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펌] 명예훼손에 대한 유엔 권고

국가 대통령 등은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왕도 신하들과 토론하면서 비판을 감수했는데 어째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리잡은 '나와 다르면 그건 틀린 것이다'라는 인식부터 서서히 바로 잡아야갰죠.

나와 다른 건 다른 것일 뿐인데, 그걸 틀리다고 보는 인식이 만연하죠. 타인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와 별개로 법 자체는 아주 이상하죠


어떠한?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 받음;;;

허위사실인 경우만 명예훼손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에 검찰이 하겠다는 건 인터넷 기사나 팟캐스트에 올라온 걸 퍼날라도 명예훼손이랍니다.
그게 사실인지 허위인지 모르는 사람도 다 걸리는데 틀린 기사 쓰는 기자들은 어쩔까요?
언론의 자유니 뭐니 하면서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시원합니다.

추천합니다.

없는 명예를 훼손되었다고 하는 바보들이 늘어서 큰일이지요.

이 보고서가 2011년 3월 날짜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3년 이상 지난 지금 저 보고서의 내용보다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더 악랄하고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것에 더 절망감과 우려를 느낍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말 안들으면 유엔이고 나발이고 다 개무시하고 꼴리는 대로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중이지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2021년 2월에 결국 헌재 합헌 판결 났죠.

저도 저 부분 문제 있다고 봅니다만 대다수가 문제 없다고 동의하고, 우선 법적으로도 헌재 판결이 그렇게 나고 말아서 한동안은 이거 관련해서 더 이상 이슈화가 되기는 어렵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