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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종부세 9억원 상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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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09:30:50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20190044601

 

집값잡는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선언과 마찬가지네요.

 

아침부터 씁쓸합니다.

님의 서명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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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4-21 09:32:42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2021-04-21 09:34:14

집값을 잡는다 집값이 안정된다 등에 대해서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오른 집값이 내리길 바라지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받아들여야죠

2021-04-21 09:38:29

자기 입맛에 맞는 과도한 해석으로 보이네요. 가격이 상승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라고 하던 언론이 이제와서는 다른 해석을 내리는군요.

2021-04-21 09:38:40

한 나라의 정책을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마다 뒤집는다면 더욱더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지난번 선거 패배가 부동산때문이라고만 생각(어쩌면 그렇게만 생각하고 싶은건지도...)해서 일까요? 그게 중요한게 아닌데 말입니다.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2021-04-21 09:40:49

작년 가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이제서야 보궐선거라는 회초리를 맞고 이실직고하는거죠. 유감이지만 이제는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있으면 했겠죠. 

2021-04-21 09:45:16

처음에 부동산 규제 및 공시지가 현실화를 얘기할때부터 나왔어야 할 고민인데,

이제와서... 무슨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정책에 대한 신뢰란 일관성과 철학이 밑바탕 되어야하는 것인데, 이로서 신뢰는 더 바닥을 치겠군요.

 

Updated at 2021-04-21 10:03:27

 어짜피 부동산 문제는 해결책이 없기때문에, 지금처럼 공급막으면서 저런식의 조세정책 변경은

 매매가만 더 올릴뿐입니다. 

 공급하면서 조세정책을 흔들어야지...공급은 막은 상태에서 조세 좀 풀고 다시 대출풀으면

 그 상향하는 가격까지 바로 밀어올리죠.

 9억을 12억...이딴식의 눈속임 말고...이왕 변경하면 공시가 25억이상에 해당하는 시가30억짜리

 원래 종부세 취지에 맞춰서 변경한후에...공시가 상승을 손보던 재산세율을 조정하던 

 종합적으로 조세를 손봐야죠.

 안그러면 1-2년후에 바로 12억이상으로 줄서면서 또 종부세로 시끄럽겠죠

 

 이런것도 지금 부동산으로 여론 좀 안좋으니 매번 그렇듯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서 올해

 종부세 좀 까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을 사람들이라....신뢰가 더 하락할겁니다.

 

  거기에 아직 건강보험 인상은 시작도 안했는데..지금은 종부세만 문제되고 있지만 올 연말부터

 건강보험 상승으로 인해서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들 다 들고 일어날 일이 

 기다라고 있습니다. 

2021-04-21 10:05:04

엄한 집값을 왜 잡아요~?
표를 잡아야죠ㅎ
집값오르면 소비늘고 좋은거예요~

2021-04-21 10:21:05

이 정권 내에 서울에 등기권리증 가진 사람과 못가진 사람의 갭은 이제 메우기 어렵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 서울집 15억 하면 거품이네 뭐네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와도 못내립니다. 게임 오버에요. 오르기만 할뿐 지옥문 열렸어요.

2021-04-21 10:52:20

집값잡겠다하다 자기가 잡히게 생겼죠.

2021-04-21 11:53:16

이러니 아마츄어 정부란 소리를 듣죠. 종부세 9억 -> 12억? 이건 그냥 재보선 이후에 하씨 이러다 망하겠다 세금이라도 ㅜㅜ 정도의 액션밖에는 안되고 9억이하 집 LTV 50%로 풀어주는 것도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8억짜리 집 9억으로만 올리겠지. 핀셋규제는 안먹힌다는 것을 4년 내내 겪고도 또 그러겠다고요? 

 

사람의 욕망을 터부시하고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러면서 자기는 비싼집 사는) 멍청한 내로남불형 인간들을 곁에 두고 지금도 인사정책을 제대로 안고치면서 무슨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던건지... ㅡㅡ(적어도 진선미가 부동산 특위 맡은데에 대해 우려나 유감이라도 표명했어야죠?)  

2021-04-21 15:26:31

글쎄요.. 이제는 정책의 실패 뭐 그런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기획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집값을 꾸준히 상승시켜서 서민들 집장만 어렵게 하고 세금 많이 걷겠다는게 애초의 목적이라면

너무 일 잘하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잘 설명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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