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미국의 중국봉쇄망 정책-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통일안

이 글도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쓰는 글은 거의다 미국 자료들입니다. 저는 일일이 번역하고 원문 링크도 걸어서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미국 관료들, 미국 대사들, 미국 씽크탱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이 종래에 접해왔던, 착하고 선한 미국. 구세주로 덧칠해져 있던 미군의 이미지와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어로 미국이 발행한 기사와 보고서, 문서들을 읽으면서 직접 접하는 미국이, 진짜 미국 입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글에서 적은 대로,

원래 스토리로 돌아가 통일이 되면 친중국이 될 거라는 미국의 예상에 대해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래의 보고서가 통일 이후의 미군 주둔 목표와 속내를 아주 속살까지 드러내주는 보고서인데요. David Coglan이라고, 호주 군 대령이면서 미국 전략 파트부문에서 일하는 군인에 의해 쓰여진 물건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 정부가 발간한 문서입니다. 

(This publication is a work of the U.S. Government as defined in Title 17, United States Code, Section 101.)

PROSPECTS FROM KOREAN REUNIFICATION  by Colonel David Coghlan (미 육군, 2008년 4월)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dffiles/PUB859.pdf

"(북한 붕괴로 인한) 단기간 통일이 가져올 거대한 충격을 고려할 때, 한국은 그런 통일을 일으키거나 권장할 생각이 없다. 한국은 중기간 또는 장기간 한반도에서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통일에 필요한 거대한 재건작업을 계획할 시간을 가지는 쪽을 택할 것이다.

통일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그런 작업은 공개되어야 하고, 그 댓가로 국제사회의 공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 측면에서 보자면, 서울이 직면한 옵션 중에서 중립 또는 독자 노선은 비실용적이고, 동맹이 한국이 추구할 노선일 것이다 (neutrality or autonomy are impractical, and alliance is the likely option that Korea will pursue).

일정 수위까지, 한국이 (미-중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영향받을지는 어떤 통일 시나리오대로 이뤄지느냐에 달렸다.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을 통한 통일의 경우에는, 미국에 의존한 동맹이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다른 시나리오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서울은 그 경우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결정은 국민 정서에 의해 영향받을 것이며, 이 점에 있어 한국은 -범 한민족 정서(pan Korean feelings)가 생김에 따라- 반미 정서가 증가하고, 중국이 부상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현재 추세로 보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중국은 주도권을 쥐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북한을 인정함으로써 중국은 자신의 전략적 완충지대를 확보했고, 남한이 번영할 수 있도록 무역과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왔다. 미국은 잃는 반면에, 중국은 존경(kudos)과 영향력을 남한에서 얻고 있다. 

전쟁은 통일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할 수 있을 와일드 카드이지만, 북경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그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 북경은 현재의 추세를 계속하고, 나아가 북한이 전쟁을 벌이거나 체제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럼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이 저항할 수 없는 전략적 주도권을 중국이 쥐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에서 워싱턴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다시 한국, 특히 한국의 통일에 대해 미국의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과 한국의 정책들은 성공적으로 보이고,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은 통일한국이 친중국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도권을 되찾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연기시키고 싶다면, 미국은 한국을 장기간 동맹으로 두기위해 현실적인 정책들을 펼쳐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미국은 통일한국 건설에 중요한 자금에 공헌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그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미국은 베이징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에 공헌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현재 한국통일에 대한 일본의 접근방식은 도쿄의 한반도 장기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과거사와 화해하고 정책을 바꿈으로써 한국의 우려를 해소해야만 한다. 일본은 그러고 나서, 한국과 신뢰를 쌓기 위해 통일한국 재원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겠다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현실적이어야 하고, 통일한국이 중국에 기울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토쿄는 워싱턴과 더 가까운 동맹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 비록 국내적으로는 인기가 없겠지만, 그런 결과물로써 일본은 민족주의적인 한국이 생기는 충격을 완화시키고, 노령화문제로 일본경제가 느끼고 있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적은 바와 같이, 한국은 북경쪽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그리되면 워싱턴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늘려야 할 것이다 (As previously discussed, should Seoul tilt toward Beijing, then Washington will need to restructure and possibly increase the numbers of troops stationed in Japan.) 

도쿄는 그런 가능성을 촉진시킬 수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통일에 미국을 적응시키고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키는 게 가능해지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군 주둔을 계속하거나 더 늘리는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는 경제적 혜택을 주고 국방비 지출을 감소시킬 것이며, 이렇게 절약된 돈은 일본에서 인구 고령화 대처 비용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려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이 일어나 통일되는 것이 확실한 수단이며,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경우에는 중국이 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2008년 미 육군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조금 충격적이지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면 중국이 승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왜 미 국방부에서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제가 좀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미군이 한국 통일 과정에 일본을 끼워놓고 싶어하는 이유가 슬슬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번 글에서 카플란은 일본이 한국 통일 과정에 참여해야만 하는 이유(reason)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통일 과정에서 일본이 돈을 댈 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만 다른 이유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소개할 미 육군 대학 교수가 2002년에 작성한 "한국 통일이 동북아 주둔 미군에 미칠 영향" 보고서가 그 이유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에 미군이 주둔해야만 하는데, 통일이 되고 나면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사라진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일본도 국내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한반도에서 미군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잠재적 적으로 삼아 한국 vs 중국의 군사적 대립 구도를 설정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The Effects of Korean Unification on the US Military Presence in Northeast Asia -CARL E. HASELDEN, JR(미 육군대학, 2002)

http://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ubs/parameters/Articles/02winter/haselden.pdf

"한반도는 냉전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91,500명정도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만약 억제에 실패했을 때 초기 군사대응을 하기 위해서이다. 어쨌든, 한국과 북한과의 진행중인 외교 협상들은 평화적인 화해와 그리고 궁국적으로 두 나라간의 통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통일이 안되더라도, 통일을 위한 정치적 합의는 2015년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통일은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까지도 변화시키는 동북아 안보구조에 있어서 촉매적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의 주된 걱정중 하나는 동북아 지역이 안정됨에 따라, 동북아에 주둔한 미군기지가 철수하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후에도 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밑작업을 해야만 한다.

통일한국은 실패한 국가인 북한보다는 한국을 닮을 것이다.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의 하나로 진화해가는 동안, 북한은 수십년동안 고립된 채 경제성장 기회를 잃어가면서 선군정치에 몰두해왔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경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안보를 제공해왔다. 한국은 북한에 비례한 대응 군사력보다는, 강한 육군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미군에 의존했고, 미국은 한국에게 공군력, 해군력, 그리고 지휘통제력을 제공해 왔다.

북한 군사력의 위협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군은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미래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있도록 군사력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7년 경제위기는 한국 정부가 이런 노력에 예산을 우선배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북한의 적대적인 행동들과 한국의 현재 경제적 제약, 그리고 통일에 소요될 재정비용들을 감안하면, 2015년까지 잘 균형잡힌 통일 한국군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의 오래되고 빈약한 군사장비들은 미래 한국군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고, 군사력에 보탬이 된다기보다는 현대화에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은 핵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들이다. (국경선을 접하게 될)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핵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일 한국은 위협을 느낄 수 있겠지만, 한국은 다시한번 비핵화 노선을 일본에게 확신시켜줘서, 일본이 핵을 가지지 않도록 설득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핵 우산이 계속 지켜주는 한, 한국은 이 지역에서 위협안정에 위협요소를 넘고 비핵화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 통일을 가장 걱정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일 것이다. 러시아는 이보다 처진다 (secodary concern). 

통일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같은 지역 패권국가 레벨은 아니겠지만, 그가 둘 중에서 한 나라와 연합하는 것은 지역 안보구조를 결정지을 것이다. 한국이 자신의 안보에서 일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일본이 미군의 경유지/정착지로서 그 위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줬던 중요성은 사라진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오래도록 국경선을 접해왔고, 경제적, 정치적인 연결이 증가해왔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엮여있는 중국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이 통일에 수반되는 정치, 안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통일을 완수하고 그 군사력을 육군력 위주에서 해군, 공군력 증강으로 변형시킴에 따라, 한국은 동북아를 넘어서 더 큰 안보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려 한 것이다.

2001년 토마스 슈왈츠 장군은 상원 군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서에서,

동북아 안보에서 미 군사력의 역할은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의 통일은 미국이 현재 한반도에서 갖고 있는 두개, 어쩌면 세개 모두의 명령권 지위를 없앨 것이다 (Korea’s reunification would do away with two and probably all three command hats that the United States currently maintains on the peninsula.) (*여기서 3개의 지위는 유엔사령관 지위, 한미연합사령관 지위, 주한미군 사령관 지위입니다*)​.

한국휴전협정을 감독하기 위한 유엔사령관 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중국을 통일한국에 대한 잠재 위협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한미연합사를 유지할 정당성을 찾기 힘들어 질 것이다 (Politically,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ROK and United States to justify retaining Combined Forces Command without identifying China as a likely threat to a unified Korea). 

미국이 전투력을 제공하고 있고 주한미군이 연합지휘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은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다음 조직은 미 태평양 사령부 밑에 있는 미 동북아 사령부(NEAC, Northeast Asia Command)가 될 것이며, 이것이 한국과 일본을 통합 명령하며 지역 안보위협에 대처할 것이다.

동북아 사령부 지휘부는 현재의 서울에 있는 한미연합사/유엔사령부/주한미군 사령부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용산기지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미국은 1990년 한국이 대체 부지와 자금을 댄다면 그러기로 약속했었으며, 주한미군 재배치 대화는  대체부지 지역의 반발과 자금 소요 문제때문에 1993년 연기되었었다. 

미 동북아 사령부는 38선 이남에 있어야 하고, 주된 인구 밀집 센터와 주된 군사력, 민간 공항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 (The future location for an NEAC headquarters should be south of the 38th parallel, provide easy access to a major population center, and be near a major military or civilian airfield)

통일한국에 주둔할 동북아사령부는 주로 육군과 공군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한국측과의 장기적 관계, 그리고 통일후에도 미군이 주둔할 것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한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달렸다. 육군, 공군 모두 구조와 기지를 재구성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수십년동안, 주한미군 재배치(LPP, Land Partnership Plan)협약이 실행될 것이다.

한국의 통일은 동북아에서 미군의 존재를 바꿀 것이며, 미국은 지금부터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미국에 대한 도전이 되지 않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밑작업을 시작해야만 한다(begin layering the groundwork). 한국과 일본에 계속 주둔해야만 동북아 지역 미래에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unique) 가능성을 얻을 것이다. 미군 주둔은 통일 과정에서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유럽 안보에서 소련의 위협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계속 독일에 주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두 나라의 정부에 달려있다. 만약 어느 한 나라에서건 미군기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미군기지를 철수시키라는 국내 압력이 증가될 것이다. 한, 일 어느 나라도 아시아에서 자국 영토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하나뿐인 나라로 남고 싶어하지 않는다.

괌은 작고 아시아의 핵심 지역들과 너무 멀어서, 한국, 일본에서 미군 기지를 상실하는 것을 메꿀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의 필수적인 기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고, 동시에 그 위험을 메꾸기 위해 기술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QDR이 해군 장관(the secretary of the Navy)에게 보낸 2001년 지시는, 해군이 새로운 배치개념, high speed lift, 그리고 새로운 수륙양용 능력을 개발하여 한일 양국의 (기지사용)허락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미 공군은 장거리, 고속 타격기를 개발하여 (한일) 기지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만 한다."

한국이 필요로 해서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는 게 아니라,

미군이 한반도에 있고 싶어서 필요성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보고서가 미 육군대학에서13년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저는 미군이 내세우는 한반도의 안정(stability)과 긴장 완화 라는 명분은 허구적인 면이 있으며, 미군 주둔의 본질은 미국의 국익추구 라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business insider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China's new development bank is becoming a massive embarrassment for Obama

http://www.businessinsider.com/us-allies-joining-asian-infrastructure-investment-bank-aiib-embarrassment-2015-3#ixzz3W08fqS5G

"바클레이 은행에 따르자면, AIIB는 실제로는 지역 안정에 긍정적이라고 한다.

우리는 공통되는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독립적인 관계 구축을 믿고 있으며, 뉴 실크로드 플랜은 이 지역에서 정치적 연계를 심화시키고 있고, 상호 이해와 장기적인 안정성을 배양시킬 것이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AIIB에 참여한 것은 잠재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동북아와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AIIB를 막을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AIIB를 통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협력이야말로 이들 국가의 군사적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오직 미군의 이익을 위해서 전략을 짜는 관점이 미 국방부에 존재합니다만, 

미국이 전부 저렇게 호전적이지는 않습니다.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올해 나온 보고서를 봅시다. 이 보고서는 좀 더 온건하고 균형잡혔습니다. 하지만, 역시 통일후에 한반도에 미군 주둔이 중국 견제용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측에게 납득시키자 라는 내용은 변함없습니다.  

Korean Reunification and U.S. Interests: Preparing for One Korea (브루킹스 연구소, 2015)

http://www.brookings.edu/research/presentations/2015/01/20-korean-reunification-revere

"통일전, 통일후 과정의 일환으로써, 미국은 한국측과 통일후 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요구의 성격, 구조에 대해 깊이 관여할 것이다. 한국은 통일후에도 미국과 안보 동맹을 유지하기를 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한국이 중립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계속하기를 원할 경우. 북한의 위협이 종식된다는 것은 한미동맹 성격이 필수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논리가 된다. 새 논리를 만들 때, 한국 지도부들은 이제 그들이 중국과 국경선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하고, 중국을 그들의 안보요구사항에 집어넣는 걸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을 도발하기를 원하지 않고, 중국측에서 위협요소로 인지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책가들이 한국통일후 한미동맹을 만들려면 이것을 고려해야한다. 어쨋든 중요한 것은 만약 미국 & 한국이 중국과 각자의 안보 걱정울 성공적으로 딜 할 수 있다면, 통일과정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이다.

통일 한국에 어떠한 새로운 위협도 없기때문에,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재설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북한의 위협이 끝났고, 미 의회는 한국관련 국방예산을 삭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군의 규모를 어디까지 줄여야 할 지, 어떻게 성격을 바꿔야 할 지는, 한국과 미국이 가까이 붙어서 논의해야만 할 것이다.

통일이 있고, 한국이 동북아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에게 중요한 '보험 정책'이 될 것이다. 한국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에게 여전히 미국이 동북아 안정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라는 것을 재인식시켜줄 것이다. 또한 그것은 동북아 지역이 발전한다 해도(the region evolves), 미국이 자신의 동맹과 국익들을 지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이런 통일 방안은 곰곰히 생각해보면 논리 모순이 있습니다.

통일이 될려면 중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중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미군 주둔시키겠다... 중국이 이걸 승인해줄리가 있나요. .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반도가 통일 되지 못하는 모순 논리중 하나를 미국은 한반도 통일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사 될 수 있나, 없나는 제쳐두고, 일단 계속해서 미국측의 아이디어를 훑어봅시다. 

미 국무부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문제는, 일본을 챙겨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통일된 다음에도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에게 가해지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유지하고,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일본을 시켜 감시할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것이 일본이 한국 통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이유들중 일부입니다. 통일과정에서 한국이 북한 핵무기를 빼돌려 보유할까봐, 일본을 시켜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아래의 보고서는 전 주일대사이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소장인 Michael Armacost와 워싱턴대 교수인 Kenneth Pyle가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미-일 동맹이 어떻게 협조해야 되는지 1999년에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Japan and the Unification of Korea-Challenges for US Policy Coordination(Michael H. Armacost and Kenneth B. Pyle, NBR, 1999)

http://www.nbr.org/publications/analysis/pdf/vol10no1.pdf

"미-일 동맹의 국익과 정책 옵션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데한 안보, 경제, 그리고 정치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은 모두 동북아에서 안정적인 권력 균형을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지키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평향의 핵프로그램을 동결시키코 탄도 미사일 개발을 막는 데 관심이 있다. 

확실히 하자면, 일본과 미국은 한국 통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미국측에게는 한국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축복일 것이다.  통일 한국군은 미군을 죽이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 한국은 동북아에서 강력한 버퍼 지대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주변의 열강들 크기와 한국인들이 겪은 쓰디쓴 역사를 감안하면, 한국은 가장 멀리 있고 한반도 영토에 관심이 적은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 통일 한국은 강력한 정치적 그리고 상업적 라이벌이 될 것이며, 베이징에 가까운 파트너 또는 동맹이 될 것이다. 도쿄는 한반도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싶고 미국관의 관계를 꼬이게 만들고 싶지 않기에, 한국의 통일을 가로막거나 또는 반대로 촉진시키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의 가까운 관계에 만족하고 있고, 김대중의 햇볕정책 결과에 만족하고 있기에, 평양은 무시하는 반면,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 관계를 발달시키는 데 만족할 것이다. 

워싱턴과 도쿄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정책 협조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남한과 동맹이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보통 한반도 대전략을 지배하려고 하면서, 일본의 도움을 극대화할려고 한다. 반면에 일본은 반세기동안 바다건너 한국에 끼어드는 데 꺼리면서, 워싱턴이 한반도 안보 이슈를 최대한 떠맡도록 해왔다. 

일본과 미국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서로 평행선을 그리며 유지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양측의 현재 목표는 1) 평양의 붕괴를 막으면서, 2)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핵 개발을 동결시키며, 3) 북한이 남한과 평화적 협상을 통해 진지하게 변화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목표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책은 눈에 띄게 수동적이며, 워싱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국이 통일 된 후에 비핵국가로 남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다. 

일본은 이 결과를 확보하는 데 거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만약 한국이 핵 무기를 개발하거나, 북핵을 입수하여 보유하고자 할 경우, 일본도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이다. 그런 일은 한-일 관계를 망칠 것이며, 동북아에서 미국의 입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통일 한국에서 지도부를 차지한 남한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으며, 한국이 말과 행동 양쪽에서 일본을 위협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두 나라 사이에 불신과 편집증을 감안할 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도쿄, 서울, 워싱턴이 더 가까운 삼각 공조를 이루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공존과 통일을 이룰려면, 일본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미-일 동맹은 한반도에서 핵 개발을 저지하고, 일본의 군사력은 미국과 연결되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평양과 서울 양쪽에 재확인 시킬 것이다. 일본은 미국을 도와 한반도에서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붕괴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이 붕괴되어 남한에 흡수된다면, 일본의 도움은 통일 한국의 경제 부흥에 핵심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북한이 동북아에서 건설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 방법을 찾는 다면, 일본은 거기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 외교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으려 할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된다. 동의만 얻을 수 있다면, 일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깊고도 꾸준하게 논의해야 한다. 미국은 일본의 이익을 미국 자신의 이익처럼 방어해야만 한다. 만약 미국이 일본의 이익을 챙겨주지 않으면, 일본은 도움에 필요한 국내적 여론을 형성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돕지 않는다면, 미국은 자신의 역할을 지탱할 만한 정치적 지원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통일 후에 일본을 시켜서 한반도를 감시하면서, 통일 한국이 핵이나 탄도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같은 전략 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억눌러야 한다 라는 생각을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온 '통일 한국이 일본을 위협할 가능성이 없도록, 일본이 통일 과정에 참여해 확인하도록 미국이 도와줘야 한다. 일본의 국익을 미국긔 국익처럼 보장해줘야 한다' 라는 주장은 아예 웃기지도 않습니다. 일본 편들기도 정도껏 해야지. -_-

1999년에 전 주일대사가 쓴 보고서를 보았으니, 이번엔 최신 보고서, 4개월 전에 미 씽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봅시다. 보고서 제목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입니다.  

The U.S.-ROK Alliance and the U.S. Rebalance to Asia-Scott Snyder(NBR, 2014년 12월)

http://www.nbr.org/publications/element.aspx?id=776 

"한미관계는 한때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한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보다 넓은 안보동맹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공헌하고 있는 이 동맹은 좀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 

미국의 더 넓은 아시아전략에 미래에 공헌할 수 있는 요소들로는,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고, 미국과 작전권 호환성을 유지하고(continued interoperability of U.S), 그리고 MD에 한국이 공헌하고, 북한의 비대칭군사력을 억제하는 공조를 심화시키고, 한국과 미국의 또다른 동맹(일본)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이 동맹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세련된 대응전략을 만들고, 한국과 미국에서 동맹에 대한 지지를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현존하고 그리고 새로 떠오르고 있는 도전들에 연합하여 대응해야만 한다. 한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글로벌 안보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도음을 받아, 방어 외교전략, 개발 원조, 그리고 다른 안보 공조를, 미국의 다른 동맹(일본)과 함께 우선시 해야만 한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르는 일이 없도록 동맹관계를 프레임 짜야하며, 그리고 한국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중국의 노력들이 한국 안보에 해로운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한미 동맹이 북한에 대항하는 동맹이 아니라, 대중국 동맹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은 그런데 우리나라에게 상당한 골치거리를 가져옵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되는 것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한국인들은 대만과 중국이 싸우는 전쟁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내전(국공내전)입니다. 한미동맹의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대북한 동맹이었고, 한반도로 국한되어 있었지, 중국 내전에 참여하는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군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함에 따라, 대만의 방위가 미 주둔군의 도움을 받아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자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을 유사시 대만에 증파하여 중국과 싸우겠다는 것이 현재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동북아 신속기동군의 비용을 절반 대주고 있으며,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엮여 있습니다. 문제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하여, 신동아 이정훈기자는 

아예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대만-중국 전쟁에 참전해도 중국이 설마 한반도를 치겠느냐 라는 긍정론을 펴고 있습니다.

미군의 세계전략 변화와 ‘작전계획 5029’ – ‘저강도 분쟁’ 초점 맞춰 사자에서 치타로- 신동아 이정훈기자, 2005.6.23,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5/06/27/200506270500032/200506270500032_1.html

"...노무현 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과 합의해 주한미군 부대를 평택-오산 지구와 대구 지역으로 모으는 연합토지계획(LPP)을 승인하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옮겨가는 등 곳곳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 부대가 한곳으로 모이게 됐다. 또 주한미군 1여단이 이라크로 출동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를 한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한미군이 출동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3월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동북아 지역 사태에 출동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5029를 놓고 한국과 미국은 또 다른 갈등에 빠져들었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주도권을 쥔 한미연합사에 있으나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계엄령은 평시에 발동된다. 따라서 계엄령이 발동되면 한국군은 미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계엄 작전을 수행한다. 미국은 한미 연합군이 공동으로 북한을 무대로 개념계획 5029를 발동하자며, 5029를 한미연합군의 작계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는 평시작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5029를 연합작계로 만들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로써 전략적 유연성과 개념계획 5029는 한미 군사 당국 사이에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먼저 중국이 개입하려 할 텐데 과연 한국군이 단독으로 중국군의 북한 개입을 억제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등장했다.

 여기서 한국은 냉정히 주판알을 튕겨봐야 한다. 주한미군이 중국-대만(兩岸) 갈등 때 출동한다고 해서 과연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적대시할 것인가. 그리고 근본적인 의문이지만 중국은 미국과 싸우려 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전쟁에 말려들고 만다.

오히려 한반도가 동북아로 출동할 미군 기지가 된다면 미국은 한반도 방어에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5029를 한미연합군의 연합작계로 발전시킨다면, 한국은 북한 급변시 미군을 적절히 억제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주권침해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이 전략적 유연성과 5029를 연합작계로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아킬레스건은 아닐까. 미국의 세계전략은 변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막을 힘이 없다. 그렇다면 그 변화가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도록 편승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노무현 정부가 자주국방도, 동맹도 원활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정부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많다."

반노무현에 신경 팔린 나머지, 우리나라가 중국-대만간 전쟁에 참전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논리로까지 진출해버렸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양안 분쟁에 참전한다면, 중국은 조중수호조약을 들어 북한군이 남침하도록 부추길 여지가 생깁니다. 제2의 한국전쟁이 터질 빌미가 되는 사안인 데, 중국이 미국, 한국과 싸우려 할까. 설마 아니겠지. 괜찮다 라며 얼버무리는 깡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언론의 이상한 주장은 포기하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가들, 국방부 문서, 미 육군대학 연구보고서, 전 미국 주일대사의 연구보고서, 미국 씽크탱크 보고서 등을 주욱 훑어 보았습니다. 전부 미국 문서들입니다. 미리 적어둡니다만, 저 빨갱이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다만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미국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통일과 미국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통일이 뭔가 프레임이 좀 다르다. 꽤 괴리가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런 괴리는,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느끼는 심각한 좌절감과 결합되어서 현재의, 시니컬하면서도 때로는 중국을 질투하고, 때로는 앞뒤가 모순되는 미국의 대 한반도 통일 전략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니 브레진스키나 키신저, 카플란 같은 미 전략가들이 보았을 때, 이게 무리수가 있고, 결국 이 판은 근본적으로 망친 판, 평화적 통일이 이뤄질 경우 중국이 한반도에서 승자가 될 것 이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중국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쓴 게 아닙니다. 저를 친중으로 보시는 분이 나오던 데, 미국 정부 문서에서 평화 통일이 될 경우, 중국이 한반도에서 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저는 제 분석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사실 관계 나열, 미국의 선행연구 나열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주장은 다음 글이나 다다음 글쯤 가야 나옵니다. 

다음 글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