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올해 집값 오를 거라고? 결국 들통난 공급부족론의 허상

집값이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긴 했는데,

문제는 결국 집도 사람이 살려고 사는건데,

출산율 박살나는것도 여태껏 세계적으로 없던 경우라...

쉽게 말하긴 힘들다고 봅니다 ㅜㅜ

지금까지 통화량을 계속 늘려왔기때문에 장기우상향처럼 보였지만, 모종의 이유로 통화량을 줄일수밖에 없다면…
막말로 우리나라처럼 가용토지가 제한적인 경우, 집값상승은 그걸 인수할 후세의 가처분소득을 낮출뿐이니까요… 현세대도 그 악영향에서 자유로울수가 없지요.(노인부양층은 결국 청장년이고 누구나가 모두 부자인채로 노년을 맞이하지 않으니깐요ㅠㅜ)
집값 낮추기 싫어서 여러가지 정치적 선택을 잘못한 결과가 인구절벽이죠.. 인구절벽은 국가경쟁력을 상당히 떨어뜨리겠죠. 이민으로 노동력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내국인과 경쟁하며 노동시장의 하방을 열어제낄것입니다. 또 평균선이 내려가겠죠.
다들 그동안에 누린 비용을 치루게 될것입니다.

집 값 오름 -> 공급이 부족하니 규제 풀어야 한다

집 값 내림 -> 관련 산업이 휘청하니 규제 풀어야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4055

지난정부에서 집값이 오를때 규제를 풀어서 그 꼴이 난건 아니죠. 규제에 규제에 규제를 더하고 또 더한 결과 였죠.

프차에서 어느 정권도 욕할 생각은 없으니 그 얘기 하고 싶으시면 시게 가서 하시구요,

업자들은 업자 편이란 얘기입니다.

규제를 푸니마니 하는 얘기가 결국 정치얘기입니다.

전 업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어느 때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근슬쩍 전 정권 까신 건 님이구요.

규제풀고 하는게 정부랑 정치권인데 님이 규제관련 댓글 다셨잖아요. 제 댓글은 심리에 대한 댓글이였습니다.

<- 이게 심리에 대한 댓글입니까?

제 말은 이 게시글에 대한 댓글(코멘트)입니다.

정부가 바뀌니까 이제 부동산 글도 정치글 취급 당하는군요.

덕분에 월세가 확 올랐지요.

전혀 다른 포인트를 이야기 하고 계시네요.

이미 다주택자 중과세 풀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하도 시행령 개정으로 통치를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 이게 시행령 계정만으로 되는 건지, 국회입법이 필요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양도세중과세는 1년간(내년5월까지) 풀렸습니다.

아직 풀린건 없지 않나요?

1주택 된 이후 2년거주 정도 사라진거 겉던데...

아직 재산세도 그대로구..
취득세 양도세 다 그대로 같던데..

그냥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로 검색하시면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핵심은 2주택 이상에 부과되던 종부세를 줄여준 겁니다.

아직 안줄였습니다.

줄인다고 하는거지..

국회통과를 해야하는거라....될지도 모르구요.

캡쳐한 기사는 어제.올라온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다주택자 관계 없이 주택 가격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년 납부세액과 비교해 세금 상한을 묶는 세 부담 상한도 주택 수와 상관 없이 150%로 제한된다.

여기서 지난달은 7월입니다.
저도 기사보고 이미 바뀌었는지 알고 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한다고 발표한거 같은데요.

국회통과되면 하겠죠.

민주당이 통과시켜줄지 모르지만요.

규제가 재화의 가격을 올리기도 하죠. 만들어내든 거래를 하든 허들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내려가기 보가는 올라가는게 맞죠. 물론 저금리+유동성도 아주 크게 한 몫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