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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기사]부모의 극단선택…정작 아이는 선택한 적이 없다

 
8
  2019
Updated at 2022-07-01 10:00:26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1992040

 

...(선략)...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0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언론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족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은 총 426건에 달했다. 이 중 피해자에 자녀가 포함된 경우는 절반 이상인 247건이었다.


흔히 '부모-자녀 동반자살'로 불리는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 지금까지 언론에서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사건이 보도된 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는 경우가 없었다.

 

- 이미 학계에서는 이를 극단적인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아동학대에 포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나가길 바란다.

 

...(중략)...


'동반자살 아니라 명백한 살인'

 

...(중략)...

 

2020년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 등으로 인해 아이를 살해한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피고 2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은 '우리는 살해된 아이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라고 밝혔다.

 

...(중략)...

 

강미정

 

- (존속 살해와 대조적으로) 자녀 살해는 일반 살인으로 분류되고 영아 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최고 형량이 낮다.

 

- 법이 대중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 법률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무엇보다 정부가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중략)...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저소득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족이 아닌 경우 (정부의 위기 가정) 레이더망에 포착되기가 어렵다.

 

-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위기 가정에 대한 사회 서비스 개시 기준을 소득이 아닌 문제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 (학교가 효과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교내 소셜워크 등 시스템 강화를 통해 (위기 가정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후략)...

 

 

 

 

 

 

 

 

 

[요약]

- 동반자살(X) →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방지를 위해

- 사회 안전망 확보와 함께

- 이것이 명백한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 사회적 인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님의 서명
끄앙숨즴 ㅠㅠ
32
Comments
6
Updated at 2022-07-01 10:56:54

요점을 잘 짚은 글이네요. 사회적 용어부터 바꿔야 합니다. 동반자살은 무슨.... 비속살해와 살인범의 자살이죠. 

2
2022-07-01 10:21:46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존속'은 위 항렬입니다. 자식은 '비속'입니다.

WR
2022-07-01 10:27:35

저도 존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녔네요;;;

2022-07-01 10:30:13

헷깔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드라구요;;

2022-07-01 10:56:42

수정했습니다 ㅎㅎ

WR
2022-07-01 10:58:21

댓글 덕분에 저도 숟가락 얹어서 하나 배우고 갑니다...

5
2022-07-01 10:14:15

본문에 나온 것 처럼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사회안전망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죠. 현 상황에서 부모만 욕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시혜적인 복지를 모두를 위한 복지로 바꿔야 합니다. 그럴러면 증세 해야 하고요.

WR
2
Updated at 2022-07-01 10:28:41

보통 이런게 범죄자의 오류 중 하나인데

유튜브 채널 열심히 꾸리며 방송도 곧잘 나가는 김복준 아재나 1~1.5세대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 표창원 같은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 하는게

'우리가 이 살인자 또는 범죄자가 살아온 생애, 그리고 사회적 요인을 알아보는 이유는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통해 도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주려는게 아니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회적 안전망은 예방의 목적인데

이게 살인의 정당성과 범죄자의 스토리텔링에 쓰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도 저렇게 고쳐써야 한다는 거구요.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확증편향으로 인해 피살 당하는 겁니다.

2
2022-07-01 10:28:40

아이의 입장에서는 살해 당하는 건 맞는데, 부모입장에서는 애가 혼자서 고생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WR
1
2022-07-01 10:29:30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를 가정이란 사회적 최소단위에 부속품으로 안 보고 독립 된 객체로 보면 됩니다.

3
2022-07-01 10:31:14

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부모 입장에서 어느 쪽이 자녀에게 나을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가 죄가 있다 없다 얘기가 아니라요.

WR
2
Updated at 2022-07-01 11:46:06

이 케이스만 놓고 본다면 부모의 상태는 루나 코인등으로 파산이 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이로 인해 확증편향에 의해 다 죽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죠. 파산신청등의 구제 방안등이 분명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동반 자살 시 100%확률로 아이가 무조건적으로 불행해질 거란 확증편향에 의해 진행 됐을 거구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목숨을 저울질 하는 행위에 감정이입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야할만큼의 판단이었는가는 갸우뚱한게 사실이죠.

2022-07-01 11:44:56
저도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2
2022-07-01 10:18:36

아이살해 징역 4년은 너무 적은거 아닌지.

WR
1
2022-07-01 10:26:23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패륜에 범주에 안 넣는 경향이 강하죠.

3
Updated at 2022-07-01 10:30:34

동반자살은 자기선택이 존중받아 두명이상이 같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때나 쓰는 말이고

이번건은 가해자가 자살한 살인사건일뿐이죠. 그것도 어린아이를 대상으로한 명백한 실해죠.

 

죽을꺼면 지 혼자 죽지 애는 대체 왜.. 진짜 욕만 나오는.

WR
1
2022-07-01 10:31:31

심지어 피살자는 10세였죠.

발달장애같은 특수한 케이스라면 모르겠으나 이 건은 심지어 스스로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죠.

3
2022-07-01 10:34:13

이성적으론 100프로 맞는 말입니다만
죽기로 각오한 부모가 미성숙한 자녀를 곁에 두고 혼자 죽는 선택을 할리도 없죠
안죽고 사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것이 잘못된 자식에 대한 사랑이고 인식이라도
저라도 자살을 선택 할거라면
끔찍하지만 같이 죽을것 같은데 말이죠.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 이성적일 리도 없고..
자식은 두고 죽어라 하는것도 웃기고..
남에 일이니 말들은 많은데.

WR
1
Updated at 2022-07-01 10:41:37

남의 일이 아니니깐 저런 사회적 논의가 나오는 거지

남의 일로 치부했으면 애당초 사회적 안전망이니 사회적 합의니 이런 걸 언급할 필요도 없죠.

'죽든 말든 내 알 바 없는데?' 하고 넘어가면 끝이니깐요.



그리고 자식 살인에 대한 이야기는 곤란하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필요하다는 건 뭔가 아귀가 안 맞죠.

너희들이 내 살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 할 경우 자식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는 건데

이게 타인을 생각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5
2022-07-01 10:41:50

미성숙한 자녀가 혼자살아가게하느니 차라리 죽이겠다?

너무 이기적인 사고 아닌가요?

1
2022-07-01 12:35:42

이기적이니 자살하는거죠
이타적이면 자살 하겠습니까?
자살은 마지막 감성적 선택인거같아요
주변의 아이 가진 어머니들에게 물어 봐도
대부분 아이가 어리면 완도가족과 같은 결정을 하겠다가 주이고
아이가 자립할수있는 중1.2만 되더라기도 이야기는 달라질거라 합니다
사회적 의식을 높이는것도 옳은 말씀이고 더이상은 저런 일이 없어야 하는것 백프로 맞는 말씀이지만 인간은 이성과 감정이 지배하는 동물이라 옳고 그름만 따져봐야 저런 비극은 언제나 반복 될것이죠
낙오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구제 방안이 필요합니다

2022-07-01 10:47:00

사실 아이는 태어나는 것도 직접 선택한 적이 없죠.

WR
1
2022-07-01 10:54:04

...(선략)...

- (존속 살해와 대조적으로) 자녀 살해는 일반 살인으로 분류되고 영아 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최고 형량이 낮다.

...(후략)...



그리고 내가 낳은 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구 시대의 유물이 현재 법에서도 그대로 남아서

최근 일어나는 영아 살인 같은 참혹한 케이스의 형량을 부러뜨리고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젠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보심 됩니다.

선택 1. 내 가족은 내가 판단한다. 그리고 영아 살인이 나더라도 걔네들 판단이니깐 형량도 낮아야 한다(기존/전통)

선택 2. 영아 살인도 이제 패륜의 범주이므로 존속 살인에 버금가는 형량과 사회적 징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변화/진보)

3
2022-07-01 10:50:13

애초에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살해하고 나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나오는겁니다.

나 사라지고 아이에게 남을 세상이 헐벗고 굶주린 이디오피아 난민아이보다 못할까요. 

고아인 애들도 잘 살아가는 애들 많고 그런 애들 돌봐주라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는거고요.

코로나로 고아된 애들이 113만명이랍니다. 부모들이 그 아이들 죽이고 갔어야 옳나요? 

WR
2022-07-01 10:57:30

사실 이번 건도 그렇고 보통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들은 소수의 사례인 경우가 많죠.

2022-07-01 11:52:08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가족동반 자살로 보는거 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자기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살인살해했다고 보는게 옳다고 생각해요.

WR
2022-07-01 11:59:05

농경사회에서 애를 열명씩 숨풍숨풍 낳는 사회야 그에 맞게 돌아가야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합계출산율 0.8에 빛나는 저출산 국가이므로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예 들어맞지가 않는게 사실이죠;

2022-07-01 12:03:29

오히려 더 저출산 국가이고 애를 못낳고 그럴수록 개인적으로 더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그런 생각을 더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2-07-01 12:20:14

부모가 자살을 하는 경우에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버리고 간다는 느낌이 들게되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같이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게될수도 있을겁니다. 만약 아이가 중학생 이상만 된다면 유서나 어디로 가라는 정도는 가능하겠죠. 성인에 가까울수록 살인이라는 느낌도 강하게 들거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걸 어떤 계약으로 생각한다면 저런 이야기가 맞고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실제로는 어느 나라이든 이런일이 자주 일어나는건 가족이라는것 자체가 계약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당연히 정답이 존재하고 이견이라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나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안타까운 사건인...

WR
2022-07-01 12:19:57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비정상적(?)인 부모들이 더 많죠.

2
2022-07-01 13:52:12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과 더불어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고, 내 소유물로 보는 것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봐야죠

Updated at 2022-07-01 15:14:53 (222.*.*.74)

애초에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낳고 있고,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부조리를 안고 살고 있죠

무언가를 죽여서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죽이는 대상에서 자기 종만은 예외로 하자는 것도 일종의 부조리인 것 같고... 

그냥 인간 자체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태어났으니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고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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