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방역패스 제동' 걸자마자 법복 벗는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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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22:44:47
https://news.v.daum.net/v/20220117194603355
최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이 2월로 예정된 법원 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들이 사직서를 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중대한 판단을 내리자마자 법복을 벗고 변호사 일을 하는 것을 두고는 ‘사법신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 한원교 부장판사 등이 다음 달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재판장으로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부장판사도 지난 14일 17종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가운데, 서울지역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려던 방역패스 정책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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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버러지만도 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