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못웃기면맞는다
ID/PW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방역패스 제동' 걸자마자 법복 벗는 판사들

 
52
  9585
2022-01-17 22:44:47

https://news.v.daum.net/v/20220117194603355

최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이 2월로 예정된 법원 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들이 사직서를 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중대한 판단을 내리자마자 법복을 벗고 변호사 일을 하는 것을 두고는 ‘사법신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 한원교 부장판사 등이 다음 달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재판장으로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부장판사도 지난 14일 17종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가운데, 서울지역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려던 방역패스 정책을 중단시켰다. 

35
Comments
59
Updated at 2022-01-17 22:46:10

와 버러지만도 못했네요

13
2022-01-17 22:46:37

까마귀나니까 배떨어진거지..???
그치...???

니들도 새니까 소통을 할꺼 아니니...판새야..!!!!

4
2022-01-17 22:47:18

모니 모니 모니해도
머니 머니 머니 ~

6
2022-01-17 22:48:55

니들 양아치니?

8
2022-01-17 22:50:08

꼭 저렇게 티를 내네요...

6
2022-01-17 22:51:27

ㅋㅋㅋ어디로 갈지 안봐도 뻔하죠.

5
2022-01-17 22:52:24

와 저것들 유통사에 꽂히는 거면 진짜 불매 제대로 해줘야 겠네요. 

2
2022-01-17 22:54:02

6
2022-01-17 22:55:41

퇴임전에 해야 할 일은 다 했나보구나...

13
2022-01-17 23:00:58

역시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네....

 

버러지들

 

GIF 최적화 ON 
986K    29K
5
2022-01-17 23:02:28

양아치..

이 단어만 생각나네요..

4
2022-01-17 23:05:32

이런 쓰레기들

5
2022-01-17 23:15:49

ㅅㅂㅅㅂ
시바견

5
2022-01-17 23:20:36 (114.*.*.89)

얄팍한 기회주의란 말이 떠오르네요.

과연 어떤 변호인이 될지... 기대가 전혀 되진 않아요

23
2022-01-17 23:21:55

판사배정 시스템이 참 대단한 인공지능이라도 탑재한듯 싶더라구요...

마치 사람이 하는것 같더라니까요.

2
2022-01-17 23:28:21

잘가, 멀리 안 나간다.

4
2022-01-17 23:34:58

개쓰레기 판레기...

2
2022-01-17 23:41:11

 이종환, 한원교.... 어디로 가는지...

3
2022-01-17 23:41:21

4
2022-01-17 23:50:43

개새들...

2022-01-18 00:38:01 (115.*.*.252)

공수처는 놀고 자빠졌고 국회가 허수아비로 출범시킨 깊은뜻이 있겠죠

1
2022-01-18 00:45:24

어딜가나 잘되시길

5
2022-01-18 00:57:35

과연 어디로들 가실려나? 어디로 가는지 보면 누구랑 손잡았는지 뒷배경이 누군지 대충 감이 올테죠.

20
2022-01-18 02:04:46

 

 

 

선진국중에 유일하게 판사탄핵 0명 국가입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경범죄수준 처벌로 끝납니다. 그래놓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판사합니다.

 

탄핵이 안되니 판결가지고 지들 맘대로 합니다. -----  퍼왔어요.

4
2022-01-18 07:19:46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의료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코로나tf라도 만들어 사법신뢰를 높이는 판결을 해야지...

대법원장부터 돌대가리임요.

2022-01-18 09:46:45

나가기 전에 이름 알려서 좋겠네요. 

2
2022-01-18 10:24:16

'코로나가 네 곁에 항상 있기를 기대한다'

Updated at 2022-01-18 10:34:02

현관에서 명예얻고 전관으로 떼돈 벌죠. 20년 채우면 고위공무원 연금혜택도 평생 누리고.

3
2022-01-18 10:48:32

판사들 수준이 이정도로 바닥일 줄은...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대법원장이 제대로 박힌 지능 수준이라면

사표 반려하고 이들과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리 대놓고 국민들 엿을 멕이는군요.

2022-01-18 11:44:41

대법원장부터 쫄보에 거짓말장이 인데요?

2022-01-18 12:04:55

그냥 동네 생양아치보다 못하네요. 쫄리면 둬지던지 아니면 이면으로 무슨 이권이 들어간거 아닌가요?

1
2022-01-18 12:13:51 (121.*.*.76)

제가 일하는 카페에 자주 오시는 판사님이 생각나네요. 나이차이 한 20년은 되보이는 젊은여자랑 벤츠S600(년식은 모르겠으나 나온지 좀 된 모델) 몰고와서 온갖 가오는 다잡고 결제할때 어메리칸 뭐라뭐라 씌여있는 카드로 결제하면서 이 카드가 얼마짜린줄 알아? 이럼서 여자앞에서 온갖 가오는 다 잡던.... ㅡㅡ

1
2022-01-18 14:52:31

사법 양아치들..

3
2022-01-18 16:47:22

판검사 관련 범죄는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봐주기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2-01-18 17:39:35 (121.*.*.95)

 엄청 압력 받았나보네요. 승진 1순위들이 사표 쓰고 나가다니.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