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재미있는 중국의 실험
어제 중국정부가 의료분야에 중국산 부품만 쓰라는 지시를 비밀리에 내렸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무역 분쟁을 우려해서 비밀리에 했을겁니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이 많은 기업규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다루긴 했는데 기업 규제와 주가폭락 관점에서만 다루더군요.
중국 공산당은 최근 의료산업 뿐만 아니라 IT플랫폼(다음, 카카오, G마켓 등), 부동산개발, 교육, 엔터산업에 대해
규제를 발표했고, 이 규제의 목적은 이 산업분야를 공공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자본, 특히 외국 자본의 유입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죠.
실감이 잘 안나실텐데 교육분야만 말씀드리면,
-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기관 신규 개업 불가
- 기존 사교육 기간을 비영리기관으로 일괄 등록
- 주말,공휴일,방학 등 방과 후 교습 금지
- 외국 자본, 인수합병 및 가맹점 방식으로 투자 제한
- 상장 등 통해 자금 조달 금지
- 사교육기관에 대한 상장 기업의 투자 금지
- 외국 교육과정 수업 금지 등 입니다.
부동산도 디피에 가끔 중국 미분양 이야기 올라오는데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대출제한, 개발사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공산당이 앞으로 공교육을 통해서 사교육 분야를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퇴근 할때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고,
집에서 할 숙제도 학교에서 다하게 하고, 일타강사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했었죠. 군사독재 시절에....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당시에 학생이었던 저도 좋아하고 국민들의 좋아했지만 도킨스가 말한 이기적 유전자 법칙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도 국민들은 좋아하고 투자자들과 교육업 종사자들은 절망에 빠져있죠.
이 재미있는 실험이 군사정권이 무너진 한국에선 실패했지만 일인 영구집권을 가능케한
중국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또 정책의 성공이 궁극의 성공일지도 의문입니다.
중국이 IT플랫폼, 부동산개발, 교육, 의료, 엔터산업 등에 대해 공공재로 자본의 유입을 막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데에는 금융과, 부동산 등 불로소득으로 결국은 망가지는
서방 제조업국가들을 따라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있습니다.
또 빈부격차, 저출산 등 서방세계의 문제점들이 이 분야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지요.
특히 교육은 한국을 벤치마킹 하지 않았을까...
오늘 최재천 교수의 글도 올라왔던데 도킨스의 말 처럼 이기적인것은 유전자이고
모든 생물중 유일하게 인간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밟고 올라가는 경쟁이 아닌 협력할 수
있는 존재인지 확인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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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을 조질 분위기도 감지되던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한국 게임사들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겁니다. 특히 중국 던파로 먹고사는 넥슨 같은 회사가 그렇죠. 김정주가 넥슨 팔아치울려고 발버둥쳤던 이유가 이거 때문이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