든 모든 전문직에 지방에서만 개업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등 미국 주들 정도의 권한을 주면 어떨까하는...

WR
2021-08-03 17:56:21

심지어 미국마저도 주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다른주로 넘어가고 이런것들 때문에 신경을 쓴다고하더라구요.

 

은근히 텍사스에 고학력자들이나 흑인들 유입이 많아져서 텍사스에서 대선 민주당 투표율이 40%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됐다고하던데

 

만약 민주당지지자들이 텍사스에 더많아져서 텍사스를 민주당이 먹으면 그냥 맨날 민주당이 이기는 동부쪽이랑 캘리포니아 지역들 이랑 텍사스만 더해도 민주당이 그냥 이기는 시나리오라서

 

저런걸 노리고 그러는지 완전 직선제를 민주당에서 오히려 반대한다고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1
2021-08-03 18:24:16

노년계층 되고 지방 가고싶어도 선뜻 못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시설입니다
지방 거점별로 서울동등 의료시설 그리고 지방도시 의료시설 확충.. 이 정도는 되어야죠

2
Updated at 2021-08-03 18:39:53 (175.*.*.60)

이미 독신이나 서울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걸로 압니다.

2021-08-03 18:44:53

정책이 효과를 크게 보려면 강력해야 하는데 민주국가에서는 현실의 벽이 있죠

예전에 싱가포르 여행가서 가이드한테 주택정책, 복지적립금(?)에 대해 들었는데

독재국가 아니고서는 못하겠구나싶었어요 

3
2021-08-03 18:58:34

지방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 어려우니 서울을 죽여서 같이 죽자는 말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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