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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이슈]  악의 근원 - 발신자종량제, 페이스북이 무임승차가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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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00:47:05 (125.*.*.150)

이게 2016년 부터 시행된 상호접속고시라는 법안때문에 생긴 일이었군요.
외국 기업에 대해 무임승차니 뭐니 하는 소리가 얼마나 개소리인줄 알게됐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은 한국에서 한국 통신망이 없으면 안되니까 내는거고, 외국기업은 이미 외국태생이라서 외국 통신망에 접속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식이면 한국 기업들도 외국접속할때마다 그나라에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상호접속고시란 뭐냐면 콘텐츠 제공업체가 망사용료를 지불 하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이랍니다.
이게 법이 얼마냐 엉망이냐면 페이스북 사태때 들어납니다.

페이스북이 한국사용자를 위해서 데이터서버를 타진-이통사들의 무리한 요구로 홍콩으로 옮김.
KT는 한국 사용자들의 불만 때문에 홍콩망에 접속하여 캐시서버를 한국에 운영함.
SKT, LGU+는 한국의 KT서버에서 제공하는 페이스북 데이터를 제공 받음.
근데 웃기는건 KT가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SKT랑 LGU+에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옴. 근데 알다시피 돈이 너무너무 비싸서 KT가 페이스북 통신망 운영 등 돈은 돈대로 다 지불했는데도 이중으로 망사용료라는 돈을 또 내게 생긴것임.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망사용료를...
(그래도 KT는 한국사용자를 위해 캐시서버 관리라도 했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거저 얻어간 타통신사가 오히려 돈을 더 벌어가는 구조가 됨. 이게 바로 상호접속고시 발신자종량제에 모순이 드러남)
열받은 KT는 접속을 끊어버림. SKT,LGU접속이 느려짐-소비자 항의가 많아짐.
SKT,LGU는 페이스북한테 우리한테도 홍콩서버 연결망을 끌어오라고 무리한 요구를 함. (물론 페이스북은 거부함)
그러자 페이스북이 속도를 끊어서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해서 고소를 함.
페이스북 승소 - 그러나 협상해서  캐시서버 강매 당함.
진실은 SKT,LGU가 무임승차를 한건데 페이스북에 누명을 씌운것임.
현재 저 상호접속고시에 따르면 통신망은 아무것도 안하는게 돈버는것임.
남이 만든 데이터 접속해서 돈받아가면 됨. 본인들이 해야 할 힐은 없음.(이미 사용자한테 매달 받아먹는 기본료로 충분함.)

결국 이 법률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한국은 동영상 VOD사이트에 무덤이 될것임.
아니 이미 한국에서는 잘되면 잘될수록 통신망한테 돈을 대느라 망할 수 없는 구조가 되버렸음. 통신망들은 전세계 유례없는 법안을 로비해서 1,20%도 아니 수십배에 달하는 세계제일의 망사용료로 한국 인터넷 업체들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것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빵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건물주가 와서 빵많이 판만큼 돈을 더 내라고 하고 있는 형국임. 통신사는 아무것도 안할 수 록 돈을 벌지만 마지막에는 한국 인터넷은 결국 망해서 외국 업체만 이용하는 미래가 펼쳐질것임. 아니 이미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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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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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01:11:07

기자들은 또 통신사들 로비에 잊을만하면

ㅡ넷플릭스 무임승차ㅡ이런 기사들 쏟아내구여.

개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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