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민영화에 대한 짧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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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5-18 12:54:42
국가에서 제일 손해보는 장사가 뭔가 생각해보니 말이죠. 수익은 0원인데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계속 투입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입니다. 국도포장과 유지, 인도의 보도블럭을 다시 까는 비용 등등 말이죠.
뭐 이것도 민영화하면 압구정 도로 1키로미터 통행료 5천원, 인사동 100미터 인도 통행료 2천원 이렇게 통행료 내면 되는거죠.
그러니까 어디 한번 나갈때마다 도로 사용료와 인도사용료를 낼수도 있는겁니다.
세금낸다구요? 네. 맞습니다. 위의 예가 말이 안되니까 국가가 그걸 유지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전기와 수도도 도로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그런 연유로 국가에서 유지하고 누구나 싸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있는거고 세금을 내는거니까요.
참 이렇게 간단한 이유를 별의 별 구차한 근거와 자료를 대면서 간보는게 참 우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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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사유화,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놈들이 민족반역자이며 친일매국노카르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