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를 통해 알게된 미국 사법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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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5-24 08:22:15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를 보다보니 미국 사법제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법제도는 "배심원제" 및 지역 검찰청 수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배심원 12명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줄 알았는데
이 미드를 통해 30명도 무작위 선출된 인원 중에서 검사 및 변호사가 치밀한 전략을 통해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배심원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의 판결이 어떤 부분에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돈 많이 써서 우수한 변호사를 채용한 자가 유리하니
여기에도 자본의 논리가 지배된다는 것이 씁쓸하였습니다.
예전에 OJ 심슨 형사재판에서 살인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증거능력을 물고 늘어져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배심원을 잘 선택하였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지역 검찰청 수장 선거에서 광고를 통해 상대후보를 비난하고
모금행사도 하는 것이 일반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와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지역민에게 주기적으로 심판 받는다는 것은 좋은점도 있지만
결국은 인기투표이고 선거자금 싸움이겠구나 생각하니
지명제와 선출제 중 어느 제도가 우수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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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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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에 출연한 변호사가 그러던데 미국도 배심원 재판을 줄여가는 추세이고 지금은 형사재판의 4프로 정도만 배심원 재판이라더군요
미국 외의 국가도 대부분 배심원 재판을 폐지하는 추세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