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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민이 살기 좋은 시기가 대한민국에 있긴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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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19 15:55:46

저 개인으로 보면 제 인생에 있어 현재가 경제적으로 가장 풍족합니다.
절대적 기준이든 상대적 기준이든 현재가 가장 풍족해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고 제가 고소득 전문직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유년시절은 가난한 축에 들었습니다. 그땐 다 가난해서 잘 못 느꼈지만요.
하지만 제가 요즘 살만하다고 대한민국 서민들 요즘 살 만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네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 엄청난 매출 감소로 한달 한달 겨우 버티시는 분들, 전세금 올라서 내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사는 것도 힘들게 된 분들...
이런 힘든 이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명박근혜 시기가 살기 좋았다는 말은 수긍하기 힘듭니다.
그 때 뭐가 그리 살기 좋았나요?
물가환율 개판되든 말든 부동산 살리자고 금리 안 올려서 물가환율 쭉쭉 올라갔지요, 전력난 생기니까 국민들이 생각없이 많이 써서 그렇다고 전기 쓰지 말라고 캠페인 하고 공공기관이나 큰 건물들 실내온도까지 국가에서 관여했구요, 청년들 일자리 부족하다니까 대통령이 중동에 노가다 가라 했었구요, 정부 비판했다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문화예술인들 밥줄 끊으려고했구요, 말도 안 되는 한반도 대운하 한다 그러다 반대 심하니 4대강으로 이름만 바꾸고 국가부채 수십조 늘려 놓았구요, 게임산업 규제한다고 족쳐놓고나서는 닌텐도 본받으라 헛소리 해대구요, 지 아빠 욕하는 거 싫어서 밀실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국정교과서 만들었구요, 수도,철도, 공항, 의료보험,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부 민영화하려고 했었구요, 집회하면 물대포 쏴대고, 쥐그림 그렸다고 잡아가고, 국방강화 계획은 전부 취소시키고 방산비리로 국군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고...
대충 생각나는 것만 써도 입이 아픕니다.

지금 살기 힘들다 푸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죠.
그런데 저 시기가 살기 좋았다는 말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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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4-19 15:48:39

코로나가 사실 영향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준 전쟁상황이죠

나라들끼리 교류도 억제되고, 돈은 많이 풀렸고, 사람들 활동이 죽어서 돈은 또 안돌고.

 

2021-04-19 15:55:18

이명박근혜시절은 국민들의 눈 귀 입 다 막아버리고 인마이 포켓하기 바빴죠. 그때 당시 나왔던 ㅄ같은 뉴스만 봐도 알수있죠. 

Updated at 2021-04-19 16:17:30

적어도 지금보단 훨씬 나았는데요? 노무현이 올려놓은 등록금 국가장학금으로 부담 확 낮춰주고 입사후 5년정도 모으면 결혼할때 양가 도움받고 대출받아서 서울 전세나 자가 맘놓고 들어갈수 있었고 노령연금 생겨서 부양부담 일부 덜어내고요  전세물량도 많아서 만료되면 재계약은 의례 할수 있었구요 올려도 부담 가능한 수준이었고

  

지금처럼  자고 일어나면 전세가격이 억대로 오르지도 않았고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계약갱신권을 쓰니 마니 얼굴 붉히면서 싸울일도 없었고 부모 잘 만난 사람 아니면 서울 직장 근처에 집 얻는건 아예 불가능한 시대도 아니죠 

 

페미니 뭐니 매일같이 싸우는것도 지금이랑은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덜했고 직장에서 집 산사람 안산사람 사이 안좋아지고 뒷담까고 이런 뭣같은꼴 볼일도 없었죠 

 

청년실업이야 항상 문제였지만 지금처럼 대졸 공채가 아예 없어지는 황망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은퇴한 노인들이 건강보험료나 재산세때문에 걱정할일도 지금보다 훨씬 덜했구요

아무 희망이 없으니 20대30대들이 결혼 승진 포기하고 직장에서 주식이랑 코인질하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망할거라던 다주택자 투기자들이 그야말로 인생역전해서 보란듯이 잘사는꼴 볼 일도 없었죠

 

 

누가봐도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았습니다

 

2021-04-19 17:03:55

너무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요?

 

등록금 문제는 노태우 정부때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자율화가 되었다가 노무현 정부 때 국립대의 등록금이 자율화 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 이명박 정부 이후로 대학 등록금이 별로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맞지만

노태우 정부부터 꾸준히 올라온 것이지 노무현 정부에서 다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노무현 정부를 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이명박 정부에서 인상률을 억제했고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니 이명박 정부가 그 부분은 잘 했네요.

 

 

페미 문제도 제 경험으로는 박근혜 정부때 이슈가 많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많이 해서 그런지 주로 온라인으로 불거진 문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

방금 나무위키에서 메갈리아/사건사고 페이지를 보고 왔지만 2017년 이전 문제가 많이 기록되어 있네요.

많이 이슈가 되었던 시사인의 '정의의 파수꾼들'이라는 메갈리아 기사도 2016년에 나온 것이네요.

 

청년 실업은 박근혜 정부 때 최악이었다는 기사를 쉽게 검색하실 수 있구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다른 시기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나 부동산 공시지가가 현실화하면서 세금이나 보험료가 올라서 힘들어진 부분은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하지만, "누가봐도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았습니다" 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2021-04-19 17:14:05

청년실업은 계속 안좋아진거는 맞습니다만...

이 정권들어서 뜬금포로 공사 계약직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줄였죠.

거기에 소주성한다면서 최저임금 올리면서 알바쪼개기등으로 알바자리가 없어졌고

건설이나 토목도 적폐라고 10여년간 계속 막는바람에 노가다 일자리도 없어졌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급속히 고갈되고 있는건 머....사실이고..이런 상황에

한약 건강보험 적용한다거나 뻘짓하는 바람에 그 속도는 더 빨라져서

앞으로 소득의 상당부분은 건강보험으로 나갈겁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분들 버티기 어려울겁니다. 

 

등록금도 글쎄요....김대중 정권때 입학해서 노무현 정권때 졸업했는데..등록금 인상이

상상초월이었습니다. 매년 올라가는 폭이 장난아니었죠.

 

당시 mb때 학자금 대출해서 대학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이걸 민주당은 학생들

고금리 이자에 힘들게 한다면서 개거품 물었지만..실상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결과였지

mb가 잘못한건 아니죠..

Updated at 2021-04-19 18:42:28

뚱순이님 반갑습니다.

저랑 생각은 다르시지만 표현이 온건하시고 괜한 비아냥도 없으셔서 기쁘네요.ㅎㅎ

 

등록금은 위에 가져온 표에서도 보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노태우 정부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계속 어머어마하게 올랐네요.

제가 저런 얘기를 한 것은 아따맘마1님의 댓글에서, 노무현 정부(민주당 정부)가 높은 대학 등록금의 거의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구요.

이명박 정부에서 대학생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자금 대출 정책을 했다면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 중 정규직/계약직 같은 부분은 가치 판단에 영역에 있는 거라서

공사 계약직껀 같은 개별 사안보다는 전체적인 통계를 봐야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규직 확대에 찬성하고 공사 정규직 전환 이슈에서도 큰 문제를 못 찾았습니다.

(뚱순이님 말씀들 듣고 이것저것 기사를 찾다 보니 2019년 8월 기사이긴 한데

문제인 정부 초기에 전체 일자리는 늘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오히려 놀랐네요.)

 

건설, 토목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공사를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문재인 정부 soc 예산 추이를 보니 2018년, 2019년에 줄었다가 후반부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적폐라고 10여년간 막았다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 아니신가 합니다. 

 

대체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는 찬성하고요

실질적으로 한약을 이용하는 인구가 있다면 그 부분도 지원해도 될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월급에서 큰 돈이 나가고 있지만 그냥 부담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네요..

 

 

Updated at 2021-04-19 16:22:25

mb가 국가부채 늘린수준이랑 이 정권에서 늘린 수준이랑은 앞자리가 다른걸로 아는데..

국가부채를 이야기하다니요..거기에 국가부채에 공기업은 안잡혀서 지금 그것까지 치면 장난아닌데..

4대강 쓴돈을 1년간 예산으로 쓰는 여가부도 있는거 같은데...부채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2021-04-19 16:21:48

전땅크 시절이 서민 살기엔 왔다였다는....

그 때는 취직도 잘됐시유~

2021-04-19 16:21:57

딴거는 몰라도
앉은 자리에서 세금은 늘어났죠
보유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유동성 때문이라고 하실지는 몰라도
소득주도 성장하면서
물가가 올랐죠
그건 결국 국가가 세금을 가져갔단 얘기에요
왜냐면 국가가 백원짜리 빵하나를 국민에게 빚을 졌는데
화폐가치가 떨어지니 빵은 120원이 되었지만
국가는 100만 주면 되니까 20원은 세금이 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가 세금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 국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론 논리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
보유세 문제죠
앉은 자리에서 공시가가 올라가면서
세금이 늘었어요

홍남기 장관은
작년에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다
보편적 지원금을
왜냐면 결국 이런 세금 문제로 돌아온다고요
그때 뉴스공장을 비롯한 여권 스피커들은?

2021-04-19 17:07:44

홍남기는 개인적으로 국가재정 걱정하면서 할말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난지원금도 유일하게 반대했었죠. 사실 죄다 뿌리면 안되는거였거든요.

지금 부채를 너무 늘렸고...특히 부동산관련 세금에 가려져 있으나

건강보험이 가장 큰 문제죠. 세금은 아니나 준조세에 가까운데 매년 급등하고 있어서..

특히 올해 지역가입자분들..상상초월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겁니다. 

 

서민코스프레하시던분이 인기관리한다고 지하철이랑 버스비 안올린것도 어마어마해서

아마 정권바뀌면 국짐이 욕먹을테지만, 지금 공공요금들 큰폭의 상승이 불가피해서

정권바뀌면 바로 올리긴할겁니다

2021-04-19 19:04:03

저는 이미 작년에 100% 상승.

이것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 작살났다는...ㅠㅠ


2021-04-19 16:23:03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사실 단기적이라고 하기도 힘드네요 이젠) 머리아픈 상황은 맞습니다. 이걸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정부 대처가 답답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2021-04-19 16:24:02
서민들은 해외이민후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타국에서 장사나 허드렛 일하면 돈을 모아도 기회는 비교적 평등하니 제 지인, 친척들도
특히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고 성공한 분들도 꽤 됩니다.

나이들며 알게된 것이, 부자라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고 나이들어 돌아오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문정부 들어와서 알게된 것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대한민국은 천국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명박근혜 혹은 그 이전 정부때 우리나라의 실체 몰랐을 뿐
서민들이 살기 좋았던 적은 없었죠. 단지,  우리가 무지하고 언론을 신뢰했으니
사회불평등을 몰랐을 뿐. 비유를 하자면 과거는 서민들은 장님이었고 지금은 눈을 뜬거겠죠.

'블라인드 Blind 2007'이라는 네덜란드 영화에서 장님인 주인공이 눈을 이식받은 뒤
장님이었을때 느끼고 상상해던 세상의 실체는 너무 다르고 추악해 다시 장님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 서민들이 삶이 힘들다고 다시 장님이 되면 더 행복해질까요?
2021-04-19 16:31:27

원래 예전부터 돈많으면 대한민국만큼 살기좋은 나라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자를 우러러보고 돈이면 해결되는게 많았죠. 그런데 그 부자들중 대다수가 본인을 서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저때가 더 살기 좋았을수 있죠. 박덕흠도 본인을 서민이라고 생각할겁니다.

지금은 코로나에 하지말라는거 투성이에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해.. 얼마나 싫을까요.

Updated at 2021-04-19 16:33:03

이명박그네가 더 좋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영리병원 가동시키고 정부소유의 SOC 죄다 민영화 되어서 합리적인 운영방식이라고 몰아 붙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덧붙여 법집행기관의 독단적 수사나 정권의 도구로 전횡 되어도 전혀 견제할 필요 없고요. 지나치게 건강해서 1년 내내 병원 갈 일 없고, 여행에 관심 없으니 공항에 갈 일도 없으며 법 없이도 살만큼 깨끗해서 검새나리 평생 볼 일도 없는데 그것들이 그런식으로 돌아간들 삶에 뭔 지장이 있단 말입니까?

2021-04-19 16:37:48

정작 이명박근혜때 건보나 soc때문에 불편하지도 않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소리가 나오죠? 정작 건강보험료 폭등시키고 탈원전 한다고 한전 적자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한게 이번정권입니다 버스 지하철 가격도 이명박근오세훈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런이야기 하는분들은 한국에 실제 살고는 계신건지 의문이 들 정도네요

Updated at 2021-04-19 16:47:40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꾸준히 지지하시면 됩니다. 그건 어차피 각자의 선택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그런 변화의 여파는 당장 닥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쌓여가면서 엄청난 영향을 절대다수에게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지도자를 지지할 수 없는 거고요. 다시금 이야기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일상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고 현 정권과 같은 기조의 정치집단이 가하는 위해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냥 님이 지지하는 쪽을 계속 가져 가시면 되요.

2021-04-19 16:36:49

최근 1년이 제 인생 최악이에요
민폐 최강 중국땜에 무슨 숨도 못 쉬게 마스크만 주구장창 쓰고 집 회사 집 회사
나들이도 여행도 작살나고 소상공 자영업자들 살아갈 희망도 안 보이는 폐업 러쉬에 ㄷㄷㄷ

2021-04-19 16:58:05

 헐 전땅크까지 나오다니

그때 취직 얘기하는거 보면 이젠 집에서 쉬고 있겠네

아니면 어디서 주워 들은건지

2021-04-19 19:05:33

사실을 얘기했는데 뭘 주워들었다고 하시나??

그리고 아직 현역일쎄~

2021-04-19 17:12:37

정치가 사람의 눈을 어떻게 가리는지 좋은 예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제일 좋았다고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이였고 올해는 선진국대비 성장율이 많이 낮습니다.

지난 일년여....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를 못하거나 해봐야 제한적으로 할수 밖에 없는 업종이 엄청 늘어났고 이것때문에 세금에서 재난 보조금이라는 것 조차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어려움이죠.

해외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업종과 지역은 망했고.... 그런대로 유지 하는 산업 혹은 잘나가는 산업이 있기는 하지만 서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업종들의 피햬가 제일 큽니다.

월급장이야 나오는 월급이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제일 살기 좋다고 하신다면 그냥 이대로 사는것이 더 낫다는 말씀인데..... 참 희한합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고 사회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공감능력이 낮다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2021-04-19 17:43:51

본문 잘읽어 보세요.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는것 알고 있고, Jin3님에게는 현재가 젤 나은 상황 이지만 그게 자기만의 상황이라 지금을 대변하지 않는다 .
다만 이명박 박근혜 그 시절이 좋았다라는것에는 동의가안된다 하시는거 잖아요?

난독인지 오독인지 알수가 없군요

2021-04-19 17:28:59

그때도 편하지 않았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 이런 말은 안 나왔습니다. 헬조선이 아니라 이젠 블랙홀조선이 됐어요

2021-04-19 17:30:32

전두환때 서민들 살기 좋았다고 하신분들도 많으세요. 취업도 잘되고..

2021-04-19 17:49:40

개인적으로 사회생활 시작한 이후에
크게 아쉬운 것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이제 광화문광장에 나갈 일도 없을 것 같으니
더 고민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2021-04-19 17:50:06

위에 세금 얘기를 썼는데
보충하자면
이게 안그래도 힘든데
국가가
지멋대로
나에게 채권을 형성한게 문제라고 봅니다
사채업자들도 이렇게는 안해요
너 빌릴래?하면서 계약을 맺지
자기들 맘대로 너 돈 내야한다 이러나요?

2021-04-19 21:14:01

언론이 제역할을 했다면....늘 아쉽습니다...

적어도 희망을 주는 언론이 있어야 하는데...

2021-04-20 05:19:55

코로나때문에 살기 힘든건 지구상 어느 국가를 가도 마찬가지일테구요.

확실한건 이명박근혜 정부때 지금과 같은 코로나가 왔었다면, 지금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있겠지요. 언론에서도 애써 쉬쉬하고 있겠죠. 일본 꼴 나고 있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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