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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조계가 로스쿨을 싫어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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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20:00:57


별거 없어요.
그냥 변호사 수를 제한하는 게 무지 어렵거든요.
로스쿨 체제에서는 자연스럽게 변호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 수가 늘면 법률서비스 비용도 싸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변호사끼리 경쟁이 치열해져서 법조비리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상대측 변호사의 편법이나 인맥활용 등을 안 봐주거든요.
사시옹호론자들은 사시체제에서 그냥 합격자 늘리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실은 김영삼 이후 합격자를 늘리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지요. 물론 법조계의 로비 때문.

https://news.v.daum.net/v/20210421194610200?x_trkm=t


님의 서명
Vere tu es Deus abscond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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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4-21 20:05:12

음 그렇네요...결국 일이 이렇게 진행되네요.
새로운 생태계...흥미롭네요.

2021-04-21 21:10: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1607
역시 노무현입니다.
문재인도 개혁을 하긴 했지만 정치적이었고 이념편향적 내로남불적이었습니다.
노무현은 다르네요.

2021-04-21 22:31:01

안탑깝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분은 다시는 나올수 없을 거예요

 

2021-04-21 21:52:50

 의전은 실패인데 법전은 안착하는 모양새이군요. 검사, 판사 쪽도 인원을 대폭 늘려 내부 견제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WR
2021-04-21 22:19:56

좀 대조적이죠.
의전은 왜 실패했는 지 궁금하긴 합니다.
예과공부를 안 한 게 치명적인 건지.. 아니면 선발에서 지나치게 물질적 성공 지향적인 학생들이 들어오는 구조인지..

Updated at 2021-04-21 22:37:21

음... 제 직장과 관련이 있기는 한데 기초과학 쪽 학과가 초전 박살이 났었습니다. 의전 약전 지원자들 때문에 지방 생과대 화학관련 학과는 절반이 의전 약전 시험에 몰입했었죠. 대량 휴학도 많았고. 의대 및 약대 교수들도 homogeneous한 구성을 선호했던터라 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전이 살아 남은게 더 신기합니다. ㅎㅎ

WR
2021-04-21 22:39:49

그런 일이 있었군요. 법학이 의학보다 접근성이 좋긴 하죠. 변호사 중 이과생 출신도 많을 겁니다. 반면 문과생이 의대에 적응하는 건 상대적으로 어렵죠.

2021-04-22 14:48:56

 로스쿨은 변호사 늘린 것도 있지만, 사법연수원 기수 관행을 깨뜨린 것도 있죠.

그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인맥 카르텔이 형성되었는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2021-04-22 16:41:29

 미국이 소송의 나라죠  근데 그렇다고 법률 비용이 저렴하진않은거 같습니다 ..

 

변호사들도 사무실 운영비가 본일들 생활비가 필요한데  한계선이 있는거겠죠

 

멀해도 적당하게 가야하는데...이런 제도들이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쪽으로 간다면

 

참으로 아쉽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고시가 잴 깔끔해보이는데  

Updated at 2021-04-22 16:44:53

전관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고 파이도 점점 작아지고
이게 정답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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