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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가도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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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9
2021-08-05 11:18:51

 아래글 보니 국민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나 

국가에 기여를 하거나

예체능으로 능력있거나 그 시절 중요한 사람들은 군대를 미루거나 면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군대는 그냥 능력없는 사람들만 가는 걸로 바꾸면 어떨까요?(화나서 하는 말이지만)

 

군대면제를 포상으로 주는 나라에서 병역의무를 말로라도 신성시 한다는게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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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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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11:21:44

저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지만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6
2021-08-05 11:22:32

능력없어서 나는 군대에 간것인가 으어어

1
2021-08-05 11:23:24 (211.*.*.242)

그럼 대한민국에 군대 안가도 될 사람들 많겠네요 국민들(가족들 포함)한테 대다수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주니까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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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8-05 11:54:16

아버지가 능력(?) 있어도 안 가더라구요.
것 참...

2021-08-05 11:23:53

2021-08-05 11:27:25

일희일비할 필요없죠. 다양한 사고, 생각은 어디든 존재하는거

5
Updated at 2021-08-05 11:29:30 (14.*.*.207)

모병제로 바꾸면 됩니다.

 

2021-08-05 11:29:12

병역의무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연기조차 불가라는 건
너무 팍팍하다 생각합니다.

6
2021-08-05 11:29:39

가끔 일반적인 사람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재능은
조금은 보호해야 되지않나 생각은 합니다.

특히나 스포츠 같은 분야는 전성기가 짧은종목 도 있고.전성기 이후 복무나 다른분야 대체복무도 있으면 좋을거 같구요.

물론 이런이야기 나올때 마다 생각이 달라서 설득 이해 시킬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유지 되는거 같아요.

24
2021-08-05 11:42:37 (118.*.*.12)

아득히 뛰어넘는 재능의 기준은 누가 정해줍니까?

2021-08-05 13:09:27 (58.*.*.214)

누가 정하긴요.세계 최정상선수들이 경쟁하는 올림픽 정도에서 메달을 따면 아득히 뛰어넘는기준은 맞죠. 아무나 매달을 딸수있는건 아니잖아요. 병역면제가 더욱더 동기부여가 될수도 있구요. 그걸 굳이 능력없는 사람만 군대가냐로 몰고갈 건 아니라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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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8-05 13:32:36

해외에선 올림픽 메달 딴 사람도 우편 배달하고, 건설 노가다 뜁니다.
그냥 보통 사람인거에요.

분단국가의 특수성 때문에 의무화한 병역을 고작 노래 잘부르고, 춤 잘추고, 체육놀이 좀 잘 한다고 면제한다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2021-08-05 20:04:58

말이 안되는 얘기죠.
병역을 우습게 보니 나오는 발상이구요.

2021-08-05 14:40:45

그런게 모호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2021-08-05 11:32:57

 신셩한 의무니 뭐니 떠들지만 결국 진실은 ㅈ같은게 군대라는거죠. 

7
2021-08-05 11:36:29

적극 동의합니다!

 

의무를 면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스포츠 선수들의 경우 입대가능 연령을 늘려줘도 되고 다른 방면의 사람들에게도 고민해보면 여러 방안이 있을텐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2021-08-05 11:38:45

본문내용은 군대연기조차도 특혜로 보는 듯합니다만...

1
2021-08-05 11:41:54

네 그건 제가 놓쳤네요.

면제 반대(연기는 찬성, 연기도 반대)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깐요.

 

17
2021-08-05 11:36:38

국민의 의무인데요. 예외는 없어야죠.

9
2021-08-05 11:39:23

슬픈 얘기지만 지금 군대는 능력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긴 하져...

3
2021-08-05 11:47:13

능력있는 사람이 군대를 않가도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회적 공헌이 있는 사람들에게 면제의 기회를 주고 또 사회적인 공헌을 해달라는 거죠.


 

2
Updated at 2021-08-05 11:50:01

완전 면제가 아니라 일종의 대체복무 아닌가요? 

기초군사훈련과 544여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한다더군요. 

이런 대체복무제도는 있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림픽 메달리스트 정도면 훈련양이 절대 부족하진 않을듯 한데

전체 국대중에서도 매우매우 소수만 가질수 있으니까요. 단체경기는...음....

대중음악 분야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3
2021-08-05 11:50:08

세금으로 1천억 내면 안가도 되는 법이 생기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2
2021-08-05 13:03:46

반농담으로 하신 말씀같지만 천억이든 1조든 무슨 보석금마냥 병역을 돈으로 해결할수 있게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알부자들도 정말 많을텐데요.

"엄마 아빠는 살면서 꼴랑 천억원도 못벌어두고 뭐했어?!!"

"아이고 XX아~ 내가 돈 천억이 없어서 널 군대 보내 죽게만들었다~~~"

Updated at 2021-08-05 11:53:18 (115.*.*.123)

저는 면제해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면제자에 한해 참정권을 제한한다면요. 동시에 모든 이(남녀 동성애자 등등)에게 군대가 열려있어야겠죠.

35
Updated at 2021-08-05 12:14:54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포상개념으로 병역이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병역이 면제되는게 아닙니다.

 

해당분야의 "예술체육요원"신분으로 변경되는거에요.

즉, 올림픽 메달을 땄더라도 일정기간 내(정확히는 조문을 찾아봐야 하는데 아마 36개월일꺼에요) 운동을 관두면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 합니다.

이건 포상개념이 아니라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좀더 나아가서는 인력의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종의 대체복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도 받아요.

 

국민개병의 원칙은 중요한 것이지만 이걸 예외없이 관철하면 심각한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자격을 취득하면,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수가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에 갈음하게 됩니다.

국민개병의 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군인신분인 군의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대부분 육군 소총수로 복무를 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고급인력이 사장되기 때문에 1차적 손실이 되고, 무의촌 보건소에 많은 예산을 들여 민간 의사를 채용해야 하니 2차적 손실이 됩니다. 그러한 부담은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됩니다. 군이 사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거지요.

 

메달리스트들의 경우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해요.

국위를 선양했으니 혜택을 주겠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사람을 사병으로 군복무 시키는 것이 국력에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입증하는게 '올림픽 메달'인 것이구요. 

 

사병으로 군복무 하신 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하하려는게 아닙니다.

"나는 금쪽같은 청춘을 희생해서 개고생했는데 그깟 공놀이좀 잘한다고 군대 면제를 해주면 나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소리냐?"

라는 심정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그런 헌신들이 모여서 국방을 지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총을 들고 철책선에 서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는 아니라는 거지요.

3
2021-08-05 12:10:13

추천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3
2021-08-05 12:13:52

군문제 관한 댓글중에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을 말씀해주시는거 같아 추천드립니다.

9
Updated at 2021-08-05 13:33:31

별로 공감이 안됩니다.
의료인이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를 갈음하는 것과 체육인이 메달 따고 군역이나 봉사활동을 빠이빠이 하는 것과 같습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메달은 개인의 영달입니다.
더이상 국가의 자랑도 아니고, 국민 소득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깟 공놀이일 뿐입니다.
레크레이션 말입니다.

Updated at 2021-08-05 14:14:01

국민소득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의 영달이기도 하지만, 올림픽 메달리스트 한명이 체육계에서 활동하는 것이 공중보건의 한명이 군복무 갈음하는 것 보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면에서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2021-08-05 14:29:44

님 생각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1
2021-08-05 14:39:18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21-08-05 13:43:57

보통 금메달 따고 병역특례를 받은 이후에는
일정기간 국대에 강제차출 되던가 그럴겁니다.
그리고 보통 실력 좋은 선수들은 의무기간보다
더 오래 국대로 복무(?)를 해주는 편이죠.
추신수가 욕을 과하게 먹는 이유도 딱 이 기간만
칼같이 채우곤 국대에 안나와서기도 하구요.

5
2021-08-05 13:49:51

그건 형식일 뿐이죠 실제적으로는 그냥 자기가 하던거 그대로 하면 복무를 대신해주는 겁니다. 그냥 계속 운동선수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면제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붙인거죠. 실질적으로 면제와 다른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젊은 나이의 선수가 자기 의사로 그 기간 안에 관둘 확률은 0%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군복무 자체가 원칙적으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목적이 아닌데 왜 다른 기준을 갖다대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불평등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제 주위에 군생활 하는 기간만큼 다른 일 해서 그들이 가진 재능과 역량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스포츠인이 아닌 사람들 쌔고 썠습니다. 왜 그들은 무시하 거죠?

솔직하게 말해서 금메달은 개인의 영달에 더 가까운거 같은데요 금메달 따는게 뭔 기여를 하는지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2021-08-05 14:24:00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대체복무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역복무 이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능과 역량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야 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병역법 상으로는 올림픽 메달 또는 그에 준하는 일정한 자격 내지는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 따름이지요. 그래서 이 허들은 더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
2021-08-05 12:04:02 (220.*.*.169)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
2021-08-05 12:10:32

신고 들어가면 누군지 아이디 다 나오는데 왜 익명으로 이런 댓글을 쓰는 걸까요. '웅엥'이라는 표현 쓰는 분들 많지 않은데 프차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2
2021-08-05 12:13:49

누군지 궁금해서 찬성 누르고 갑니다

3
2021-08-05 12:14:02

이글이 열폭 같네요.

2021-08-05 12:14:12

누군지 궁금해서 찬성 눌렀습니다

1
2021-08-05 12:15:50

조만간에 보겠군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21-08-05 12:18:44

이런 글은 익명으로 쓰지 마시죠.
언제나 자기 철학과 주장엔 당당해야 하는 법입니다.
익명으로 글을 쓰면 누가 당신의 글에 동조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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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12:14:14

병역 면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기여를 하는 거죠. 그게 나(현역 다녀옴) 자신과 사회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는 없어야 된다'는 절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가급적 예외가 없어야지요..

Updated at 2021-08-05 12:24:17

모든 국민이 만족할만한 제도개선은 오직 모병제입니다.

군에서 죽고, 다치는 사람 엄청 많은데, 문제는 당하고는 대우도 못받는다는 겁니다.

제대 80일에 큰사고를 당해 수통에서 만기채우고 전역했는데 그때 느낀 하급대우와 

제대후 전무한 처우(중증장애나 사망시만 처우가 있음)는 평생 아픔이 되더군요.

지금이야 극복했지만 그떄는 정말 내가 왜내가 군대갔지!와 의무만 있고 대우는 없는 현실이 참~ 

4
Updated at 2021-08-05 12:37:36

전 모병제는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보다 과히 많은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을겁니다.

그리고 복무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군복무는 불이익으로 인식되고 있구요.

결국, 그 돈이라도 받아야 살 수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주로 복무하게 될 수 밖에 없을거에요.

그렇게 되면, 고급아파트 주민과 인근 임대아파트 주민간에 벌어지는 분쟁이 국가규모로 확대되어 '군대'를 상대로 벌어지게 될겁니다.

군복무로 인한 피해의식 해소는 복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일이지, 모병제를 그 대안으로 삼는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2021-08-05 12:58:51

공감되네요. 어설프게나마 돈있고 귀한분들 자제들도 군대에 가기때문에 그나마 복무환경이 계속 개선될 기미라도 보이는거지, 중하층민 자녀들만 모여있는 집단이 된다? 취급이 개차반이 될거 뻔하죠. 

1
Updated at 2021-08-05 16:30:18

찾아보니, 군병력 충원제도는

형식상 징병제, 민병제, 선택징병제, 모병제로 구분되고,

방법상 징병-모병혼합제, 선택적징병제, 대체복무-비복무 선택/ 남녀징병제(통상 여자는 단축복무)

등 세부적으로 구분되네요.

 

병무청에서 공시한 징병제 국가는 한국외 15개국이네요.

우리나라는 군예산이 세계 8위(2021년)기준 이고 상위국가 모두 징병제국가는 아니더군요.

징병제로 인한 문제와 갈등, 군내부비리 등이 수십년간 누적되어 왔고

인구는 지속감소세로 갈 것이기 때문에 모병제를 위한 순차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당장 내일 모병제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개선해야지 무조건 현행제도를 유지한체로는

혁신은 커녕 개선도 되지않습니다.

성실한 군생활이 그냥 힘들었던 기억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생의 악몽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선택에 대한 결과가 아닌 강제의 의한 결과와 그에 대한

국가의 방치가 고통이 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니 상관없다는 생각보다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기에

개선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1
2021-08-05 15:04:56

복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병들 급여도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구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선진국중에 우리나라처럼 병사들을 징역살이 하듯 다루는 나라는 아마 없지 싶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군복무 자체가 매력적인 직장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복무개선이 있지 않는 한 모병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나마 개선해가야 되겠지요.

2021-08-05 13:35:01

그건 좀 먼 얘깁니다.

1
2021-08-05 12:27:04

영국 왕자들은 군대에 간다는데...
면제가 아닌 모범적으로 가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1년~2년 돈 안번다고 달라지는거 없지만.뭐 군대에 있어도 통장은 계속 불어 나겠죠..

2021-08-05 13:01:00

 한때 구독자수 많은 청년 유튜버들도 군대 면제 시켜줘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유효한 여론일까요.

5
2021-08-05 14:52:35

특혜가 주어지는 순간..이미..의무에서..멀어집니다..

 전국민에게 국가의 위상과 기쁨을 주는..공(?)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입대면제라는건데

정치인 자제들..면제율이 국민의 10배라는..건...무엇을 의미할까요..

 

썩어빠진 인간들때문에..국가가 망해가는건 한순간이죠..

애국심이 줄어들게끔..운영을 하기 때문이죠

3
2021-08-05 15:29:29

 차범근씨는 분데스리그에서 한참 전성기때  , 리그중간에 귀국해서 35개월 공군 복무하고 다시 독일로 갔습니다 

그이후 나라가 금메달에 미쳐 메달하고 병역하고 바꾸었습니다

썩어빠진  정치가들이 국민들의 시선을 메달로 돌리게 하려고 말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면 아마추어 정신으로 출전 하면 됩니다 

어차피 본인이 좋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애국심에 발로?  는 아닙니다  본이의 영달이 우선이죠 

치과의사도 축구선수로 출전하고 , 환경미화원도 투포환 선수로 출전하면 됩니다 


1
2021-08-05 15:30:36

 징병제냐 모병제냐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기전에 

군대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정의롭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나라지키는거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력만큼 국방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정치적,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는 더욱이요..

 

군대 관련 논란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거지같은 군대/군생활, 그따위 곳에 가서 왜 나의 청춘을 희생을 해야 하느냐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현 시대에 맞게 개선/개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2021-08-05 15:33:10

100% 동의합니다.

1
2021-08-05 15:52:31

굳이 면제시켜주려면 헌법을 개정해서 국방의 의무를 국방 및 국위선양의 의무로 개정하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발 법을 만들면 그 법의 정신대로 지킵시다. 그러지 못할거면 폐지하던가 수정하던가.
편법으로 덕지덕지 엉망으로 만들어 국방의 의무면제를 무슨 선심쓰듯 던져주지 말고.

3
2021-08-05 18:40:09

 저는 국위선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웃기더라구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국제적으루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진짜 국위가 선양이 되는 건지?

 

외국에서 한국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정말 국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건지?

 

(브라질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우승 많이 했다고 

 

브라질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아니쟎아요.   그냥 축구 잘 하는 나라일 뿐이지.

 

국제적 명성이나 성취는 그냥 개인의 성취이지,  그걸 가지고 국민 의무인 병역을 면제해주는 건

 

어찌보면 아직도 국제적인 평가에 노심초사 하는 우리 모습의 이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Youtube에도 그렇게 수많은 국뽕 채널들이 있겠죠. 

 

저는 오히려 병역면제 제도 자체를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1
2021-08-05 19:40:48

허허 참...일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역특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악법입니다. 국방 의무는 신성하다면서요? 신성한 국방의무가 왜 누군가에게는 특혜로 적용될까요? 이런 논의(?)가 심심찮게 올라오는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ㅠㅠ

2021-08-05 20:45:03

그 좋은걸  국위선양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드려야죠

2021-08-05 20:55:51

군면제금을 정해서 면제해줘도 좋다고 봅니다.

십억이상?

2021-08-06 01:54:24

그런 면제는 없어져야죠.

 

그리고 복무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만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군바리라는 용어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정도로 예우해주고, 병사들은 사회에서 주는

최저 시급 + 50%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모병제로 바뀐게 월남전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러면 그냥 암것도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만 18세의 남성은 누구나(미국 국적자와 미국 영주권자) 모두

SS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Selective Service(SS)는 전쟁과 같은 군인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국가가 그 등록된 리스트 안에서 차출한다고 합니다. SS에 등록을 안

해서 처벌 받지는 않지만, 공무원 응시나 학자금 대출은 제한이 됩니다.

2021-08-06 02:46:25

국위선양 자꾸들 언급하는데
스포츠나 예술계쪽에 감정적인 지지와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는 비견 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업적은 본인의 명예와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오는거지, 대한민국이 스포츠나 대중예술계 스타가 아니면 전세계인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안 갖는 듣보잡 나라인가요?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관도 없구요. 국위선양은 그냥 World War시절의 국민들 고양시키려고 써먹는 구닥다리 개념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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