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지방소멸 해소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황제 방식말고는 답이없다고 생각되네요.
로마황제가 서양에서는 그나마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황제였다보니
저 황제들이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면서 법령을 내렸던것들이 지금까지 회자되는것들이 있다고하는데
그중 몇몇개는 와~~진짜 개X끼구만 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있지만.
(예를 들면 시민들이 특별한날을 제외하고는 소세지를 먹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시민들이 마음대로 먹을수있게 하는것은 문제가있다. 라고 하는식의 법령을 내린적이있다고하죠.
진짜 권위주의에 절여진 핵꼰대 그자체죠.)
몇년전까지만해도 저 황제를 개X끼로 생각했는데 요근래에 알게된것중에 하나가 저게 이유가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된적이 있습니다.
사실 맨날 TV에 나와서 화학첨가물이 나쁘네~~인공조미료가 나쁘네 라고하면서 유사과학을 퍼뜨리는 진짜 인간같지도않은 유사인간놈들이 한동안 소세지로 광고에서 유사과학 퍼뜨렸던게
아질산나트륨 무첨가 타령을 하던거였죠.
과거 아질산나트륨이 나오기전에는 소세지를 먹다가 죽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기때문에
현대사회에 들어와서야 아질산나트륨으로 유통기한을 길어지게하고 안전성을 잡게된게 소세지인데
저 아질산나트륨이 몸에 안좋다는 식의 광고를 퍼뜨린 유사인간놈들이 있었던것과 다르게
로마시대에는 저런게 없다보니 소세지를 먹다가 죽는 시민들이 많아서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된것들만 축제때나 이럴때 국가단위로 풀었을수도 있겠다. 라고하는 식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놓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들으면 그럭저럭 이해될만한 그런 법들도 있었다고합니다.
그중 하나가
부유한 독신주의자 에게는 최고세율을 메겨서 세금을 내게해야한다.
왜나하면 이세상에서 저놈들보다 행복한놈이 없기때문이다. 라고하는 이유를 댔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 법안의 이유부분은 공감할수밖에없지않나??싶긴 했었습니다.
저런 비슷한 법중에 하나가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법의 내용인데
로마시민들은 다른 도시에 사는 시민들보다 몇배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왜냐하면 모든 로마제국의 혜택이 로마로 모이고 로마에 사는 시민들이 로마의 영광을 누리고 살기때문이다.
반대로 로마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낼 필요가없다. 왜냐하면 그것에 사는사람들을 로마가 지켜주지 못하기때문이다.(밀리터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기때문에 세금을 안받는게 맞다는 취지죠)
란 법이 지금까지도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하네요.
솔직히 한국이라는 세계경제10위의 나라의 모든 부와 혜택을 서울에 몰빵해놨으면 서울에 그에걸맞는 세금을 몇배 더 부과하고
하루에 버스 5번 지나가는 시골깡촌에는 오히려 교통비 명목으로 세금을 내는게아니라 환급을 받는게 맞지않나???싶거든요
로마황제식 세금정책 말고는 지방소멸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사는 장점이 적어도 몇가지는 있어야 지방을 떠나는 인구들이 줄어들겠죠.
지금은 안좋은건 다 지방으로 쳐 보내버리고 좋은건 전부다 서울 수도권에 몰빵하면 지방이 안사라지는게 이상하지않나???
심지어 해운대에서 차타고 30분만 달리면 원자력발전소가 4개가 나오는데
도대체 전체 생산된 전기의 40%를 가져다 쓰면서 왜 수도권에는 원전이 단1기도 없나???이런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해봐야되지않나??? 싶은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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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거둔다하면 서울수도권 인구가 표로서 답할것입니다. 차라리 기본소득 더준다고 하는게 나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