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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버지 성추행 시도했다던 여성, 정당방위→징역 5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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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11:04:27

 

예전에 차한잔 게시판에서 이 사건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때도 많은 분들이 이거 말이 안된다고 재판 결과가 이상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은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네요.

 

1심때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추측이되는데...

 

명확하지도 않고 판사 재량에 따라 이랬다저랬다하는 개념이 판결을 좌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존속살해에다 위증도 했는데 징역5년은 너무 무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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