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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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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D나 BD를 리핑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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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13:32:46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글 남겨 봅니다.

 

가정) 보통 본인이 소유한 물리 매체를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백업/리핑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라고 본거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여기서 부터 궁금한 것인데요

 

궁금한거 1)

만일 본인이 물리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리핑된 데이터를 계속 소유하면 불법이 되는 거겠죠?

 

궁금한거 2)

A가 소유한 물리매체에 대해서

B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리핑을 하고

B는 리핑된 데이터를 A에게 전달

이 과정에서 A와 B 사이에는 리핑으로 인한 부가가치(?) 가 오고 가지 않음

 

궁금한거 3)

궁금한거 2에서 리핑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오거나 감.

 

이런 경우에도 A와 B는 불법이 아닐지 살짝 궁금해서 글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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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9-16 13:36:58

 정확한 것은 저작권협회에게 문의해야겠지만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예로 보면 매체는 그냥 전달수단일 뿐이고 그 안의 콘텐츠가 실제 가치입니다.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로 단속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엄격한 의미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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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16 15:16:15

금전적 이득 / 공연성이 있으면 불법이라고 보심 됩니다.

가령

(1) 방구석에서 나혼자 리핑해서 그 파일 재생해서 보고 있다 - (불법 X)

(2) 신작 개봉 후 상영 종료 된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영화를 배급사등과 협의하지 않은 채 주민회관에서 블루레이 상영을 한다 - (불법 O)

(3) 리핑해서 시디로 찐 후 팔아먹음 - (불법 O)




고로 본문에 있는 사례들 모두 금전적 이득 / 공연성이 없는 제 댓글의 (1)번 사례에 가까워 보이네여.

보통 개인의 집 까지 들여다 보지 않고 익스큐즈 하는 수준이구여

2021-09-16 21:27:39

리핑을 할 줄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리핑을 의뢰해서 데이터를 전송받았다면? — 이 부분은 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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