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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 백신 독자 수입 검토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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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17 21:28:00

이틀 전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에 경기도에 백신 독자 수입을 검토해보겠다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저는 이 건이 정치적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개인으로서나, 심지어 정부로서도 말입니다.

 

현재 백신 수급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 틀어막겠다는 의향을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백신은 강력한 외교 무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를 갖고 좀 더 극단적으로 상상하자면, 중국과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으로선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동아시아 정치 지형을 바꾸는 걸 전제로 해야 백신 공급량을 늘려준다는 선택지를 택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인 우려를 담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역은 기본으로 간다고 치고, 부족한 백신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자체 개발이나, 검증된 미국 외 국가에서 제조한 백신을 가져오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자체 개발 중임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 하반기에 3상까지 들어간다고 해도, 내년부터야 접종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영미 백신에만 매달려 있으면 올해 필요한 백신의 절대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화이자는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사람들 상당수는 화이자 백신이 아니라고 하면 거부감부터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본인들도 조달 능력이 없으면서 아주 열심히 화이자 백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백신을 쓴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바로 그걸 발표하면 사람들은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든 말든 신나서 풍악을 올리겠죠.

 

그런데 이재명이 개인의 정치적 의도야 어떻든, 본인다운 밀어부치는 스타일의 강점을 어필하면서 경기도에서 다른 백신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르게 보면 화이자 외 백신에 대한 접종 가능성을 정부나 질병청 아래의 지역 단위 수준에서 논할 수 있는 계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백신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걸로 가야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계제는 계제로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으되,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은 자신의 의견이 막히리라는 예상을 못했을까요? 초등학생이라도 경기도 혼자 다른 백신 맞겠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그건 안 된다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질렀습니다. 그 의도를 어떻게 상상하든, 결과적으로는 다른 백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여론적 지점이 도지사급에 의해, 그리고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백신 검토에 관한 논의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퍼포먼스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무작정 정부에 대든 걸로 보여서 밉상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긴 걸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대로 이 건은 중앙정부로서도 생채기로 남은 게 아니라 되려 이후 영미권 외 과학적으로 검증된 백신을 쓰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연한 정치 논란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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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4-17 21:44:22

꿈보다 해몽이네요.

현실은 그 핑계로 야당에서 레임덕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Updated at 2021-04-17 22:16:58

안전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이런 발언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 갈등시키는 것을
설마 모른척 하는 겁니까!...헐

2021-04-17 23:23:47

안전 문제가 사실 정말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건, 

현재도 딱히 안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ㅋㅋ

백신 맞아서 죽으면 '응~ 기저질환 때문이야'

이런 상황인지라;;

그냥 안전문제는 빼고 생각한거 같아요;;

2021-04-17 23:54:45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수 선진 국가의 질병본부?의 의견을 참고하고
그것을 권위 삼아 진행시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 백신은 다수 선진국에게 검증은 아직 멀은 상황이네요.

2021-04-17 23:03:15

저도 이재명지사의 이번 백신건을 옹호하고 싶지만 도저히 옹호할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platform님이 너무 좋은 해석을 하신듯 합니다.

Updated at 2021-04-18 00:31:09

이재명이 구해올수 있다면 중국백신정도일텐데요

경기도지사가 정부보다 능력이 더 뛰어날리가요

노바백신이 결과만 잘나오면 SK바사에서 위탁생산 대기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나온 이야기는 화이자 모더나 성능 못지않다던데 잘됐으면 좋겠네요

기레기랑 국힘당 백신타령하며 징징대는 소리 듣기싫기도 하고 코로나도 지겹고

2021-04-18 09:25:04

"올해 필요한 백신의 절대량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올해 도입될 예정인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이기에

게시물에서 사실관계와 추정, 추측을 혼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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