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실확인] 5030 속도제한의 역사

전 찬성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이런 정책을 추진한거... 잘한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선호를 따지기전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정책 이야기보다 비난하기 바쁘니
사실 왜곡지적에도 진영 확인이 먼저인 현실...

이게 민주당 지지자면 찬성하고 아니면 반대하고 그럴 사안이에요? 

이걸로 민주당 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민주당 욕하지 마라 이명박근혜 때 만든거다 라고 게시글 올린거쟎아요.

에그... 정당지지여부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 이야기나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이 제도를 정치로 이용하는 년놈들 때문이죠.

별 말 없는 부산시민들, 다 민주당 지지자여야 합니다.^^

50km 가는 차들도 존재할거고...

교통흐름에 엄청 방해되죠

박근혜 정부때인 2017년 초에 2021년에 시행하기로 정한거니까... 해당 기사에 나온 문의전화로 누가 나쁜 넘인지 확인해보세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7

국토교통부 2017.02.14 

정부는 보행자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도시부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록 폭이 좁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 수준으로 제한한다.

(전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박근혜때 정한거 바로 잡는게

이번 정부의 사명 아닌가요?

소주간판 문제도 그렇고 정말 규제 규제 규제 진절머리 나고 숨막히네요.. 

박근혜정부에서 연구분석한 결과를 보면 하는게 좋은 정책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연구분석한 결과 이전의 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정해진대로 진행하는게 옳을테고요.

아. 그리고... 앞으로 한번 더 "애쓰신다"식으로 저질 댓글다시면 차단합니다.

잘한건 잘한거고 못한건 못한거지
전부다 잘하고 못하고 이분법으로만 판단하시나요.

진영논리 과몰입

여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해왔습니다. 

원하시는 자료중 가장 최근 것의 링크입니다. 궁금하신 것이 풀리면 좋겠네요.

http://www.kotsa.or.kr/tsk/rck/InqDetPTRTrafficSafety.do?bbsSn=5489&bbsCd=110&ctgCd=-1

링크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 결론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비교적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유럽국가들 같은 경우 제한속도를 10km 낮췄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처럼 네비가 이동식 카메라 위치까지 다 안내해주고, 대부분 차량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반짝 속도를 줄이는 환경에서, 과연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통사고 사례에서 60km 제한속도를 지킨 차들의 비율이 많았는지, 또 그때의 중상비율은 어땠는지 등에 대해서까지는 세밀하게 연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60km 제한속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계도하는 것과 제한속도를 10km 낮추는 것 중 어느 방법이 더 보행자나 운전자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 더 고민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앞서 말했듯이 이미 시행한 정책이니 다들 잘 따라서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랄뿐입니다.

개인적인 선호도는 존중합니다. 예를들어 "5030이고 나발이고, 난 더 빨리 달리고 싶다구!"라고 하시는 분들의 욕구도 존중합니다. 

본문을 적은 이유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제목 머릿말 그대로 사실확인 한 것일 뿐입니다. 

5030 정책에 비판적인 분들 중 '5030이고 나발이고 더 빨리 달리고 싶다'는 속도광들은 있어도 소수겠죠

그 분들은 어차피 5030이 아니라 7030이어도 더 빨리 달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