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속보]법원, 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전부 기각

이번 판결이 나온 원인.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36259

삼성이 강력하게 방역패스 하고있어서 판섹들이 눈물을 머금고 방역패스 인정해줘야 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판사들 맘이네요. 

두분이 한탕 해먹고 이미 나르셨으니까요

어쩌다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이 검찰과 판사들이 되었는지 한심스럽고 안타깝네요.

언론 개혁과 함께 반드시 전관 예우와 같은 사법 카르텔 타파와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문지식이 없는 판사 한명이 국가의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현 사법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게 방역 패스를 유지한다는거죠?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네로도 아니고..

마스크 항시 착용할수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은 다르다는 판결이네요.

대기업에 재벌가인 마트, 백화점은 그들을 위해 효력정지시키고 당시 판사들은 튀었나 봅니다.

저번 소송 때에
지금처럼 만 명 넘어가는 분위기였으면
기각이 됐을 수도 있었을겁니다..

당장 나갈일 없는 사람과 자기 자리 준비해둔 사람에 따라 판결이 제멋대로... 어디가서 법대로란 말은 하지 말아라;

효력 정지 시켜도 뭐라고 하고
효력 인정 해도 뭐라고 하고......

판사가 동네북이네요 ㅋㅋ

식당 카페 노래방 따위가 학피아랑 동급이 못 되니까요.

논외로, 저런 판결문의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다라고 볼 수 있다’같은 복잡한 서술부좀 간단하게 끝내면 안되나요?

판새들도 무당한테 자문구해서 판결하냐? 일관성도 없고 아주 개판이다. 개판.

판사가 모든일을 판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인간도 아닌데 참..

와 링크 들어가보니 댓글들이 주옥같네요 우동사리가 한가득

요즘 제일 정신나간 집단이 판색희들인 것 같습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집단적으로 사회를 엉망진창 만들고 있어요.

이건 말이 되는거 아닌가요.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시설과 벗을 필요가 없는 시설의 차이라고 봐야하는거 아닌지. 그리고 판결에 보면 머무르는 시간도 있고요. 카페 식당은 미접종자도 혼자는 이용 가능하고요. 아니면 제가 간과하고 있는게 있는건가요?

암기만 잘하는 악마새퀴들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