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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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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재 옆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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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13:23:07

 

...이제는 법이고 뭐고 없구나...

이거 건설사가 승소하면 그 다음부터 문화재는 끝장납니다.

님의 서명
신간 [돈, 역사의 지배자!!]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0884733

유튜브 : [지식공장장의 지식공장]
https://www.youtube.com/c/gsm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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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1-09-17 13:25:23

저거는 결론은 처음 허가 내준 공무원이 덮어쓸거같네요.

25
2021-09-17 13:46:08

처음 허가 내준 공무원은 별 상관없지 않나요?

택지 개발 허가는 허가고,
문화재 주변 개발 고도 제한은 건설사가 직접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가 생깐 겁니다.
건설사가 모르고 안 받았을리는 당연히 없고, 그냥 밀어붙이면 될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겁니다.

천호대교 옆에 있는 이상한 모습의 아파트를 건설사에서 모를리 없죠.

18
2021-09-17 13:54:22

법에 건설사가 직접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Updated at 2021-09-18 13:46:11

공무원이야 한명 잘리면 그만이지만..
업체손해나 종사자들, 입주자들은...

2021-09-17 13:26:08

저런 경우 대체로 그냥  저렇게 지어지더라고요

부수는 경우 못본거 같네요

부산에도 아주 예전에 충렬사 옆 아파트가 높이에 걸리는 몇층이상에 문제 있었는데...

그냥 흐지부지 그냥 그대로 간 듯

2021-09-17 13:26:54

헐 공무원 어쩔...ㅜㅜ

39
2021-09-17 13:27:54

 설마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다음에 ,  부수라고 하겠어 !! 

그냥 진행해 !!  했겠죠 , 알면서도 

시범케이스로 아파트를 반으로 쪼개야 ,,,

WR
24
2021-09-17 13:29:59

폭파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3
2021-09-17 14:40:30

조건없이 철거

2
2021-09-17 15:36:16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진짜로 부수라고 안하니까요 아무리 법위반이 많아도 짓고 있는거 부수라고 안합니다. 벌금만 물고 말겠죠 그거 노리고 일부러 허가 안 받은거 같습니다

4
2021-09-17 13:28:50

 걱정마세요.

우리나라 Japan부 어디 안 갑니다. 

돈이 되는 곳, 일본의 이익이 되는 곳에는 반드시 본질이 나타나지요.


2021-09-17 13:30:47

 선례를 한번 남기면 그다음부턴...그 다음은 말 안해도 알수있죠.ㅎ

2021-09-17 13:33:38

대방 금성백조 또 어디 한군데 였는데..

2021-09-17 13:38:16

분양됐겠죠???

2021-09-17 13:42:39

분양 끝나고 중도금싸지 완납되었습니다.
내년 입주 예정이랍니다.

이미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폭등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WR
2021-09-17 13:43:24

이미 분양이 끝났다네요. ㅎㅎ

1
2021-09-17 13:41:30

 중간에 기자 나오는 사진보니 어이가 없네요....

9
2021-09-17 13:44:01

상식적으로는 조정이 되야 할텐데 알수없는 법꾸라지들이 어찌 판단할지

그나저나 허가가 된다면 역사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저기 다 시도할테니

그래서 더욱더 반대합니다. 

WR
3
2021-09-17 13:45:15

허가되면 앞으로 문화재는... 정말... 큰일나요..

2021-09-17 13:46:48

그러니까요 절대로 반대 합니다.

11
2021-09-17 13:45:58

부술필요없이 그냥 시정하라고 명령내리고 

시정될때까지 공사허가 안내주면 되겠네요

2021-09-17 15:43:53

입주허가를 최소 5년간 연기. 

건설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해야.......본보기.

2021-09-17 13:46:45

 유네스코 유산 VS 돈의 싸움이죠.

7
2021-09-17 13:47:18

재물로 바쳐질 잔챙이 희생양 몇 놈 골로 보내는 척 하고 아무일도 없던것처럼 입주 될겁니다.

이런 개지랄 페스티발 볼 때마다 우리나라 선진국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22
2021-09-17 13:50:54

이걸 때려부수면 우리나라는 한단계 다 업그레이드 되는거라 봐요. 입주자 손해는 법원에서 판단하고요.

3
2021-09-17 13:51:09

유네스코 유산 퇴출한다고 뉴스 뜨면 어마 뜨거라 하겠죠.

안그러면 아마 흐지부지 엔딩될듯 합니다.

3
2021-09-17 13:54:52

유네스코 유산이 먹여살리냐고 문화재청 가서 시위하겠지요. 

WR
3
2021-09-17 14:11:53

유네스코가 우리한테 돈주냐고 시위할 듯 합니다... 

6
2021-09-17 13:53:34

원래 건설사들이 법 무시하고 무대뽀로 공사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왜 이런거 있잖아요 유적지 나오면 그냥 덮어버리고 공사한다고..

같은 경우네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네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고 하니까요.

WR
3
2021-09-17 14:12:05

그쵸. 이미 지었는데 어쩔거야 같은...?? 

6
2021-09-17 13:54:11

 문화재청의 외로운 싸움이 될듯한데....

과연 버텨내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군침흘리고  있는 법꾸라지, 법기술자들 많~~~~~을 듯!!

8
2021-09-17 14:38:12

다행히도 드나드는 커뮤니티들 상황은 다들 이건 시범케이스라도 조저야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 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기사화만 된다면 문화재청이 외로운 싸움은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청은 밥값한다는 소리 들을 찬스인가 싶기도 하네요.

2021-09-17 15:52:06

맞습니다.

Updated at 2021-09-17 13:58:03

어제 뉴스 보면서 허가내 준 구청을 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애시당초 건설사가 문화재청에 심의 신청을 했어야 했던 거네요.

이미 분양돼서 저걸 철거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건설사가 얻은 이익 상당 부분을 토해내고, 

아파트는 외장을 왕릉과 조화를 이루는 걸로 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돼야 하지 않나 싶네요.

20
2021-09-17 14:04:48

분양받으신 분들은 안됬지만

사후승인은 절대로 해주면 안됩니다...

저거 사후승인 해주면

앞으로 문화재, 그린밸트 남아나는게 없게 됩니다..

선례가 있는데... 소송가면 백전백패죠...

 

분양 피해자들은 건설사 상대로 소송하는 수 밖에...

3
2021-09-17 14:39:04

때려부수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건설사와 알아서 해야죠.

이거 승인되면 나몰라라 판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6
Updated at 2021-09-17 14:00:34

저게 말단 공무원 혼자 처리는 못했을겁니다 

공무원  윗선하고 건설사 와의 짝짜꿍  이겠죠 

지금까지 관례 대로 했다 !

관청에서 허가 내준거 아니냐 ?

어치피 짜고치는 고스톱인데 

공무원들 계좌추적 하고 ,건설사 장부 압수수색 해야죠 

12
2021-09-17 14:00:09

 

이게 장릉만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ㅠㅠ

분양받으신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건설사에서 피해보상금 받으시고.)

절대 선례 남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6
2021-09-17 14:06:29

그렇죠. 건설사 망하는 거는 지들이 벌인 일이니 알아서 고민하라 하고, 선례 남기지 말고 철거해야죠.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 쌓고 지켜가며 만들어야 하는데 

아파트 건설사가 마음대로 경관을 헤친답니까. 그것도 법을 어기면서... 


2021-09-17 16:58:04

봉분하나에 이런걸 다생각하고 만드는군요 

대단합니다 

7
2021-09-17 14:01:07

이번건은 본보기로 행정처분으로 원상복구 명령하고, 

다시 허가 받고 공사하도록 해야합니다.

주민들은 공사사업자에게 소송 들어가고요.

1
2021-09-17 14:01:42

우리나라 정부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네요 ㅎㅎ 

2021-09-17 14:06:24

고도제한이 사업허가의 의제사항이 아닐 수가 없을텐데........

 지자체도 고발하였다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쪽 문제인지 애매한가 보네요.


3
2021-09-17 14:10:46

분양받으신 분들에게는 황당하겠지만, 소송을 통해서 건설사에 보상을 받도록 하고, 법을 어긴 건설사는 제대로 피해가 돌아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2021-09-17 14:11:19

알고도 한거 아닐지 싶어요.
돈 받고 건물 이미 올리고 진도 저기까지 빼고 난 뒤에 걸리면…?
아니, 벌써 이만큼 지었는데 어쩌겠습니까? 마저 지어야지. 이미 청약금도 들어와서 건설 하는데 다 들어가서 지금 와서 취소도 힘들어요. 이번만 ㄱ ㄱ ㄱ 해주세요…

이건 건설사가 책임 지도록 하고 복귀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2021-09-17 14:18:13

이거 건설사 욕할게 아니더군요. 건설사가 저 법 생기기 전에 허가받았고 저 법이 생기던 해에 착공했을겁니다. 준공 직전에서야 문제시되는겁니다. 글쎄요. 전 일단은 지켜보는 중입니다.애매해요.

WR
2021-09-17 14:20:05

아, 법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럼 소급적용 문제도 걸리고 복잡하네요. 

2021-09-17 14:22:48

네. 나름 금성백조라면 충청지역에서 양심적이고 경영 잘하는 회사로 자자한 곳인데 저리 어설프게 처리하진 않았을거란 생각도 들더군요.

6
2021-09-17 14:57:00

그 허가는 아마 토지매입하면서 받은 현상변경허가신청은 택지재발에 대한 내용 뿐이었을겁니다. 건물을 몇층까지 올리는지에 대한 허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관련 법이 개정 된 이후에 착공을 했는데, 이 때 건설사가 직접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소급적용이랑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 건물을 높이 올려도 되는 시기에 땅을 샀는데

- 그 이후에 관련 법 계정으로 높이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

- 우리가 땅 살 땐 제한 없었어. 그냥 지을래.

이 쪽에 더 가까울거예요.

2021-09-17 14:21:06

엥 ? 

그럼 문화재청이 잘 못 한건데요.

2021-09-17 14:27:35

문화재 주변 고도 제한 관련법은 오래전 부터 있었습니다.
천호대로 인근에 있는 이상한 모양의 아파트 설계가 바로 인근 토성때문에 고도제한을 받아서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2021-09-17 14:34:03

문화재, 공항, 군사시설 등은 고도제한이 원래부터 있었구요.

윗 댓글은, 

구역이 새로 지정되었다든가, 고도제한 규정이 바뀐 거 같아요.

처음 사진보고,

"어 ? 저 정도 거리면 고도제한에 걸릴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3
2021-09-17 14:40:51

안 바뀌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룬 기사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이 단지들이 ‘왕릉의 조망을 해친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아파트 건물이 높기도 하지만 동 위치도 왕릉 조망을 가리고 있다는 것. 앞서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지은 ‘장릉삼성쉐르빌’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2002년 준공했다. 이 아파트는 15층 높이로,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지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단지는 이미 건설된 동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설계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있었고 심의 통과하기 위한 노력도 있습니다.

Updated at 2021-09-17 15:04:07

 

건설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서는, 법정에서 판가름이 나겠네요. 

아니, 아직 받아들인것이 아닌가보네요.

뭐, 기사마다 다른지...

 

1. 2014년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가 득.

2. 2017년 문화재보호법 변경

3. 2019(?)년 쯤 사업허가

2021-09-17 14:41:37

그런 일이 있었다면 건설사가 애초에 보도자료를 제대로내고 대응을 했을 텐데요...

흠...

2021-09-17 14:43:07

지금 나온 기사로만 짐작해 보면 건설사, 도시개발공사, 인천시, 문화재청의 합작품이라고 봅니다. 난리 부르스가요. 

3
2021-09-17 14:51:01

지금 나온 기사로만 보면 건설사 이외에 다른 곳이 잘못한게 뭔가요?

1. 도공, 인천시 => 토지가 있어서 아파트 질께요. 어 서류 제대로 되었네. 허가
2. 문화재청 => 어, 뭐야? 아파트를 우리에게 심의도 안 받고 문화재 인근에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해! 공사 중단!

잘못한게 있나요?

2021-09-17 22:30:56

저도 궁금합니다.

문화재청이 잘못한 게 뭔가요?

 

건설사에서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이 미리 알아서 파악하지 못한 건가요?

2021-09-17 22:41:33

왜냐면 같은 놈들이기 때문이죠. 

다음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 국회 신동근의원실입니다. ○ 금일 신동근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검단신도시 건설 3사 문화재보호법 위반 관련 주요내용을 공유드립니다.

 

1. 문화재청 내부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건설 3사의 아파트에 대해 원상회복(철거)까지 요구할 생각은 없음(▲국가 주도 택지개발사업 ▲입주 예정자 피해 ▲건축행위가 이미 많이 진행된 사항 등을 고려)

 

2. 앞서 문화재청(`21.08.10~08.13.)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인용된 대방건설과 대광건영과 달리 금성백조는 500M 이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의원실 요청 등을 고려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직권취소 조치했음. 현재는 부득이 관련 규정에 의해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건설사가 제기한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은 동일함.(현재 문화재청은 법원에 적극적으로 공사중지 입장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3.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와 별개로 10월 초 예정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개선사항에 대해 건설3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음.(단, 이와 별개로 건설사에 대한 고발조치는 관련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함)

 

따라서 현재 문화재심의위원회는 건축된 아파트가 김포 장릉과 어울리도록 김포 장릉에서 바라볼 때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하고, 아파트 옥상을 기와지붕 같은 경사지붕으로 디자인 등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건설사의 원활한 협조를 바란다고 함.

 

3
2021-09-17 14:26:58

그냥 건설사 문제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을 모른다는건 말도 안되고, 그냥 다 핑계입니다.

 

양심있는 건설사?

그런게 어디있어요 우리나라에 ..^^

 


1
2021-09-17 14:35:31

건설사가 지기를 응원합니다..

2
2021-09-17 14:49:00


보고배워라 건설사들아

2021-09-17 15:37:56

아파트 디지인이 왜 저런가 했는데 ,오늘 이해 했습니다 

1
2021-09-17 14:52:18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 받은 사람들은 속타겠네요....

 

당연히 허물어야 할꺼고 그로인한 피해를

건설사가 큰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으면 다행일텐데 배째고 도망가 버리면 난리 나겠어요

Updated at 2021-09-17 15:04:30

다들 건설사만 욕하시는데, 실제로는 시행을 어디서 했는지를 봐야 해요.(물론 시행 자체도 건설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계획 단계에서 시행사가 설계사를 잡고, 그 설계사가 설계를 포함한 인허가 과정을 도맡아서 합니다.

이 상황에서 최종 책임은 물론 시행사에 있는데, 인허가를 진행한 업체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가 관건입니다.

몰랐다면 그건 그거대로 책임을 물을 부분이고, 이 경우 시행사가 인허가를 진행한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되겠죠.

만약 시행사에게 이 상황을 알렸으나, 시행사의 의사결정자가 이를 묵살하고 진행했다면 그때는 시행사 책임이 되겠죠.

설계 및 인허가 과정이 모두 완료되고 나서야 건설사를 선정하고 분양을 하는 겁니다.(물론 위에 언급했듯, 건설사가 자체 사업으로 시행부터 도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제일 똥줄 타는 건, 공무원도 아니고 건설사도 아니고, 인허가 직접 진두지휘한 설계소장이나 팀장쯤 될겁니다. 잠도 안올듯..

2021-09-17 15:24:00

 수익 보다 벌금, 피해보상금이 싸니까 그런거겠죠?

2021-09-17 15:39:21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벌금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원상 복구 명령이나 설계 변경이 요구되면 시행사야 돈 없다고 배째면 그만입니다

1
Updated at 2021-09-17 15:48:18

정말 모르고 했을까 ... 뭐든지 사업검토때 요건 다 검토할 건데..

아뭏든.. 패소 기대해 봅니다.

3
Updated at 2021-09-17 15:55:17

건설사가 몰랐을린 없고 지금 꼼수질 부리려 다듬고 있겠네요. 더불어 수분양자들 떼거지 앞세워 읍소질알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건설사더러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 해야죠. 이거 허용되는 순간 앞으로 저런 아파트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겁니다. 남한산성 전망뷰 독점한 아파트으~

 

1
2021-09-17 17:33:54

 시행사  시공사   둘 중에 하나가  등신이겠네요

 

피해는  계약자들만 보고요

 

공무원들이야 준공 허가 안내주면  되니 뭔 피해가 있겠어요

 

 

2021-09-18 00:29:29

 앞으로 어찌될지가 궁금하네요 향후 예측불가네요

2021-09-18 01:59:59

아파트 건설앞에 잃어버린 문화재, 없어진 역사가 되겠군요.

이런 상황 자체가 참 씁슬합니다.

문화재도 살리면서 주거지역도 마련할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2021-09-18 02:29:31

 김포 장릉의 주인공은 선조의 개망나니 아들 정원군 무덤인데...  사람만 보면 묘를 옮기는 것이 맞을 듯 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인조반정이 성공하는 바람에 추존되어 왕릉으로 격상 되는 바람에...   

2021-09-18 09:37:19

 아파트가 부족해서 난리이기는 하지만 법대로 해야죠. 

이런 것 봐주다가 보면 앞으로는 토호족들이 미쳐 날 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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