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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부세를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상위 1-2프로 기준으로 바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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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23:07:28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81827?cds=news_edit

종부세를 공시지가 9억 이상에서 상위 1ㅡ2프로 기준으로 바꾸는걸 검토중이라는데.....

이럼 공시지가 올라도 추가로 종부세 내게 될 사람은 안심해도 될거고, 지금 이미 내는 사람들만 계속 내라는건데....

영리한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강남 3구는 표가 적으니.....

그나저나 하나 걱정은 이제 종부게 얘기하먄 상위 1ㅡ2프로와 99-98프로간의 대결이.되겠네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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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4-19 23:16:55

대놓고 상위 1%컷 해서 분열시키는 것 같네요. 필요한 세금이면 모두 다 같이 내야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종부세 중과가 집값 대책이라더니 이제 집 값 대책은 포기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앞뒤 정책이 안 맞고 그러니 결국 주택 보유자들의 승리로 끝나네요. 집 팔기 싫어서 정권을 뛰쳐나간 고위공직자들의 승리기도 하고요.

WR
2021-04-19 23:21:43

뭔가 자꾸 계층간에 갈등이 생기는기..

글구 그렇네요. 종부세 목적이 가격 안올린.ㄴ건데..저러면 무조건 2프로는 걷겠다는거니...

Updated at 2021-04-19 23:21:44

말로는 뭘 안 하겠습니까, 당장 어마어마한 세수 감소가 뻔한데  절대 안 한다에 한표.

아니면 조삼모사로 종부세 적게 걷고 다른 세를 신설해서 결국은 세수목표를 맞출거라고 밖에는.

WR
2021-04-19 23:32:09

일단 저러면 자금 내는 사람만 계속 내고...앞으로 공사가격 올라도 내는 서람이 늘지는 않을거라는건대....

2021-04-19 23:23:15

그럼 이제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한대도....재산세가 그 불만 역할을 하겠지요.
그리고 제가 볼땐 상위 1~2%에게의 징벌적인 과세는 위헌요소가 다분합니다. 명분이 뭔가요? 김해김씨에게 종부세 매긴다는 것과 차이를 지적할수 있는 명분이요. 깜방갈 각오까지 해야될듯...

WR
2021-04-19 23:31:26

설마 저렇게 안돠길 바랍니다

2021-04-19 23:36:26

타목시펜님 의견에 크게 공감합니다.
상위 몇 프로 끊어서 세금 메기겠다는 건 종부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주된 취지는 여러 부동산으로 쪼개어 가진 사람과 하나의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공평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산세만으로는 부동산을 쪼개서 소유하면 누진세 때문에 이득이니, 전국의 부동산을 다 모아서 누진과세 하겠다는 취지죠.
상위 몇 프로 부자 과세하겠다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중산층 위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Updated at 2021-04-20 01:40:09

종부세는 시작부터 상위 1퍼센트를 대상으로 했던 과세입니다.
처음에 9억으로 정한 이유가 당시 상위 1퍼센트가 9억이라 그런거고요.

물론 다 없애고 재산세로 합치는게 낫습니다.

Updated at 2021-04-20 08:36:57

처음 시작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높게 잡았을 뿐, 종부세가 부자한테 세금 걷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보유세의 모순점을 바로 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어요.

P.S.처음 시작은 9억이 아니라 6억이었습니다.
추후 강남아파트 소유한 1주택자 등, 법 취지와 다른 세부담이 생기는 부작용을 막고자 1주택자는 9억 기준을 따로 만들었지요.

2021-04-20 08:57:11

보유세를 정상화한다면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만 부과하는게 사회 정의에 맞습니다.

2021-04-20 10:49:02

시작은 9억이 맞습니다. 9억 6억 9억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국세로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서 초고가주택의 보유세율을 직접 통제하려고 만든 세금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굳이 유지하려면 집 갯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 총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021-04-20 11:35:21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연혁법령 검색가능합니다.

거기서 검색해보시지요.

2005년 1월 최초 법령은 주택 과세기준이 4억5천이고, 그 해 말 기준금액을 6억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9억 기준이 생긴 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도의 일입니다.

 

주제의 큰 흐름에서 벗어난 사소한 문제라 추신에 남겼는데, 사실은 바로 잡는 게 옳을 것 같아 추가덧글 남기는 것이니 논쟁으로 생각지 말아주세요.

평소 오징어외계인님 부동산 관련된 글 재미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저랑 다른 관점에서 보실 때가 많아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

 

2021-04-20 12:23:08

저도 올려주시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계산식에 있던 공정시장가액 50퍼센트 매긴 것하고 혼동하신 것 아니신가요? 2005년 첫 부과 기준이 주택 공시가격 9억이었습니다.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50퍼센트로 계산해서 세금계산 시작하는 과세표준액(?) 이 4.5억이었고요. 이거하고 혼동하신 듯 합니다.

2021-04-20 12:54:30

오! 그러네요.
댓글 보고 다시 법률 살펴보니 최초 법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4억5천이네요. 말씀대로 그당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50%에서 시작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해말부터 재산세과세표준이 아닌 주택 공시가격으로 기준이 바뀌었네요.

결국 제가 헷갈렸던 거네요.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1-04-21 06:08:06

네. 세금들이 계산식이 복잡하니까 자꾸 헛갈리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관련 세금을 취등록세처럼 좀 단순하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계산하기가 많이 복잡하니까요.

2021-04-20 03:55:16

애시당초 좀 더 심사숙고 했었으면
이런 민심의 이반도 없었을텐데,,,

2021-04-20 06:16:45

기사내용중 1% 가 15만 가구 2%가 25만 가구라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15×2=30인데요.
재산세가 많이 올라 종부세 안 걷어도 작년보다 세금 많을겁니다.

2021-04-20 08:53:15

올해 예산안은 정부의 세입세출을 다 고려해서 작성합니다. 올해 더 걷힐 재산세와 종부세도 어떻게 쓸지 다 계획을 마련해서 올해 예산안에 반영합니다...............

 

지금 여당이 세금을 깍을려고 잔 머리를 굴리는데 누군가의 세금이 줄면 어디선가 메꾸어야 합니다. 과연 어디서 메꿀려고 할지 궁금합니다

2021-04-20 06:54:47

머 이래나 저래나 올해 재산세랑 종부세
고지서는 발부될꺼고..거기에 더해서
건강보험 급등한 청구서도 날라올겁니다.
이런 상황에 내수살리자라는 말하는 사람은
분위기파악 못하는거고..
문재인 정권 덕에 글로벌 어쩌구 하는 사람은
경제학 지식을 의심해봐야죠

Updated at 2021-04-20 08:58:00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한참전부터 저도 공시지가를 동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공시지가에 너무 많은 세금, 준 조세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남기부총리는 공시지가 동결이 사회 정의에 맞느냐고 반문 합니다. 정부 여당은 목숨 부지할 생각이라면 이번 개각에서 홍남기도 경질했어야 합니다.

Updated at 2021-04-20 09:04:46

만약에 어느분들 주장처럼 보궐선거때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 힘은 아니라고 미워도 민주당이라고 표를 줬으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논의라도 했을까요?

2021-04-20 09:02:06

전세계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언젠가 누군가는 욕을 먹으면서 했어야 할 공시지가 정상화로 인해서, 종부세 대상이 많아지고 재산세 (특히 1주택자)가 늘어 난다고 비난을 하시던 분들이, 정부와 야당이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화난 민심을 보고, 종부세 기준도 바꿔서 종부세 대상이 초고가 아파트에 한정되게 하고 재산세 부담도 줄이려고 조정한다는 뉴스에도 여전히 비난을 멈추지 않는게 참 인상적입니다.

특히나 종부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난다고, 줄어들면 줄어든다고 뭐라고 하는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구요.

2021-04-20 14:02:51

갈지자 정책 행보를 보니 확실히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다는 느낌입니다. 아니면 관련 전문가가 제대로 된 정책 의견을 내도 권한이 없어 실행 과정에서 묵살되어 왔던가 둘중 하나인가 봅니다.  집값이 천정 부지로 오를 때는 주거 안정이라며 종부세를 과하게 만들어 도입을 하더니 정책이 실패하니 이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그냥 부자세로 성격이 바뀌려나 보군요. 

국제적 영향,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안그래도 시세는 올라갈거였고, 공시지가 현실화는 이미 예정되어 있어 세금 당연히 상승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집값 안정화 명분으로 세금 부담을 가속화시켜놓고, 여기저기 불만이 나오니 니들이 몰라서 그런거니 기다려봐라고 정책 효과 나온다고 호헌 장담을 하던 태도가 정책보다 더 문제였다고 생각 합니다.

정말 주택 세금으로 집값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잡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안정화라도 될까요? 

지금이라도 땜빵식으로 정책을 고치지 말고 종합적으로 상황도 보고, 담세력도 확인을 해보고 1가구 다주택자들과 고가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부동산 세금 체계가 되길 바랍니다.   

2021-04-20 14:06:22

2%에만 부과한다면 나 종부세 낼만큼 돈많다는 것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서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낼 것이고.

개뿔도 없으면서 종부세에 반대하던 사람들 이번 기회에 종부세가 나랑 상관없던 것이었는데 내가 오지랍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혹시 나도 2%대접해달라면서 종부세 내겠다는 사람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부과하면 다 해결되겠습니다. 

2021-04-20 18:17:49

뭔가 소신을 위해서 일하거나 뭔가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그저 표만 따라다니겠다는 말씀 이군요.

사실 소득세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재산세도 올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긴 합니다만....여튼 이 쪽수만 보고 가겠다는 민주당의 대단함을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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