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시가격 지자체 이양? 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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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18 22:12:12
https://news.v.daum.net/v/20210418213000157
정부에 대한 부동산정책 불신 분위기가 팽배하니, 지자체들은 자기들이 잘 하는 줄 알고 있네요.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국토부, 후자는 지자체에서 산정하고 공시하고 있어요.
과연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지자체에서 너무 잘 하고 있어서 공동주택가격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풋.
어이없는 웃음만 나오네요.
같은 실거래가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강남구 다르고 강북구 다르고,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면 참 나라 잘 돌아가겠네요.
그리고 자기 지역 공시가격 인상하는데 좋아할 주민들이 누가 있을까요?
구청장들 시장들 다들 딱 한 번씩만 해먹고 출마 안 한대요?
그럼 어느 멍청한 단체장이 자기 지역 공시가격 인상하려 합니까?
공시가격 제도 무력화되기 딱 좋지요.
그럴거면 차라리 그냥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게 더 공정하지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지 모르지만, 저는 선거 끝나고, 아니 그 전에도 부동산 관련하여 1주택자 세금부담 줄여야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죠.
대안이라고 내놓는 게, 우리한테 넘겨. 우리는 공시가격 안 올려. 이건가요?
이래서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차마 국힘당을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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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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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1주택자의 세금을 줄일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당장 재산세 부가되는게 6월입니다. 지금 세법을 손 봐서 국회를 통과시켜서 올해분 재산세 부과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분은 9월분에 소급 적용하자고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하나의 방법이지만 세금체계는 엉망이 될겁니다. 공시지가 결정을 지자체에 모두 맡기는것은 저도 반대하지만 지자체가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나쁜게 아닙니다. 이미 주택가격에는 지자체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JIN3님은 공시지가 결정을 지자체에 맡기자는것만 이야기하시지만 야권 지자체장들은 공시지가의 동결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동결되면 올해 재산세 부과에 바로 적용할수있고 입법의 부담을 줄일수 잇고 세금 감면의 불균형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여권에서도 재산세 감면관련하여 정재되지 않은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 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잇습니다.
협치란 무엇일까요? 야당의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도 들어보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협의해보고 상의하는게 아닐까요? 야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문통이 주장하는 협치는 없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