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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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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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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14:13:05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네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한 무면허 음주 운전자에게 치어 사망하셨네요.
이 무슨 날벼락인지ㅠㅠ

이 운전자는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네요
사고후에도 사고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했다고 합니다.

희생자 및 희생자 가족은 무슨 죄인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평생 운전 면허를 취득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재취득하는 것은 무지 어렵게 하고 그마저도 한 5년 이나 10년 뒤에나 가능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먹고 운전할 사람은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972IMjLIm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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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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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14:14:35

생계고 뭐고 재취득 불가 차량 압수 몰수 그리고

수입에 따라 재산 압류등 좀...

손놓고 있으니 솜방망이 처벌에... 계속해서 나오는것 같네요.

WR
2022-05-20 14:22:42

법 적용을 공평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힘 있고 배경있는 정치인, 재벌 관계없이 똑 같이 적용했으면 합니다.

2
2022-05-20 14:15:43

대만 인가 처럼, 음주 운전자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번호판 색깔만 바꾸어도 많이 없어지리라 봅니다

WR
1
2022-05-20 14:24:00

본인 명의 모든 차량에 다 해야될 것 같습니다.

2
2022-05-20 14:17:03

 음주 운전자는 면허 재취득 막으면 무면허 운전함

WR
2022-05-20 14:24:55

위의 운전자도 무면허로 했더군요.

뇌에 술먹으면 대리운전한다는 것이 인식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10
2022-05-20 14:17:34

음주운전은 무조건 구속해서 형을 살아야 합니다.
풀어주니 무면허에 음주운전 또하죠.

WR
2022-05-20 14:26:05

일단  본인 삶이 망가질 정도로 구속시켰으면 합니다.

2
2022-05-20 14:17:51

음주운전 범칙굼을 무조건 최소 1억부터 먹이면 가능할지도요...

처음은 있어도 한번은 없는
본인이 죽어야 끝남

WR
4
2022-05-20 14:27:35

구속 및 억대 벌금 가야죠.

술먹고 운전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진짜 음주 운전은 본인이 죽어야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하던 사람은 술먹는 순간 통제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1
Updated at 2022-05-20 14:19:46

자동차에 음주 센서를 부착해서 음주가 확인된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빨리 나오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이 완성되던가 둘 중에 하나라도 빨리 되어야 할듯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처벌을 확실하게 하고 음주운전 전과자는 공인으로써 절대 활동하지 못하게 법과 여론이 조성되어야 하고요. 내편 네편에 따라 이중 잣대로 정상참작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WR
2022-05-20 14:29:41

그런 기술이 가능할 것 도 같은데 오차 작동과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하는 걸까요.

처벌이 공정하고 음주운전하면 남의 삶 망친 만큼 본인의 삶은 끝났다고 할 정도의 처벌이 있으면 합니다.

2022-05-20 14:20:45

 이마에다가  술병 문신을 해버려야

WR
2022-05-20 14:30:49

문신 지우는 성형외과가 바뻐질 것 같습니다

2022-05-20 14:33:55

헉~!!  거기까진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4
2022-05-20 14:21:20

판사가 집유만 안줘도 근절 됩니다.

WR
2022-05-20 14:31:46

전관비리로 집유주는 것은 더 벌해야 되는데 

1
2022-05-20 14:22:04

합의해도 무조건 징역 1년 이상, 벌금 천만원 이상 맥여야 합니다.

WR
1
2022-05-20 14:32:29

벌금은 억대로 갔으면 합니다.

2022-05-20 14:33:41

최소 천만원부터 시작하고 재산/소득에 따라서 징벌적으로 가야죠

1
2022-05-20 14:22:57

사형이 답이죠

WR
2022-05-20 14:32:57

마음은 조금 그렇긴 한데.....

3
2022-05-20 14:30:55

일단 무조건 징역형으로

WR
2022-05-20 14:33:38

징역형 기본에 어마무시한 벌금 플러스 하면 좋겠습니다.

2022-05-20 14:34:54

돈 많은 사람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쓸수도 있으니 연간 소득이나 부동산 등을 계산해서 국가가 청구하도록…

2022-05-20 14:32:45

자동차 시동 걸 때 차가 자동 음주측정 해주지 않는 이상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막을 방법이 없을 듯

이 방법도.. 운전 중 술먹는 미친놈이면 못막지만.. 

WR
2022-05-20 14:34:57

시동 안걸리게 만들어도 불법으로 해제해서 운전할 것 같습니다.

1
2022-05-20 14:32:48

일단 강력처벌

다음 차량구매(대여)불가

타인이 명의대여시 동일하게 처벌

이래도 할 사람(?)은 합니다. 

사회분위기가 술에 너무 관대해요... 

WR
1
2022-05-20 14:36:59

지금은 그나마 나아진것이 이정도인데 아직도 사회가 술에 관대합니다.

술로 인한 민폐를 술먹어서 그렇다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더 엄격히 적용해서 술을 스스로의 주량에 맞게 자제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3
Updated at 2022-05-20 14:39:03

벌금이든 뭐든 인생을 조질만큼 결과물이 따라와야 그나마 좀 줄어들죠.
무거운 처벌이 드라마틱하게 범죄율을 낮추지 못한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피해정도나 혈액내알콜수치랑 상관없이 단한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학교, 회사에서 짤리고 감당하기 힘들만큼 벌금도 나와서 본인의 인생이 작살이 나봐야 반성을 하든 뭘하든 할테니까요.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니 반성과 별개로 그렇게 인생 끝까지 가보는 것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좋기도 하고요.

WR
2022-05-20 14:39:18

일단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그에 맞는 벌을 밪는 것 뿐 아니라 무고하게 당한 희생자를 고려하여 음주운전자 본인의 삶도 어렵도록 징벌 및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2022-05-20 14:39:59

무조건 생계고 뭐고 면허박탈 및 차량압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지 불시에 확인할 제도도 마련돼야 하고요.

 

문제는 절대 이뤄지지 못 합니다. 국회의원들이랑 기득권 입장에선 그들의 자식들이나 친지, 친구들을 위해선 통과되지 말아야 할 법이니까요.

WR
2022-05-20 14:40:55

일단 기득권쪽을 법대로만 적용해도 반이상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22-05-20 14:40:03

완전 안생기게 할수는 없다고 보네요 언제 새로운사람이 음주운전할지 모르는일이고

벌금을 지금보다 100배는 쎄게 때리거나 원아웃시켜서 한번이라도 걸리면 무기징역시키면

재범하는 인간들은 줄어들것이라고 생각은합니다만

그 마저도 돈많은 인간들은 벌금내면 그게 면죄부가 되는줄 알고 돈내고 음주운전할겁니다

면허정지요? 그거 소용없다고 봅니다 음주운전하는 인간이 면허없다고 차 운전 안할거같나요?

없으면 없는데로 운전대 잡습니다 


WR
1
2022-05-20 14:42:16

본문의 사고도 그렇죠.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무면허로 음주운전.

없어지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줄여나가야 겠죠.

2022-05-20 14:40:35

재판이 없는 처벌로 해야죠 음주운전시 징역 5년 면허취득은 징역후 5년이후 음주운전 대물사고시 10년/10년 대인사고시 15년/15년 이런 식으로 만일 면죄부 (벌금) 하겠다면 월 1천만원씩

WR
2022-05-20 14:43:26

재판이 있으니 전관비리로 힘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2022-05-20 14:40:59

술이 없어지지 않는한 음주운전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텐데요..

WR
2022-05-20 14:45:27

그렇다고 술을 없에면 난리 칠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음주운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2022-05-20 14:42:40

이런 인사사건의 경우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패가망신 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해요.

WR
2022-05-20 14:46:16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2-05-20 14:45:53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벌도 벌이지만 대리하시는 분들의 개선과 시스템도 같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 인원 등 시간상의 문제, 지리적 문제, 이런 모든 것들도 조금씩은 나아져야 아주 조금이라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크게 벌을 줘서 인생을 망칠수있다라는 것을 심어준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겠지만 여전히 열악한 곳, 또는 일부 계속 적인 일이 일어날 거 같습니다.

WR
2022-05-20 14:50:41

저도 음주운전관련하여 생각드는 것이 시골입니다.

시골 같은 경우 거의 아는 사람들이고 서로간의 관계가 도시 생활에 비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보니 술 자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내 같은 경우 대중 교통 및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으나 읍내를 벗어난 지역은 대중교통도 끊기고 대리운전도 없다보니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은 이런 경우가 많던데 이런 것에 대한 방안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05-20 14:49:17

정치한다는 인간들이 버젓이 선거홍보지에 음주운전 입건이 기재되는 현실 부터 없어져야죠.

WR
2022-05-20 14:52:23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1
2022-05-20 14:54:31

 위에 처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당하고선 재취득기간전까지 남의 차 운전하고 다니는 인간들 있죠.

음주시 면허영구박탈포함하서

무면허 운전 또한 면허영구박탈 을  법으로 규정해놓는다면, 그리고 그 집행율이 꽤 된다면

획기적으로 줄어들겁니다. 음주운전.

(진짜 서민이야 큰벌금데 떨지, 몇백, 몇천해봐야 면허영구박탈에 비하면 어림없죠.) 

WR
2022-05-20 15:02:21

완전히 근절까지는 못해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22-05-20 15:00:14

무조껀 최소 징역 10년
면허소지, 차량소지 영구박탈
박탈 당했음에도 무면허 재범일시
무조껀 최소징역 15년 최소벌금 5천만
요렇게 때리면 줄어들라나 ㅡㅡ

WR
2022-05-20 15:03:34

줄어들지만 저렇게 해도 하는 인간들 계속나오고 또한 빠져나오는 법꾸라지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2
Updated at 2022-05-20 15:03:51

다른 나라들을 참고하면..

색깔 번호판을 단다.
영안실 냉동고 청소.
벌금 최소 억이상 때린다.
무조건 실형 최소 10년 이상 산다.
면허취소. 영구박탈.
.........................
국개원들이 버티고 있는한 다 부질없는 소리겠죠.

WR
2022-05-20 15:04:05

플러스 판 검사도있습니다.

2022-05-20 15:05:57

별거 없어요 

음주운전사고나면 무조건 살인 미수 적용하면 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 할까봐 문제지.....

WR
2022-05-20 15:51:44

예.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헌법과 불일치 하는 문제도 있겠네요.

 

2022-05-20 15:15:03

참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지않을까요?
이런 음주사고는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만들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다니.....
참 할말이 없네요.
그냥 패개망신 시킵시다.

WR
2022-05-20 15:52:33

일단 정치가와 재벌들을 법이 정한 그대로 적용하면 조금 더 줄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022-05-20 15:15:19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인생까지 망친 댓가를 치루게 해야죠.........

영원히 면허취득금지, 가중한 벌금 때려야합니다........

저건 그냥 살인이죠......무면허에 음주운전이라 그냥 칼들고 아무나 찌른것과 마찬가지로 묻지마 범죄입니다...

WR
2022-05-20 15:53:36

그렇게 방송에서 떠들고 해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해를 끼치는 지 알 수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한다면 그 댓가를 톡톡히 치루게 했으면 합니다.

2
2022-05-20 15:16:15

인사 사고가 없을 때는 면허박탈 재취득금지 하고요

인사사고 시는 집유없이 징역형에 합의 필수(미합의 시 재산압류)

사망사고 시는 가석방 없는 법정 최고형 가야된다고 봅니다.

WR
2022-05-20 15:54:13

저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2022-05-20 15:17:57

형벌이니 벌금도 강화해야겠만
음주운전 사고 낸 사람의 전재산을 피해자에게 주게 법을 만들었으면합니다.

WR
2022-05-20 15:55:58

일단 음주운전하여 사고내면 그에 대한 징벌을 엄하게 했으면 합니다.

2022-05-20 15:29:38

우리끼리 묘안이 생겨도...

안없어지겠죠.. 대충 솜방망이 처벌하고  니들끼리 술먹고 운전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 다시 풀어줄테니까 또 해라~

날도 더운데 짜증나네요

WR
2022-05-20 15:57:16

저도 많이 짜증납니다.

그래도 자꾸 공론화해서 엄중한 처벌 및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22-05-20 15:34:51

중국 마약범죄처럼 처벌!

WR
2022-05-20 15:57:40

마음은 그러네요.

2022-05-20 15:40:29

학폭이랑 음주운전은 나이 성별 지위여하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생매장 시켜버려야죠..

WR
2022-05-20 15:58:54

학폭도 그렇죠.

사실 어려서 재생의 기회는 주는데 요새는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저지르면 그에대한 댓가는 꼭 치를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2022-05-20 15:45:18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처벌 강화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음은 사형제도로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결국에는 개개인의 인성 문제일텐데 가정교육도 점점 희미해지고 공교육도 무너지고 있으니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WR
2022-05-20 16:00:55

음주시 시동이 안걸리는 기술적 문제부터 처벌에 대한 보완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엄격하고도 공정한 법적용과 꾸준한 계도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면 좋겠습니다.

2022-05-20 15:48:41

살인죄적용이죠
정신과 치료 필수구요

WR
2022-05-20 16:01:54

동의합니다.

계속되는 음주문제는 정신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05-20 15:49:44

음주운전 피해자로서 예전부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1. 예외없는 징역형으로 엄벌하고,
2. 음주운전 경력자가 적어도 대중들이 즐겨보는 매체에 등장하는 건 막아야 합니다.
3.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WR
2022-05-20 16:02:49

음주운전 피해를 당하셨군요.

말씀하신 부분 동의합니다.

2022-05-20 15:55:20

적발시 정지수준은 10년, 취소는 평생 면허 취득제한이면 적절할텐데 표에 민감해서 여태 안하고 있죠. 양쪽 다 총대는 아무도 매고 싶지 않으니까요.

WR
2022-05-20 16:04:01

일단 그들도 많이 하다보니 빠져나가기 위해서 안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22-05-20 16:05:05

 교통 및 음주처벌 전문 정당있으면 비례로 한자리 차지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WR
2022-05-20 18:08:42

그럴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2-05-20 18:11:02

음주운전하면 전자발찌 채우고 gps추적 하게 해서 대중교통 택시 이용아닌데 시속 30km 이상으로 이동시 영상통화로 운전중아닌거 확인하면 어떨까요

WR
2022-05-20 18:15:02

혹시나 음주운전 중에 영상통화로 확인하라고 하면 완전 차가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2022-05-20 18:12:58

 미국 영화 보면 심각한 전과 있는 해커들 전자제품, 통신기기 근처에만 가도 쇠고랑 차게 하잖아요. 음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운전석에 앉기만 해도 바로 빵에 들어가야 한다거나 하면 좀 줄지 않을까요

WR
2022-05-20 18:15:44

완전히 막아지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2022-05-21 13:00:02

음주로 사람 죽였으면 판결로 사형시키면 되고, 남의 일자리를 뺐었으면 평생 월급주라고 판결하면 되죠.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고 고의잖아요. 걸린것만 한번인거죠.

WR
2022-05-21 13:27:55

맞습니다.
알면서 하니까 고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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