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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의 남녀평등복무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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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19 22:49:58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41039?cds=news_edit
왜 이런 좋은 제안이 이제야 나왔을까요?
쓸데없이 성별 갈등 키우는 발언을 하기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방안이 현실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성계 일부에서도 찬성이라니 잘만하면 서로 윈윈하는 방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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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4-19 22:41:08

유시민도 그랬지만 유독 민주당 쪽에서 모병제 이야기 많이 꺼내던데 현실적으로 모병제는 불가능하죠. 모병제가 가능한 나라였으면 ILO비준 막고있는 공익 제도부터 없앴을 겁니다.

2021-04-19 22:47:49

군법무관 군의관 부터 여성 복무 시키고 공익은 면제해주거나 현역 복무 시키고 점차로 여성들도 기초군사훈련은 받도록 하는 게 남녀평등의 논리에 부합하겠죠. 이거 안 되면 한국에선 절대로 페미니즘 논리가 득세할 수 없습니다. 진중권도 이번엔 똥볼 찬거라고 봅니다.

2021-04-19 22:51:15

만약 여성 복무가 시작된다면 일괄적으로 사회봉사 이런것에 국한 하지말고 본인의 희망에따라서 여러가지 보직도 할수있게 해야될것같아요

2021-04-19 23:10:24

지금 모병제 전화하는거면 남자들 들고 일어나겠죠.

남자들 공익까지 부려먹다가,

이제 여자들도 같이 군대가자! 남녀 평등시대 아니냐!

이랬더니 "응, 여자도 군대보낼거면 모병제 ㄱㄱ"

이러고 있으면 여태까지 쓸데없이 굴렸다는 소리밖에 안되잖아요 ㅋㅋ 

WR
2021-04-19 23:23:57

아까 제가 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네요.
저는 모병제 전환 없이 그냥 남녀 복무제가 더 좋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처럼 남녀 공히 의무복무하면 심플하니 좋겠습니다.

2021-04-20 00:09: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일정 나이 전에 애가 있으면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것까지 도입시키면 출산율 확 올라갈거 같긴 합니다. 

2021-04-20 04:05:31

남녀평등에 출산율까지 높일 수 있는
좋은 안이네요.

Updated at 2021-04-20 00:35:21

하지도 않을꺼 숟가락 얻기죠. 남성표는 떨어지니 저런걸로 만회하겠다. 뭐 이런거죠. 이게 잘들어나는게

지난 총선전에 민주당에서 모병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요 제 기억으

로는 공중파에서 토론도 했던걸로 기억을 하네요. 그런대 총선 끝나니 아무도 이야기를 안하죠. 

 

 저거 대선이 끝나면 이야기를 할까요. 안할겁니다. 현실성이 없다는거 본인들이 더잘알겁니다. 참 젊은

남자들이 무슨 죽을죄를 지었다고 저리 사탕발림으로 약을 올리고 조롱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WR
Updated at 2021-04-20 05:47:24

글쎄요. 저 사람을 너무 악으로 규정하시는 듯요.
심지어 조롱을 한다고 느끼신다니 놀랍습니다.
일단은 기사 그대로 믿어주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민주당 쓴소리파를 좋아해서일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일단 '인간의 선의'는 인정하고 믿어주려고 노력합니다.

Updated at 2021-04-21 02:16:16

애초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군대갈 나이 한참지났으니까요. 단지 민

주당 선거때마다 이런식으로 젊은남자들 놀리는거 심하다는 생각이네요.  지난 총선때

도 써먹더니 또 써먹으려고 하니까요.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런거죠 군대가기 싫지 그럼 안가게 해줄게  나찍어라 뭐 이런거

죠. 그런대 실제로는 안된다는거 본인들이 더잘알죠. 선거 끝나고 아무말도 없죠.  그럼 

다음 선거에 또 써먹죠. 군대가기 싫지 그럼 내가 안가게 해줄게 나찍어라 군대갈 나이

  젊은애들 군대가지고  이런걸로 살살 약올리면 되겠나요. 

 

모병제 이야기가 왜 나왓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네요.  아마 재보궐 이겼으면 모

병제 이야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실행을 할까요. 

그럴일이 없다는 생각이네요.  젊은애들 희망고문해서 표얻기 용이죠. 

 

항상 연구는 해놓아야댜 되죠. 그럴듯해야 선거때마다 써먹을수 있으니까요. 


2021-04-20 06:24:24

모병제 빼고 복무1년이면 괜찮은것 같네요

2021-04-20 08:37:18

우리나라가 경제/군사 등에서 10위권에 드는 국가이긴 한데, 미국과 경쟁한 3대 강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둘러싸고 있죠. 이들 모두 타국을 겁박하거나, 역사왜곡과 침략행위를 서슴치않고 자행하는 국가들이고, 특히 일본과 중국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여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면, 북쪽는 중국/러시아, 남쪽은 일본과 국경내지 해역을 마주하게 되고요...

현실적으로 군은 일정한 병력은 갖추고 있어야하고,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서 모병제는 어불성설...

출산이 감소하는 현 상황으로 미루어하면, 진지하게 여성징병제도 검토해야할 겁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 입지, 지정학적 위치 등...이 남녀징병제가 시행되는 이스라엘보다도 상황이 열악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주변국 각각은 엇비슷한 국력이고, 몇몇국가는 서로 견제하며, 유럽이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이라, 일정 이상의 문제는 신속하게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거리상 불가능하죠. 침략을 한다면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본 그 주변국일테니까요.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가 찢겨져 더이상 위협이 안 되는 순간이 온다면 혹여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현저히 적으니, 모병제는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하죠. 그냥 일부 진보층이 내놓은 이상론에 입각한 탁상공론이라는 뜻입니다.

Updated at 2021-04-20 09:08:08

남녀간에 병역 의무 때문에 이런 소모적 논쟁을 왜 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에 군대를 남자가 가는것도 아니고 여자도 자원해서 갑니다. 물론 적령기의 남자만 징병의 의무를 지기는 합니다만 그게 꼭 남녀간의 공정성 문제로만 볼것은 아닙니다. 이걸 공정과 공평의 문제로만 보면 아주 큰것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인구가 적고 병력 자원을 충당하기 곤란하여 여성도 징병해서 전투 병과에 투입하고 실제 전투를 치룬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성도 똑같이 징병의 의무를 지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투 상황하에서 여자 전우가 부상이나 전사를 할 경우 남성 병사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켜서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득보다 실이 너무 엄청나게 커서 남성 병사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것 처럼 남녀간의 병역 문제는 서로 상생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게 맞습니다. 굳이 여성이라고 남성과 완전히 똑같은 병역 의무를 부과할것은 아닙니다. 

2021-04-20 12:35:30

여성 "징병"에 대한 대체적인 관점은 동의하지만 항상 징병은 득보다 실이 많다 에서 논의가 끝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중요한건 여성도 기본적으로 징병을 해야하지만 면제되는 것이므로 남성 공익처럼 어떤 대체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로 논의가 나아가야하는데 여성 징병은 실이 많다 -> 여성 군대 보내지 말자 -> 원래 안가는 군대이니 대체복무도 없다 쪽으로 논의가 흐르더군요. 저 민주당 의원의 급진적인 발언도 제가볼땐 어차피 실현 불가능한 징병문제를 먼저 꺼내버려서 남녀 군문제 논의를 빨리 종결시켜버리려는 것 같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2021-04-20 13:04:46

맞습니다...........

 

박용진의원의 제 제안은 섣부른 제안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제안입니다. 결국 유야무야로 끝난다에 저도 한표 걸겠습니다. 이런 징병의 문제를 남녀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2021-04-20 20:28:39

인권비 문제며 여러가지 방면에서 모병제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여자들도 전투 참가하라 뭐하라 그런건 너무 앞서가는거 같고... 

최소한 총 쏠줄 알고 수류탄 던지고 응급처치 같은건 할수있게 기초적인 군사 훈련 1년은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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