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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집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진짜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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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8 11:17:04

신도시, 대단지 분양 시장 여러번 바라본 바에 의하면

분양하면, 초기에 잠잠하지만 입주시기 다가오면 업자들 나오게 마련입니다. 

 

업자들 몰리면서 처음 분양받았던 사람들 프리미엄 받고 나가고, 그 이후에 갭투기 꾼들이 프리미엄 끼고 들어오면서 부터 호가는 2~3배 오르게 되죠...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은 새로운 단지 분양할때마다 나타나며, 


그래서 1가구 1주택 제한이 필요한 것인데, 현 정부에서 정책을 진행하면서 


꼼꼼하지 못했던 일부 실수요 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면서 불만이 커져갔던 것이죠...


솔직히 공급계속 늘리고, 분양계속 한다고 해서 중산층 이하가 그 집을 얼마나 살수 있을까요 ?


결국은 돈 많은 사람이 물량 계속 쓸어나가고 없는 사람은 그 속에서 세집이나 살수 있는거겠죠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집없는 사람들이 현정권에 정책에 불만을 가지면서 재벌들이 부동산을 쓸어갈수 있는 정책을 찬성한다는것이죠


현정부가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잘 못한점은

1. 속도가 너무 늦었다. 

2.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에 대응하지 못했다 정도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 방향성으로 지속되고 투기꾼들이 포기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거죠...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힘들지만 그 정책이 지속된다면 훨씬 빠를 수 있었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매일 너무 쪼금씩 주니까 배를 갈라버린 느낌? 

아. 그분들은 이제 셋집이나 많이 풀리면 좋아라 하실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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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4-18 11:20:46

님 부터가 집값이 올랐고 오를 거라고 믿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08년 이후 15년 길게는 17년까지 집 값은 강남북 가리지 않고 하락했죠.

박원순이 인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막으면서 서울은 수년 간 자연적인 멸실 주택 물량이 공급 물량 보다 커서 주택 숫자가 감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집 값 급등입니다. 그러고 나니 재건축 재개발하면 집 값오른다면서 정권 차원에서 더 엄격히 재건축 재개발 규제하고 임대차법 까지 만들며 임대차 시장 공급까지 더 줄였죠. 그러니까 19년 20년에 매매수요가 폭등하면서 가격이 더 오른 겁니다.

15년 어간에는 집 사면 바보소리 듣던 땝니다. 강남도 미분양 났고요.

2021-04-18 11:40:04

와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수 있는지...

답답하네요..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 개망한게..

우연은 아닌듯 하네요 ㅎㅎ 

어이가 없어서 반대의견 쓰기도 뭐하네요..

Updated at 2021-04-18 16:05:27

우와
어떻게 이런 댓글을 쓸 수 있는지...
(저 뜻은 당신의 생각 수준은 형편없다는 심각한 인식공격인데 말이죠. 꼭 욕 자체를 써야 욕인거는 아니잖아요)
저 문장 어디에, 회원에 대한 존중, 이해, 배려와 토론의 태도가 있나요. 그냥 깔아뭉게겠다는 의지와 비아냥만 있을 뿐인데. 글쓴이가 얼마나 기분 나쁠지 생각하고 단 댓글이겠지요?
이런 표현의 댓글은 보고 싶지 않네요.

2021-04-18 11:40:14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의합니다.

Updated at 2021-04-18 11:48:05

중산층 이하가 집을 안사도 저렴하게
전월세 살면되는겁니다.
세계 어느나라던 중산층 이하는 집 못사요.
근데 이 정권은 중산층 이하의 주거비를
폭등시키면서 삶의질 자체를 박살낸거죠.

그리고 부동산 안정화 되어있으면
재건축하면서 주변 멸실될때 전세값 약간
튀고 새아파트 입주하면서 주변 전월세
초토화되면서 싸게 전월세 사는겁니다.

서울전역에서 계속 부수고짓고 하면
사람들이 패닉바잉할 일도 없는거구요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만 가진 다주택자가
많았다면 진즉 통계치까고 적폐몰이
했겠죠. 실상 다주택자는 계속 줄고있었고
아파트만 가진 다주택자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년넘게 이상론
펼친끝에 주거비 폭등과 삶의질 하락이란
결과로 나타난거지만....
여기 dp는 주거비 폭등으로인해 생활비와
애들학원비 걱정보다는 검찰개혁이
우선인 사람들이 많으니
기승전 검찰개혁이겠죠 결론은..

2021-04-18 11:47:10

검찰개혁이 답입니다

2021-04-18 11:49:40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공급이 집값을 잡을거라고 봅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서울에 그린벨트 해제하고, 재개발 왕창해서

집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났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집값이 안 떨어지고 버틸수 있겠어요?

2021-04-18 13:02:18

세종시는 빈집이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집값은 폭등을 했습니다.

주택 보급율이 100%를 한참 넘었지만,
집값은 폭등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세종시에 아파트를 더 지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건가요?

서울에 님이 말한대로 엄청난 공급을 해도,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96%의 시민들 때문에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지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Updated at 2021-04-18 14:07:01

세종시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말이죠

빈집이 있던 시기는 언제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아닙니다요

세종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15년? 16년? 그때까진 빈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아시겠지만 세종시 아파트는 마피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랑 집값이 폭등한 때랑은 시기가 다르죠..

Updated at 2021-04-18 14:10:53

집값을 올리려던 사람이 많은데 1기 신도시 개발하고 근 100만채 공급 폭탄 던진 90년대에 집값은 왜 폭락하나요.

Updated at 2021-04-18 15:37:07

세종시가 빈집이 언제 많았엇는지 당췌 모르겠고요. 2010년 초 말씀하시는건지...지금도 세종시 집 구하려도 하는 대기수요자 무진장 많아요....

Updated at 2021-04-18 18:32:05

세종시 주택 보급률이 120% 가량 인데도 집 구하려는 대기수요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이미 정상적인 공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섰는데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어요. 주택 보급률을 200%로 만들어 주면 대기수요자가 없어질 것 같나요? 그게 본문도 그렇고 제 댓글의 요점 입니다.

공급량으로 집값이 안잡히는 표본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세종시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고 구축도 없습니다.

2021-04-18 22:58:00

세종시 주택보급률이 120프로라는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2021-04-18 23:02:58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인구 유입이 계속 되기 때문에 110 ~ 120 중반대를 계속 오고 갑니다.

Updated at 2021-04-18 11:52:02

돈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쓸어가면 그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고이 모셔놓고 한달씩 돌아가면서 거주할까요 아님 전월세로 내놓을까요?

전월세로 내놓으면 서민들 거주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럼 서민들은 지금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Updated at 2021-04-18 11:56:22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했으면
이 사단도 없었죠.
서민코스프레하던 사람부터해서..정부가
임대시장 90%이상 먹고 시장을 좌지우지
할때도 가능할지 불가능할지한 정책만
내다 망했지만
부동산은 모르겠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답이죠

2021-04-18 12:01:30

올해나 내년에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분명 하락 올거라 봅니다. 공급문제보다 금리가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Updated at 2021-04-18 12:27:08

다들 다주택자에 임대 사업자들인 모양이죠. 

그래서 저 분들의 주장은 어차피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가지려는 게 과욕이다.

세계 어느나라도 중산층 이하는 집을 못가진다. (참 거창해요. 국민, 만천하, 세계.. 이런 단어들을 참 좋아함)

언감생심 어딜.

2년 마다 집주인 눈치를 보며 이사를 다녀야하는 게 그들의 숙명이다. 

그래서 임대차 3법도 필요가 없다. 박주민의원처럼 시세보다 싸게 전월세자를 살게했다지만

보증금 3억에 월세 100을 받던걸 무려 보증금 1억에 월세 185이라는 어마무지한 인상을 감행한 거 아니냐.

진정한 내로남불이며 위선이다.

물론 오세훈이 내곡동 땅으로 얼마를 벌었던. 

시장 시절 그린벨트로 묶었던 곳을 풀었던 묶었던 그런 건 관심도 없고. 

몰랐다니까. 그럴만 했겠지. 원래 부자잖아. 

첨부터 로맨스보단 당당히 불륜이라고 했으니 최소한 내로남불은 아니다. 

전세 사는데 눈치살이가 그 참맛인데. 싫으면 돈을 왕창 벌던가. 아니면 눈치를 즐겨야지.

토건세력들이 서울 전역을 재개발하고. 낡은 집들을 부수고 새롭고 높은 아파트를 마구 지어올리고

그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고. 거래가 늘고. 업자들이 모이고. 전국에 돈 있는 자들이 마음껏 주택을 쇼핑하고. 

어차피 그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으니 번거롭게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이 주택을 쇼핑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이 해주면

결국 몸이 하나인 그들이 그 집에 다 들어가 살 수는 없으니 헐값이 전원세를 내놓지 않겠냐.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거길 들어가 살면 된다. 싸게. 모두가 윈윈하는 방식이다.

시장논리라는 게 불장이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다소 경제적인 관점과는 거리가 있지만.

아 그런 건 모르겠고 전 서울시장과 이번 정부가 서민들을 말려죽이려고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어. 

이제야 선거를 통해 10년전 구태 오세훈을 시장자리에 앉혔으니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식이네요.

부동산에 아는 게 없어 잘 배우고 갑니다.

 

 


2021-04-18 12:30:50

시장논리는 공급증가하면 가격하락
공급감소하면 가격상승..특히나 부동산같은
한정된 자원은 공급감소=가격폭등인데..

여기 누가 불장되면 가격하락한다고하던가요?

중산층미만이 집 1채씩 다 나눠같는 나라가
전세계에 있나요? 38선이북도 불가능한데..
님이야 말로 경제학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에...주거문제에 이념만 잔뜩넣고
실현불가능한 이상론 이야기하는
신념을 가지신듯한데요

2021-04-18 12:37:23

1700년대 보이지않는 손인가요? 

 

2021-04-18 13:19:23

보이는 손까지 공급을 옥죄고 있지요.

2021-04-18 12:39:24

 어찌댔든 우리나라 집값 이렇게 폭등한건 180석의 집가진 민주당의원들과 40-50대 이미 집을 마련한 열혈 민주당 당원들의, 겉으로는 부동산 걱정하는 말하면서 속으로는 집 값오르니 좋아죽는..그런 천박함과 의도적인 개수작에 의한거라고 봐야죠. 

지금도 송영길하고 정청래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 뱉는거 보면 절대 정신 못차릴듯.

2021-04-18 12:56:47

공감합니다.
4년간 정부정책이면 하락할꺼라고
앵무새처럼 열혈지지하던 사람들
절대 집팔고 전세 안살죠..
하락할꺼 뻔하면 차익먹고 하락할때 다시
사야하는게 너무나 당연한거죠.

지금은 답이 없어서 일단 재건축으로 인한
일시상승 감내하고 계속 공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막아도 너무 막았어요

2021-04-18 13:59:22

가입하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원인 분석을 민주당원에게 돌리는건 아주 신박합니다.

누가 보면 국짐당 의원들과 국짐당을 지지하는 4-50대는 무주택자인줄 알겠습니다. 오세훈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온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세훈/박형준이 시장이 되었으니 집값이 잡혀서 오세훈/박형준을 찍은 분들이 만족하는 부동산 정책이 펼쳐지길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왠지 재건축 대상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익을 볼듯 싶네요.

 

2021-04-18 15:11:35

네 다시한번 말하지만 집값 오른다고 속으로는 기뻐하면서 겉으로는 부동산 이 똥통이 되도록 아무말 못하고 있고 오히려 현실을 왜곡한, 이중적인 태도의 비열한 민주당의원과 민주당원이 제일 비난을 받을만한 집단인건 팩트죠.


왜 그럼 국힘당은 비난 안하냐구요? 180석이 어느 당꺼였나요? 국힘당은 원래 포지션이 가진자들 편이라는 암묵적? 동의는 있는거 아닌가요? 민주당은 서민들을 위한 당이라는 포지션이였고???

2021-04-19 02:53:30

집값이 오르면 기뻐할 사람들은 국짐당의원들과 국짐당을 지지하는 일부 지역의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요. 민주당의원과 민주당원들이 그런 생각을 할꺼라는 본인의 뇌피셜로 이런 판단을 한다는게 신박할 따름입니다.

국힘당은 원래 가진자들 편이고 지금 소수당이기 때문에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군요.

그나저나 듀크엘링턴님은 제발 가진자이셨음 좋겠습니다. 

 

2021-04-19 10:52:34

어느쪽이 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죠, 님도 제발 가진자였음 좋겠습니다!

2021-04-19 11:31:12

결국 난 민주당을 비난하겠다는 이야기네요.

Updated at 2021-04-18 16:28:39

여튼 지금 집값 잡으려면 민주당 얘들하테 정책적으로 집값 잡으라고 기대하는건 이제 더이상 기대도 안하고 그냥 꾸준한 공급 폭탄 밖에 없죠.

Updated at 2021-04-18 12:59:47

제 뻘생각이긴 한데

말씀주신 현상의 원인은
주택 공급 시장이 정부 독점이어서라고 생각해요
홍남기 부총리님도 얼마전에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정부 독점의 이유야 많겠지만

만약 경쟁 시장이 된다면
자본가들은 만들어 파는 것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놈들이 만들어 팔아서 가치가 떨어질 테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은 하락할 거라 봅니다
독점이어서 충분히 공급이 안되는 것이 문제라고도 보고요

2021-04-18 13:12:32

여당이나 야당이나 요즘은 다 싫습니다만, 돈없으면 여당찍어야지 이해가 안되네!? 이런것도 웃깁니다.
그러니 여당이 이모양이꼴이구나 싶기도하네요.
여당에 180석달아줬더니 간만에 정권잡아서 그런지 지들 해먹기바쁘고 갈라치기바쁘고 정신없죠. 폐미편들때 어이가없고말이죠...
그리고 중산층이하가 집을 어쩌고하는데 아파트외엔 가격도 안비싸죠 사실. 근데 안살죠??
무주택자 조차도 아파트외엔 듣보인거죠. 본인들 조차 주택은 싫으면서 이기주의아닌가요.?
사실 거주할집은 넘쳐나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집이없는거지.

가끔보면 부자들만 이기주의처럼 나쁜놈처럼 갈라치기하는데 어이없. 마음에 안들면 다 적폐라고하고 혹은 중도라고하면 야당이지!? 말해봐~말해봐~ 너네필요없어~ 이렇게하니 서울시장도 이사단이 났는데 아직 정신못차렸음 정권도 바뀌겠죠. 그만 좀 갈라치기했음하네요.
가난하다고 마냥 착한거 아니고, 부자라고 마냥 나쁜건 아닌듯 말입니다.

2021-04-18 13:51:32

예... 단기적인 상승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선 무조건 하락한다고 확신합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관계입니다. 시장경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이 늘어난 과정에서 그 공급자와 이익단체들이 개입하여, 일시적인 상승효과는 발생하나, 그 장점이 소멸되는 순간 그 대상의 가격은 무조건 하락합니다. 집 역시 마찬가지... 공급 (재건축 등) 이 늘어나면, 그 공급자 (건축회사, 실건물소유및 거주자 등)은 가격을 올려받으려할 것이며, 재건축과정에서 일시적인 전세/월세의 가격도 상승하는 과정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집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지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후 5~10년 이상이 지나면,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신건축물이 꾸준히 발생하면, 구 건축물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경제이념입니다. 쉽게 새로운 건축물의 가격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어떤 장점도 없는 구건축물은 거래가 줄어들게되므로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합니다. 단 그것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5~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뿐... 즉, 빨라도 다음 정권 말은 되어야 하락하는 건축물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현 문재인 정부는 공급을 무제한 차단하고, 세금폭탄을 안김으로서,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경제에 역행, 세금액만큼의 추가 가격상승이 일어났다고 보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인간의 욕망이란 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것이 상당수 진보진영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요소이죠. 일례로 사람들의 거주구간은 다양한 판단요건이 존재합니다. 1) 자녀들의 교육환경, 2) 교통환경, 3) 이웃간의 관계, 4) 직장과의 거리, 5) 집관리의 편의성 등..... 이런 점을 교려할 때 서울 그것도 강남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하며, 아파트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쉽게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데 차타고 1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걸어서 10여분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학생들간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자들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관리자(경비원)이 따로 존재한다 등.... 여러가지 관점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위해선 억지로 규제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역간 교육을 평준화하고, 입학사정을 다양화하며, 지역간의 균등한 발전을 꾀한다 등...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하는 것이고요... 남북이나 성별간의 인식이 40~50대와 10~20대의 인식이 다르듯... 서서히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적용되었을 때, 그 요구가 서서히 사라지며, 그에 반해 공급량이 과도해지면되는 일이란 겁니다.

2021-04-18 16:30:04

욕망을 무시하는 정권이라고 탓하시면서

결론은 인식의 변화를 얘기하네요.

 

재개발이 되면 구축의 가격이 하락할거라고요?

왜요? 초기에 투자했다 재개발이 되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될텐데요?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는 공사판이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욱 더 외곽으로 내쫓기며

전국의 투기꾼들이 재개발이란 거위의 배를 가르기 위해 몰리지 않을까싶은데..

지금도 대단지 재건축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욕망이란 게 어떻게 서로 부딪히는지 

적나라하게 알수 있을테니. 

세금도 낮추고 규제도 풀어주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집은 늘어나겠지만.. 누가 득을 볼지는 자명하지 않나요?

과연 집 없는 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발로 뛰고 누가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 열매를 왜 이유없이 나눠줄거라고 생각하시는지.

 

2021-04-18 17:43:38

인간의 욕망이란 개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유욕, 발전에 대한 욕망, 직장에 선호도... 등 모든 것이 이것과 직결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욕망이란 것들이 국가가 발전하는 기본 근거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나눈다고요. 아니요. 전 열매를 나눈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열매가 썩기 전'에 팔아넘기는 순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팔리지 않으면, 즉 더 이상의거래가 줄어들면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팔아넘기는 순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천문학적으로 투자되었는데, 그로 인한 이익은 최소화됩니다. 그런데도 안고 있는다.... 제작되어 아직 생생한 건물과 10여년이 지나, 서서히 노후화되는 건물이 존재하면 어디가 우선적으로 거래될까요. 노후화되는 건물을 세금을 납부하며 천년만년 안고간다고요. 그럴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신 건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면, 현재 거래되는 건물이 4~5년 뒤에는 노후화가 진행되었다고 평가되는데, 재건축하기에는 아직 연한이 한참 남았다면... 그런데도 가격대가 높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현재 엄연히 진학,직장,직업,지역에 대한 차등적 인식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부터 바뀌어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식의 변화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인식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 추진하여야하는 겁니다. 자영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먹고 살수 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도 환경적 차이(교육/직장 등) 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 공부하여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직업을 구하는데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등...  더 쉽게 표현할까요. 개천에서 용이 언제나 나오고, 그것이 특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하는 겁니다. 용의 성격은 권력자가 아닌 전문가로서 사회에 널리 인정받은 자여야하고요. 그건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야 인식은 바뀝니다.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일이죠. 솔직히 몇몇 정책은 완벽하게 역행했다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1-04-18 19:17:51

같은 얘기를 두 번 하셨는데

교육 직업 주거에 대한 차등이 욕망에서 비롯되듯

재개발에 대한 논리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욕망의 논리대로만 흘러갈 거란 말입니다.

부동산이야 말로 그 욕망이란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장이고

명백한 차등과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현정권과 진보진영이 욕망을 감히 거스르려하다가 실패했다고 하시잖아요.

교육 직업 주거에 대한 차등이 개인적인 욕망에만 맡겨지면 안되고

규제를 받아야하듯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식의 변화든 뭐든.

  

2021-04-18 20:29:34

더 쉽게 말하죠. 전 현 정부의 규제 방향이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공급을 무제한 차단하고, 현존하는 실질적 격차/차이는 없다고 간주하며, 그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틀렸다고 규정하여, 과정과 절차의 평등이 아닌 결과 즉, 외형적인 평등으로 보이는 현상에 집중한다... 전 그렇게 보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소유물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가 무슨 조치를 하든 하든 그러한 인식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추구해야할 것은 집으로 돈을 벌 수 없다가 아닌, 다른 지역의 집을 사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로 만들어야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제거가 아닌, 다른 욕망을 체워주어야한다는 겁니다.  (당장 직장과 학교는 10여년에 걸쳐 거주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가격을 올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겁니다. 다른 지역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만들어야 할 문제죠... ) 제가 유일하게 찬성하는 정책은 복수의 집을 가진 이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긴다 뿐입니다. 당연히 하나의 집을 가진 이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어야 합니다. 실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차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옳다는 전제로 말하시는 것이 목적인 듯 하니, 그냥 끝냅시다. 아마 전 영원히 평행선일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대표적 요소 중 하나니까요...

2021-04-18 21:55:05


 

다른 지역이란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어디에 비해 다르다는 건가요?

서울? 강남??

집을 살 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있나요? 어떤 특별한 문제를 말하는 건지.

욕망의 제거(?)가 아닌 다른 욕망(?)을 채워준다는 게 무슨 소린지.

정부는 국민의 욕망을 채워주는 조직이 아닙니다만..

 

아무튼 전국이 다 서울 혹은 강남처럼 될 필요는 없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적당히 규제해 그 욕망을 좀 틀어막고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게 

그게 그렇게 이해가 어렵나요?

토지란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분명히 공공재의 성격도 띄고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 특정 지역에서 그 이익을 독점하는 걸 막고 좀 나누자는 얘긴데..

뭐 각자 추구하는 게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힘당이 바라는 사회에 그런 옵션이 없다는 건 확실히 알죠.

땅부자들이, 토건세력등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라고요?

황새를 임금으로 세운 개구리처럼요? 

 

2021-04-18 23:50:25

정부에게 민중의 욕망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가지는 소유욕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욕망의 표출구가 달라져야하는 거지, 욕망을 막는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욕망은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재산에 대한 소유욕, 학업/직업에 대한 성취욕, 주변인과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배재할 수 없습니다. 집은 이중 소유욕에 해당합니다. 직업이나 학교 등은 성취욕에 해당하고요... 유독 서울 특히 강남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집에 대한 소유욕. 직장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취욕 등이 하나로 집중되기 떄문입니다...

그럼 이걸 분산시켜야죠...

정부가 해야하는 작업은 '넌 소유욕을 가져서는 안 돼', 소유욕은 틀렸어 가 아니라... 서로 다른 욕망을 비교하여 하나는 포기하는 편이 더 이득이다라고 되어야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사회예요. 그러니, 교육평준화, 지역 평준화가 우선되어야하는 거지, 규제가 선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 토건업체, 그들을 믿냐고요.

참... 다시 말하지만, 전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도 개인도 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은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전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질서를 믿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하까요... 시장에 가보세요... 생산한 지 오래된 문건들이 신품과 비교하여 어떤 가격에 팔리는지... 절반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추락합니다. 간단합니다. 재고떨이를 해야하거든요. 굳이 물건을 안고, 세금폭탄에 재처리 비용까지 납부하는 것보단, 값싸게 처분하는 것이 이득이니까요...

주식투자 역시 마찬가지, 손해가 커진다고 판단할 떄는 손해를 줄이는 선택을 합니다. 건물도 결국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건물은 내구연한이 깁니다. 그래서 가격하락률과 그 속도가 다르죠. 그러나  5~10년 이상 지난 건물은 모든 것이 새로운 건물보단 문제가 존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고, 도로의 재포장이 필요하며, 관리가 부실할 경우. 그에 대한 추가 비용지출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은 온전히 팔리지 않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축회사, 또는 그 거주자들이 지불해야하는 겁니다. 거기에 미분양아파트가 많으면, 건축회사 등을 실소유라로 간주하여 세금폭탄이라도 안기면 어떻까요... 그런 논리인 겁니다. 안 팔리면 떨이로 라도 가격을 다운시켜야한다. 이건 시장 질서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독하실 것 같으니... 그냥 그만 하시죠.

국민의 힘을 믿냐... 니... 솔직히 그 당 언급하실 것 같긴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몰아가죠... 진짜 20여년 전에 모 지지자들에게 당한 일들이 생각나네요....

Updated at 2021-04-19 02:26:00

음.. 오독이 아니라.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인간의 소유욕"을 인정 하지 않은 적이 있던가요? 무슨 의미로 소유욕이란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얘기가 산으로 가시는 거 같습니다.

이슬람근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에 같이 사시는 분이 맞으신건지. 암튼.

 

시장에 맡기고 내버려 두면 생기는 일이 님이 정확하게 걱정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맞고 자꾸 같은 자리를 돌죠.

돈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경쟁해 이기는 게 시장경제의 지향점이 아니란 얘기고요. 

욕망을 인정하고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암튼) 시장의 경쟁에만 맡기는 건

님이 주장하는 지역 평준화, 교육 평준화와 상반되는 주장이라고요.  

지역 평준화와 교육 평준화는 심판이 개입해서 일종의 편파판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 심판의 개입을 다른 말로 규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믿냐고 묻는 말은 무슨 종교를 믿듯 전적으로, 백퍼센트 믿느냐는 얘기가 당연히 아닙니다. 왜들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만 사용하시는지.

그들을 믿냐는. 지지하냐. 표를 주냐. 이런 의미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양당제도고.. 그래서 반대쪽 당을 언급하긴 했는데.

소수정당 지지자라면 이 점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예로 드신 것도 틀렸어요.

서울의 주택 시장은 님이 얘기한 것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전혀.

선호되지 않는 지역의 신축보다 선호되는 지역의 구축이 훨씬 비쌉니다.

엘리베이터가 새거냐 헌거냐를 떠나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천만배 중요하단 소립니다.

자본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되겠죠.

재개발 역시 철저하게 그런 논리로 움직일 겁니다.

사업성 없는 곳에 누가 삽질을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님이 주장하는 시장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에요. 강남은 더 부유하고 비싸질거고.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 곳은 급격히 슬럼화되겠죠.

그걸 피해보자는 규제라고요.

 

마지막으로.

뭘 몰아간다고 어쩌고 그러시는데. 왜 이렇게 다들 피해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정부를 욕하는 건 건전한 비판이고 국힘당을 얘기를 꺼내는 건 몰아가는 겁니까?

님을 몰아서 무슨 득이 있다고요. 

 

Updated at 2021-04-19 08:47:50

안 쓸려했는지만 써야겠네요. 정부 정책에 조금의 비판이 있으면, 반드시 국민의 힘, 보수 운운을 거론하죠. 일부 지지층은 항상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 피해의식 있습니다. 전 노사모와 노무현에 대한 PTSD수준의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노무현이란 이름이나 사진만 봐도 그 지지자를 자처했던 작자들에 대한 분노와 짜증이 밀려옵니다. 그 인간들에게 당한 일들이 생각나서... 현재 저 스스로가 당시 노무현 정권에 대하여 어느정도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 전 철저한 반 노무현으로 돌변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좋은 말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 현재 일부 친문지지층에서 그 향기를 느낍니다. 짜증이 밀려올 정도로...

조금의 차이가 보이면, 다른 정당을 운운하고, 적폐로 몰며, 공격을 시작하죠.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곧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요. 정당이 무슨 민주당과 국민의 힘만 있는 것처럼... 이러면 또 새도우복싱 나오겠죠...

제게 중요한 것은 제 이상입니다. 그것도 중도진보 또는 중도좌파라는... 전 친DJ 성향을 가진 즉 큰 범위의 민주당지지층과 흡사합니다. 단 노사모, 친문궁극적인 차이점은 전 절대 어느 정치인 또는 정치집단도 그의 모든 것을 지지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제 이상에 어긋나거나, 제 상식과 이론에 어긋나면 '그건 틀렸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했습니다. 전 외가가 대구입니다. 그럼에도, 거리낌없이 토론했고, 저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대학에서 저의 의견을 설파했고, 그러한 사상으로 공격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적은 직장생활 초년, 노무현 정권 당시 노무현 지지자들에게뿐입니다. 전 DJ의 정책도 일정부분 비판했고, 그 부분으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토론에서도 말이죠...

 

제가 실수한 겁니다. 그 작자들이 말이 안 통하고,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몰며, 왜곡하고 다른 정당의 지지자로 모는 인간들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 못했으니까요. 얼마나 아니꼬았을까요. 어린 놈이 그것 아니지 않아라고 했으니... 그러니 패드립까지 날리며, 고립시켰겠죠. 솔직히 더한 욕설을 쓰고 싶지만, 작자, 인간들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왜 국민의 힘 운운하시죠. 전 단 한번도 먼저 국민의 힘을 거론한 적이 없는데요. 단지 민주당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을 뿐...

그리고, 시장 논리는 모든 곳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점과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그렇게 미국과 일본의 경제가 한때 붕괴되었습니다. 집의 공급가와 실거주자. 은행 간의 거래가 잘못되어서요... 우리나라는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시장논리는 정부의 잘못된 방향으로의 개입이 없으면 결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이점은 언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제품마다 지역마다 달라진다는 것 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더 이상 말할 생각없습니다.

국민의 힘 운운하는 순간에 과거의 악몽이 상기되어 분노하였기에 댓글을 남길 뿐.... 그러나 이건 알아두시길... 최소한 남들에겐 비슷하게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당시도 전 중도진보란 이상을 믿었기에 반노무현인 상태에서도 보수세력에게 투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일부 선거관련연령대는 '민주당은 안 돼,' 또는 '문재인과 그 지지자는 안 돼'로 바뀐 상태일 겁니다. 동일한 적폐로 보며, 분노하고, 짜증내고 있겠죠. 아마 들으신 적 없으실 겁니다.

그렇데 말이죠.. 당시 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들 앞에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다른 이들과 이야기하며, 그들과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 노무현을 비판하며, 분노를 표하고, 다른 정당을 선택하겠다는 이들에게 '선택을 존중하였죠.' 그리고 솔직히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현 보수정당을 결성한 한축은 친YS세력이었습니다. 박정희 시절 반독재운동을 하였던 김영삼말이죠. 그리고, 1987년 야권단일화를 깬 것은 사실 김대중이었고요... 그래서 노태우가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 과오죠... 

Updated at 2021-04-19 17:17:42

저 역시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잠깐 짬이 나서.

 

개인적인 경험이야 다 다를 수 있고, 어떤 경험을 했길래 PTSD까지 언급이 되는지 짐작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본의 아니게 불쾌한 기억을 상기시켰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공격당하지 않는데 '노사모'들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매도한다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죠. 이걸 일반화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얘기에 왜 노무현이 소환되고 노사모가 소환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노무현, 문재인 지지자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규정하고 매도하고 공격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거에요? 보아하니 문재인 지지하는 거 같은데 비슷하다. 이런 얘긴가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리고 제가 쓴 댓글을 다시 보세요. 제가 언제 님을 국힘당으로 몰아가고, 적으로 규정하고 매도하고 공격했나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했다는 얘기에 그에 대한 대안이 국힘당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한거지. 아무튼.

 

예를 드신 게 아마도 일본의 버블경제 때와 미국의 금융위기 때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건 지금이랑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시장을 제대로 통제하고 규제하지 못했을 때 시장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가하는 예죠. 버블경제 때 일본은 오히려 부동산 규제를 완하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투기를 부추겼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하하고 부동산 경기를 강제로 활성화 시켰던 거죠. 결국 그게 문제가 돼 경제가 내려앉은 거고. 지금 정부랑 반대되는 정책 아닌가요? 뭐 아무튼.

 

여기서 댓글을 단다는 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혹은 반대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존중해 침묵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남의 투표행위를 참견하거나 방해하거나 비난했다는 건 아닐테고.. 다른 생각을 말했을 뿐입니다. 님이 지금 다른 생각을 얘기하듯 말이죠.

 

김영삼 얘기를 왜 꺼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양비론인가요?

87년 야권 단일화에 있어서 당을 깨고 나온 김대중에게 책임이 더 있어보일지 모르지만 관련자들의 증언을 찾아보면 당시 물밑에서 야권 단일화에 사실상 합의 됐다고 합니다. 대권을 김영삼에게 양보하는 대신 당권을 김대중이 가진다는 김대중의 제안을 김영삼이 거부하면서 끝내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던거지. 그렇게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결국 님이 말한 3당 합당으로 노태우는 정권을 운영할 수 있었고 김영삼은 다음 대통령이 무난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정치사에 있어 가장 비극적인 야합의 순간이죠. 경북을 제외하고 민주세가 강했던 경상도가 한 순간에 보수화 되는 순간이었고.

그때 유일하게 손을 들어 이의가 있다며 반대토론을 해야한다고 외친 초선의원이 님이 보기만 해도 짜증과 분노가 난다는.. 노무현이었네요.

 

2021-04-21 08:44:08

이건 무슨...  대구는 안 그렇다. 무슨 놈의... 그게 흑백논리인 겁니다.

전 제 주변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단 한 순간도 당한 적 없다는 겁니다. 제 친족과 제 친구들과 제 선배들과 지역에 관계없이 서슴치않고 국가 정책의 잘잘못을 논했고, 그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역과 관계없습니다. 이런 광주/전라도 분들과도 토론했다고 했어야 하나요. 선후배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제가 인지한 것은 광신적 지지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겐 노사모 집단과 박사모 집단은 진영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문제적 집단으로 규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 친문 세력에게도 동일한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의도는 그러니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라는 겁니다. 그건 적을 양산합니다. 지금 상당수는 친문세력에 대한 적대를 합니다. 친문 세력이 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악으로 생각하고 규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미 제 주변에 그런 이들은 존재합니다. 모를 뿐입니다. 오직 그들만...

 

아 이것도 이야기하죠... 김대중이 당선된 것은 극우에 가까웠던 김종필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 만큼, 보수와 진보,는 명확히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의 순간이라... 합당 당시 김영삼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라도 잧아보시면 좋았을 것을요... 아 찾아보실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생각이 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굳이 댓글 다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역시 이것이 마지막 댓글입니다. 전 이후 친문세력으로 생각되는 이들과는 어떠한 의견도 나눌 생각없습니다. 댓글역시 그냥 읽음으로 표시할 생각이니까요.

2021-04-18 14:00:39

빵빵한 대출+신축...... 모두가 군침흘리지 않나요ㅋㅋㅋ

Updated at 2021-04-18 16:26:55

따로놓고 볼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죠.  

 

현정부 방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공급은 수단의 하나입니다. 수요쪽 제한에 포커스를 맞춘 현정부 정책은 국민을 믿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공급이 수반되야 효과를 더 볼수 있고요.  이도저도 아닌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효과는 더욱 미비해졌습니다.  이번정부 정책 이전에도 서울은 재개발 폭탄을 가지고 있기때문에라도 공급으로 해결이 아니라 공급이 동반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공급이 발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야 실제 효과를 봅니다. 정책이 만만하면 부동산 시장은 보통 버팁니다.  20년중반에 와서야 어느정도 규제가 모자른 부분이 잡혔다면 실거주 위주의 과감한 공급이 동반되야 효과를 볼거라 봅니다만 결론은 누더기...

2021-04-18 20:59:04

 딴거 없어요.

문정부의 하는 정책들은 방향성이 꾸준했습니다.

1. 집값 올리기

2. 세수 올리기

이 2가지만 놓고보면 매우 능력있는 정부였습니다.

하는 말이 딴말 하는게 문제인거죠.

2021-04-18 21:16:58

문정부 부동산 정책은 10년을 봐야한다더니 오세훈은 당선 열흘도 안돼 정책이 틀렸느니 수정해야한다느니..ㅋㅋ.

2021-04-19 01:09:26

 오세훈 지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내집은 비싸니까 제발 떨어지게 해줘라고 표를 던졌을까요 

지금 집값도 불만인데 더 올리게 해줘라고 표를 던졌을까요 

Updated at 2021-04-19 07:17:12

 일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뜻뜨미지근하고 속도가 느렸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뭐든 제대로 잡으려면 강하게 확실하게 했어야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이란 투기꾼의 먹이일 뿐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

2021-04-19 10:15:15

공급을 엄청 늘려도, 투기꾼들 다주택자들이 다시 끼어든다면 공급늘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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