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정보]  24일 법안소위…OTT 자체등급분류제 통과되나

 
3
  1912
2022-08-16 12:08: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037137?sid=10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개정안을 심사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숙원인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OTT업계는 후반기 첫 법안소위에서 자체등급분류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해도 6개월 뒤 시행인 현재 발의된 개정안 특성상 빠르게 논의·처리해 내년 초에는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열리는 문체부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이날 OTT 자율등급분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고 하네요.

 

다만 본회의를 통과해도 6개월뒤부터 시행이라,

내년초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
Comments
Updated at 2022-08-16 12:38:12

자율등급분류제로 바꾼다고 얘기들은게 3~4년도 넘은듯 싶습니다.

이번엔 될까요? 허허허

2022-08-16 12:41:37

저거 시행되면 디즈니가 볼만하겠네요

2022-08-16 13:04:04

제발 쫌.. 넷플릭스에서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 좀 보자..

1
2022-08-16 13:12:36

저거 심의비가 있던데 과연 그 수익을 포기할 것인지.. 제발 통과되길 바랍니다

1
Updated at 2022-08-16 13:59:22

이거 통과된다고 한국 플랫폼들이 글로벌 플랫폼들과 비교해서 얻는 이득이 없으니 절대 안해줄겁니다. 어차피 한국 컨텐츠들은 지금도 상관이 없고, 느려터진 심의때문에 해외에서 먼저 공개되는 컨텐츠들이 문젠인건데 디즈니 욕먹는거에서 다 봤듯이 해외랑 같은날에 공개 안해주면 사람들은 심의절차같은 이유도 안찾아보고 그 플랫폼만 욕하기 바쁘잖아요. 디즈니 폭망한거에 강제적 사전심의제 지분이 한 절반은 될겁니다. 디즈니랑 넷플릭스, 곧 들어올 워너만 피해받는 악법인데 이걸 바꿀리가 없죠.

 

특히 왓챠면 몰라도 유저들 90%가 한드, 예능만 보고 해외 컨텐츠는 곁다리 수준인 웨이브나 티빙은 앞으로는 자율등급제 운운하면서도 뒤로는 어떻게든 로비해서 막으려고 할거예요. 지금도 웨이브에서 석세션이나 유포리아같은거 거의 일년 늦게 공개하면서도 심의때문에 일주일에 고작 한편(!!)씩 풀고있지만 디즈니때와 다르게 아무도 신경 안쓰고 불만 안가지는걸 보면... 어쨌든 제발 도입좀 했으면 좋겠지만 여태까지 한국에서 이런 법안들의 개정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인 방향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당 시장에서 해외 업체들과 경쟁하고있는 한국 업체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할 방향'으로 결정된게 백이면 백이라 기대가 안됩니다.

2022-08-16 13:57:52

 게임쪽도 이미 많은 업체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으니

OTT 쪽도 못할(안할?) 이유는 없겠지요.

(가끔 터무니없는 등급을 메기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