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시장에 배신당했다 당황한 재건축 단지들

실제는 더 무능하죠.

MB정부는 종부세를 없애기 보다는 실질적인 부담을 없애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MB정부는 2008년 가을 종부세 개편안(과세기준 6억->9억, 세율인하,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을 발표했고, 헌재의 종부세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여 종부세 취지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이며,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졌는데 완전히 없어진건 아니어서 지난 몇 년간 급속히 상승한 공시지가와 집값으로 말미암아 예전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된 것이죠.

당시 헌재 결정은 종부세가 부동산보유자의 담세력을 전제로 하여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부동산가액 일부가 잠식되어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배경이 되는 여러 요소(납세자 비율, 평균세액, 단계별 분포, 부담률, 세액상한 등)가 주요하게 변한다면 또 다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헌재 결정에는 보유세 등이 단기간 내에 급증하여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가 무상으로 몰수 당하는 결과가 나오면 안된다는 기본 원칙 같은게 확인됩니다.

특히 주택은 헌법 제35조 제3항(주택개발정책)에서 특별한 보호가치를 인정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수단을 통하여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고액의 주택을 보유한 자를 정책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보다 엄격한 헌법적 심사의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적어도 주거 목적의 1주택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장기보유자 내지는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없는 자에 대한 과세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주셔서 감사하고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결정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전 두개의 정부가 종부세를 포함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오던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세훈이던 국짐당이던 현재 부동산 문제를 자기들이 공약한대로는 절대로 못 풀거라는건 확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