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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명예훼손에 대한 유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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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4-09-26 11:52:09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2011.03.21)



(결론 및 권고)

명예훼손이 민법에서 금지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은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의 대중에 의한 감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촉구하며, 이러한 문화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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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우려사안
1. 명예훼손
 
21. 대한민국에서 명예훼손은 형법에 의한 범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3장에서는 “명예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구두 명예훼손의 경우, 공개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며 단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정당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형법 제310조). 허위 사실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형법 제307조)

22. 문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실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기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간의 자격 정지 또는 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형법 제309조 제2항).

23. 나아가, 형법 제311조는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4.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2001년에는 형법 제309조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이 정보통신망법에 신설되었다. 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어떠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기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피해자의 의지에 반하여 처벌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진실된 표현의 ‘재판부적격성(non-justificability)’이나 악의적 의도의 요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한다. 
 
25. 특별보고관은 다수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표현에 대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은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문화방송(MBC)의 시사 프로그램인 ‘피디수첩’의 연출자 4명과 작가 1명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무역 협상에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를 비판하였다. 그 결과, 2009년에 해당 연출자와 작가가 농림부 관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되었다. 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1월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항소 하였고 2010년 2월 2일에 동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후 검찰은 상급법원에 상고하였다. 

26. 잘 알려진 또 다른 관련 사건으로, 2009년 9월 비정부기구(NGO) 대표인 박원순씨가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공식 발언하자 국정원이 이에 대해 박원순 대표를 제소하였다. 국정원은 박원순 대표가 국가를 비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은 특별보고관 방한 중에도 계류 중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2010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원순 대표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동 법원은 국가도 예외적인 경우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27. 특별보고관은 어떠한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켜야 하고 악의적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언급한다.나아가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권리와 명예의 보호가 추상적인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적용되므로 어떤 개인도 국가, the State(연방국가에서) 또는 국가의 상징물에 대한 비판이나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a) 공직자들은 일반 시민들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b)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에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c) 의견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합리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만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된다; 
(d) 모든 요소의 입증 책임은 피고보다는 명예훼손을 당한 원고에 있다; 
(e) 명예훼손 소송에서, 구제의 범위는 사과와 정정, 형사 제재, 특히 감금은 절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8. 명예훼손이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형사상 범죄로 남아 있어 본질적으로 가혹한 조치이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개인은 체포, 재판 전 구속, 고비용의 형사 재판, 벌금부과, 투옥, 전과자 낙인의 위협을 늘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특히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손상을 시정하는 데 있어 비형사적 제재(non-criminal sanctions)의 적정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상 제재는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0. 이와 동시에 특별보고관은 인터넷이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인터넷이 안전한 장소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범죄 행위의 책임자가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에서 평화적인 의견 표현 또는 정보 배포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간주되면 국내법에 의한 범죄에 해당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 http://sarangb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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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WR
6
2014-09-26 11:51:54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

제가 이 글들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폐쇄적입니다. 더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좀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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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11:58:03

국가 대통령 등은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왕도 신하들과 토론하면서 비판을 감수했는데 어째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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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12:01:15

우리나라에 자리잡은 '나와 다르면 그건 틀린 것이다'라는 인식부터 서서히 바로 잡아야갰죠.

나와 다른 건 다른 것일 뿐인데, 그걸 틀리다고 보는 인식이 만연하죠. 타인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1
2014-09-26 12:08:46

이와 별개로 법 자체는 아주 이상하죠


어떠한?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 받음;;;

WR
2014-09-26 12:13:25

그런데 그걸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함정이죠.

2021-03-26 19:34:58

저도 어제 저녁에 불판글 하나 쓰고 나서 (정확히는 창작/표현의 자유 관련이지만) 다시 한 번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유 가치가 침해되는 것 자체에 초점이 아닌 '선을 넘었지 않느냐, 선에 대한 제한이 객관적이지 않다면서 공감 못하는 게 집단 지성에 반하는 자의식 과잉이다'라는 식의 의견 전개가 많더군요.

2014-09-26 13:10:18

일반인들은 싫어하는 사실을 말했을 때 명예훼손 됩니다. 기분 나쁘니까요.
공직자는 감수해야겠죠.

WR
1
2014-09-26 13:48:43

개인의 싫어하는 사실을 말하는 건 사생활 보호법으로 커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생활 관련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민사쪽으로 해결하면 되겠구요.

2014-09-26 13:11:49

허위사실인 경우만 명예훼손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에 검찰이 하겠다는 건 인터넷 기사나 팟캐스트에 올라온 걸 퍼날라도 명예훼손이랍니다.
그게 사실인지 허위인지 모르는 사람도 다 걸리는데 틀린 기사 쓰는 기자들은 어쩔까요?
언론의 자유니 뭐니 하면서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2014-09-26 13:15:44

시원합니다.

추천합니다.

2014-09-26 13:23:23

없는 명예를 훼손되었다고 하는 바보들이 늘어서 큰일이지요.

2014-09-26 17:11:51

이 보고서가 2011년 3월 날짜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3년 이상 지난 지금 저 보고서의 내용보다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더 악랄하고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것에 더 절망감과 우려를 느낍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말 안들으면 유엔이고 나발이고 다 개무시하고 꼴리는 대로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중이지요.

2021-03-26 19:31:37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2021년 2월에 결국 헌재 합헌 판결 났죠.

저도 저 부분 문제 있다고 봅니다만 대다수가 문제 없다고 동의하고, 우선 법적으로도 헌재 판결이 그렇게 나고 말아서 한동안은 이거 관련해서 더 이상 이슈화가 되기는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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