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요약> 정례브리핑 (04. 02.)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 검사현황 및 의료대응 여력

•  어제 검사 : 총 7만 6,000여 건
• 선별진료소 : 약 4만 1,000 건
• 임시선별검사소 : 약 3만 5,000 건

 

• 의료대응 여력 : 여유 있음
• 중환자 병상 : 617 병상 여유
  
• 준중환자, 중등증, 경증환자 병상 : 9,500병상 여유
• 병상 배정 대기 환자 없음.

2.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1) 배경

• 많은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 중.
• 방역수칙을 위반, 감염 확산시키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

2) 방역수칙 강화 세부과제 및 조치 현황

 

ㄱ) 무관용 원칙

• 1달간 (02. 25. ~ 03. 21.) 방역수칙 관련 처분 건수 : 9,700여 건.

 

• 무관용원칙 적용에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ㄴ) 재난지원금 등 지원하지 않는 방침

•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 재난지원금
• 생활지원비
• 손실보상금
• 등을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 관련하여 지침, 고시 등을 개정하여 시행 중.

ㄷ) 손해배상 청구 관련

• 불법 행위로 감염 확산하거나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 현재 7개 지자체, 보험공단에서 총 14건 구상권 청구를 진행 중.

• 지자체, 관계부처의 처분 및 조치 실적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리 중.
  
• 무관용원칙이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 마련, 안내함..

3) 권고안 기본 원칙

 

ㄱ) 배경 설명

• 집단감염 발생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무관용원칙 적용.
• 지자체가 여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분할 재량권은 인정하되
  
• 지자체별 조치에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기준 제시.

ㄴ) 과태료 처분 세부권고안

•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 이용자, 시설종사자 : 마스크 착용 여부
• 사업주 : 이용인원, 영업시간 준수 등
  
•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상당한 경우
•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
• 모두 과태료 처분.

ㄷ) 집합금지, 영업금지 처분

• 핵심방역수칙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이 발생한 경우
• 방역수칙을 또다시 위반한 경우
• 모두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감염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없이 영업을 열흘간 정지하도록.

• 집합금지, 영업정지 위반한 경우,
• 고의성이 큰 점을 고려,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

3. 스포츠선수단 및 대회 방역관리 강화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는
• 대한체육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과 함께 관리방안 마련.

• 1) 각 선수단, 구단, 학교 운동부 등은
  
• 합숙시설 밀집도 낮추고
  
• 주기적으로 발열 확인하는 등
  
•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

• 2) 프로스포츠의 경우
• 종목별 단체, 연맹에서 방역관리를 책임.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수시로 점검.

• 3) 아마추어 스포츠의 경우
• 대한체육회가 총괄하여 대회별 방역지침 수립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청에서 수시로 점검 예정.

•  4) 실업팀 선수단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합동으로 방역실태 점검.
• 학교 운동부는 지역 교육청에서 현장점검 시행 예정.

4. 당부사항

• 어제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시작.
•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스스로 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는 길.
•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시기를 당부함.

• 500여 명 확진자 발생
• 전국에서 감염 확산 중.
•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감염 발생.

• 부활절이 있어 주말에 많은 종교행사 에견됨.
• 종교인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당부.
•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집에서 휴식할 것.
•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검사를 미뤄 많은 사람에게 감염시킨 사례가 있어 특별히 당부함.
  
• 검사 권유를 받으면 바로 가까운 곳에서 꼭 검사받으시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