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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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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를 통해 알게된 미국 사법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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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5-24 08:22:15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를 보다보니 미국 사법제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법제도는 "배심원제" 및 지역 검찰청 수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배심원 12명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줄 알았는데

이 미드를 통해 30명도 무작위 선출된 인원 중에서 검사 및 변호사가 치밀한 전략을 통해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배심원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의 판결이 어떤 부분에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돈 많이 써서 우수한 변호사를 채용한 자가 유리하니

여기에도 자본의 논리가 지배된다는 것이 씁쓸하였습니다. 

예전에 OJ 심슨 형사재판에서 살인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증거능력을 물고 늘어져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배심원을 잘 선택하였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지역 검찰청 수장 선거에서 광고를 통해 상대후보를 비난하고

모금행사도 하는 것이 일반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와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지역민에게 주기적으로 심판 받는다는 것은 좋은점도 있지만 

결국은 인기투표이고 선거자금 싸움이겠구나 생각하니 

지명제와 선출제 중 어느 제도가 우수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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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05-24 08:24:04

라디오에 출연한 변호사가 그러던데 미국도 배심원 재판을 줄여가는 추세이고 지금은 형사재판의 4프로 정도만 배심원 재판이라더군요
미국 외의 국가도 대부분 배심원 재판을 폐지하는 추세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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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09:17:57

공수처 수사 대상(고위 공직자, 정치인, 검사, 판사 등) 범죄만 배심원제 도입해도 충분합니다. 

2022-05-24 08:28:50

배심원 골라주는 회사가 따로있습니다.

WR
2022-05-24 08:35:24

이 미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더군요

2
2022-05-24 08:59:59


배심원 골라주는 회사를 소재로한 불ㅡㅡ이라는 미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중엔 배심원제를 소재로 한 런어웨이ㅡㅡ라는 영화도 있구요. 디즈나플러스에 있습니다 추천드려요.

WR
2022-05-24 09:43:10

고맙습니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2022-05-24 09:20:32

참고로 OJ 심슨의 경우, 

OJ 심슨이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친척)을 범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검찰은 기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05-25 18:48:18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들은적이 있습니다.

2022-05-25 18:52:10

아들인 것을 OJ가 알아서
변호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아들만 아니였으면 증거를 제시하고 쉽게 풀려날 수도 있었다고 하던데
진실은 알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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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0:17:17

미키 할러 시리즈를 읽어보면 주인공인 할러가 딱 싫어하는 2가지가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하나는 검찰
다른 하나는 중도층… 배심원제에서 기인하는데 중도층을 자신의 의견이라고는 없는 팔랑귀로 여기죠. 그래서 이런 중도층을 기만해야만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까지… 우매한 유권자의 한 표로 굴러가는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작가의 시선같기도 합니다.

2022-05-24 12:12:07

12인의 성난 사람들 이란 영화에서 미국이 자국의 배심원제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를 자랑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게 오 제이 심슨 케이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2022-05-24 16:41:09

지역 검찰총장하면서 실적과 인기 쌓고 시장으로 출마하는게 일반적인 루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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