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조계가 로스쿨을 싫어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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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20:00:57
별거 없어요.
그냥 변호사 수를 제한하는 게 무지 어렵거든요.
로스쿨 체제에서는 자연스럽게 변호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 수가 늘면 법률서비스 비용도 싸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변호사끼리 경쟁이 치열해져서 법조비리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상대측 변호사의 편법이나 인맥활용 등을 안 봐주거든요.
사시옹호론자들은 사시체제에서 그냥 합격자 늘리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실은 김영삼 이후 합격자를 늘리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지요. 물론 법조계의 로비 때문.
https://news.v.daum.net/v/20210421194610200?x_trkm=t
님의 서명
Vere tu es Deus abscond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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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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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렇네요...결국 일이 이렇게 진행되네요.
새로운 생태계...흥미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