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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초졸·중졸도 건강하면 현역 입대..내년부터 학력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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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20:57:10

올해부터는 고퇴자이하도 보충역으로 가지 못합니다.
모르는 분도 있을듯해 올립니다.

병무청 "내년부터 고퇴 이하자 보충역 처분 폐지"
조기사회 진출자 기술병 입영 등 경력단절 해소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퇴학 이하 학력의 경우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으로 처분됐다. 이 중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 것이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중졸·초졸도 2021년부터 현역으로 입대

'고졸 미만 보충역' 학력 기준 폐지
저출산에 현역병 부족 해소 일환

현역병 입대 기준이었던 문신에 이어 학력도 사라진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현역 입영기준이 모두 없어지는 셈이다.
병무청은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병역처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행정예고했다.

기존에는 병역처분이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퇴학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보충역이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학력 때문에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 중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이 현역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실제로 지난해 고교 퇴학 이하 등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 3134명 중 629명이 현역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이번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저출산 여파로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살 남성 인구는 올해 33만명에서 2022~2036년 22만~2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병력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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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9-20 21:05:02

그렇다면 한글을 모르면?

농담입니다. ㅎ

그런데 한글 모르면 안가겠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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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21:37:45

92년도에 2주 고참이 한글을 잘 못 썼습니다......점호 끝나고 편지 쓰는 게 있었는데, 제가 맨날 대필해 줬던.....

인천에 무슨 공고 졸업인데도 한글을 못 쓸 수가 있었는지......사람은 아주 정상인....

2021-09-20 21:44:36

'적방향'같은 건 읽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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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20 21:14:44 (99.*.*.160)

초졸 노엘도 입대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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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21:24:05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 시대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
왜 초졸인지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애비라는 넘은 국개면서
어쨌거나 공무원인데 이상하네요
평범하게 남들 하는 거는 다 할 것 같은데요

2021-09-21 00:47:00

걔는 전과 있어서 입대 못하지 않나요?

Updated at 2021-09-21 00:50:49 (99.*.*.160)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6년정도 징역이 되어야 면제라고 나무위키에 나옵니다. 그런데 징역6년이상은 살인죄정도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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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1 07:52:50

아, 그래서 계속 음주운전을 시도하는건가요?

1
2021-09-20 21:52:40 (223.*.*.67)

보충역때 중졸 일병 두 명 밑에 한동안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에 맞추기가 어려워 한동안 고생했지요...
그리고 학력차이에 민감한데, 어디서부터 학력차이로 생각하는건지 몰라, 모든 행동 언행 주의해야 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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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22:20:29

의무교육도 채우지 못한 사람을
군대에 보내면...오히려 분란만 일으키지
않을까요.
초졸 중졸 비율이 어찌되는지는 모르나
극히 일부라고 생각되고..지금시대에
고등학교 졸업못한 사람은 사고쳐서 그런거지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 졸업못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봐야죠.
여성은 아예 검토대상에도 두지않으니
이런 정책이 나오는군요

2021-09-21 15:59:55 (223.*.*.67)

네.. 위의 언급한 두명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2
2021-09-20 23:56:08

월삼백 정도 준다면
여성분들도 사병으로
입대시켜 달라고 난리겠죠?
여성차별 해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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