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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구속은 왜 반만 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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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07:25:51

어제와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뉴스인데

배달 기사들이 주문자의 카드를 불법 복제를 해서 

온라인 판매를 했고 그 불법복제 카드를 구입한 자들이 

물건을 구입했다는 뉴스인데....

 

 

 

 

 

뉴스 말미에 나오는

범죄 가담자 8명을 검거했다

그런데 4명만 구속 그럼 4명은 불구속이라는 얘기인데

 

같은 범죄에 가중을 따져 너희들은 가벼우니 불구속?

범죄 뉴스를 보면 항상 몇명 검거해서 몇명만 구속했다....

이거 웃긴것 같은.....같은 범죄에 가담자들인데....

 

그리고 노엘인지 하는놈은 아직도 조시 인받고

있다는것도 웃기다는....

과연 일반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노엘처럼 

구속은 커열 조시도 안받고 취했다고 집에 그냥 보내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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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절하게 혼자 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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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9-29 08:02:08

우리 같은 평민들은 그냥 구속...

2021-09-29 08:16:23

구속여부는 도주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많이 판단하죠 (중범죄인 경우는 다를수도 있지만)

자기소유의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은행에 돈이 많으면, 불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09-29 08:49:14

노엘놈 얄밉기는 하지만 도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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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09:04:07

왜 그러냐면 구속은 징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구속은 무죄판결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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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09:22:58

구속은 징역형이 아닙니다.
죄가 있다 의심된다고 무조건 다 구속해 집어넣으면
그게 악용될 우려도 넘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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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29 10:53:18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만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모두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일단 잡아가 경찰서에서 두들겨 패면서
고생 좀 시켰죠.
그런 건 없어질 때도 됐습니다.
없어져야 하는게 맞고요.

2021-09-29 10:56:44

 그래서 연예인들이 구속이 잘 안되는 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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