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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민영화에 대한 짧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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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5-18 12:54:42

국가에서 제일 손해보는 장사가 뭔가 생각해보니 말이죠. 수익은 0원인데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계속 투입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입니다. 국도포장과 유지, 인도의 보도블럭을 다시 까는 비용 등등 말이죠.

 

뭐 이것도 민영화하면 압구정 도로 1키로미터 통행료 5천원, 인사동 100미터 인도 통행료 2천원 이렇게 통행료 내면 되는거죠.

 

그러니까 어디 한번 나갈때마다 도로 사용료와 인도사용료를 낼수도 있는겁니다.

 

세금낸다구요? 네. 맞습니다. 위의 예가 말이 안되니까 국가가 그걸 유지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전기와 수도도 도로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그런 연유로 국가에서 유지하고 누구나 싸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있는거고 세금을 내는거니까요.

 

참 이렇게 간단한 이유를 별의 별 구차한 근거와 자료를 대면서 간보는게 참 우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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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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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2:56:20

민영화, 사유화,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놈들이 민족반역자이며 친일매국노카르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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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2:56:48

결국은 선출직 통치자의 최고의 덕목은 윤리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의 공동이익에 가장 필요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죠

2022-05-18 12:56:51

민영화씨가 대단한 미인이란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리를 치는거래요
서로 얼굴 한번 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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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3:03:15

저도 대부분 동의는 합니다만...

같은 개념의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세금으로 안하고, 오로지 걷어들인 돈으로만 할려고 하는 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건보나 연금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고 전기나 수도는 그래도 적은 돈이면 되서 그런지 몰러도요.

결국 한전적자에 들어가는 돈이나 건보나 연금 부족분에 들어가는 돈이나 마찬가지 세금인데.......

2022-05-18 14:45:29

건보는 중앙정부 교부금 들어가지 않나요? 연금이야 일정 기간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연금상품이니 국고 지원이 들어가지 않는게 맞는거 같고.. 대신 두개 다 정부가 지급보증 하지 않나요? 물론 지급보증까지 할 지경이 되면 요율인상을 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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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3:04:09

국가가 악하기 때문에 민영화시키는게 아닌 부채를 영원히 질수없고 거기에 맞는 국민이 세금을 걷어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니 어쩔수 없는거죠. 우리 세금이 타국가에 비해서 낮은데 그걸 올리지 않고 법인세로 충당하려고 하니 엇박자가 생기는...

2022-05-18 13:04:58

 국방인 줄.

당장 줄여도 바로 티 안나지만 매년 돈 엄청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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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4:46:31

수익은 커녕 마이너스가 천문학단위로 발생하는게 국방이죠... 민영화 하는 인간들 군대는 왜 민영화 의 민자도 안꺼내나 모르겠습니다. 지들 논리대로라면 민영화 하면 경영합리화로 하이테크 강군을 흑자보면서 만들 수 있을텐데..

2022-05-18 13:05:35

일본이 그래서 톨비가 심하면 10만원씩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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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3:13:24

이런느낌....

중국에 있을때 무협지에 가끔 등장하는 퓌터산에 갔습니다.
섬입니다.
섬을 들어가는 배를 유료로 탔는데...
배에서 내려 섬에 들어가는데 압장료를 받습니다...단지 배에서 내릴려면 돈내야하는..

입장료 내고 섬에 들어가니 섬 중앙에 둘래길처럼 섬 일주도로를 만들고 해안가쪽으로 십여곳의 코스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곳 볼려면 모두 돈을 각각 내야하는..

둘레길은 담장으로 막아서 길과 담장만 보이는..

무슨 놀이동산 놀이기루 타는것도 아니고..
요금도 드럽게 비싸고 막상 들어갔더니 볼것도 없는...

5시간 달려갔는데 그냥 다음 배편으로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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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3:14:14

선택이 불가능한 서비스는 민영화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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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3:24:02

사업 악화, 적자라는 소린 민영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 어느정도는 적자가 나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다는 반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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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3:59:30

적자 나는게 당연하기 때문에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거죠.

국가가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에서라도 비용을 부담해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국가가 다 만들어놓으니 이제 노른자 먹겠다고 민영화하면 안되죠.

2022-05-18 13:42:26

이러다 미래에 대기 중의 공기를 맑게하는 기술이 나타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돈이 들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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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3:46:38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도로공사, 한전 등등 적자난다고 방만경영이라고 욕하니까 민영화 할려는 거죠.

2022-05-18 14:10:22

애당초 전정부에서 에너지원자재가격상승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원가연동제로 밸런스를 맞추겠다고 했는데.. 결국 정치문제처럼 비추어지는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민주당이대선에서 승리하고 원가연동제를 제대로 도입했어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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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5-18 14:23:10

전기 수도 가스 의료,,, 이렇게 민영화 하자는 부류는 좌든 우든 가리지말고 바로 사형시켜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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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4:47:29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526564&vdate=

 

한전 적자관련 옆동네 글인데 맞는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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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5-18 15:00:30

돈 좋아하는 부류들이 할려고 적극적으로 할려고 난리치는건 돈이 된다는거죠. ㅋ

돈안되는데 왜 달려들까요. 그돈은 물론 세금+국민 호주머니겠죠. 

2022-05-19 00:57:19

 보도는 도로공사가 아니라 지자체가 관할하다보니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뒤집고 다시 하는게

 연례 행사죠.   작년에 또 뒤집더라구요.  아호...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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