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쓰레기는 해당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자

사실 경악할 수준이죠.

온갖 혐오시설은 지방으로...

온갖 문화 및 선호 시설은 서울로...

21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경기도에 더 많죠.

정확히 말하면 서울에 권력자들이 많이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준이 높은 사회라는 것은

권력자가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권력자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사회의 상식과 감시체계가 작동하는 곳이겠지요.

그것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정치투쟁 이념투쟁이 아니라요.

이 상태를 더 이상은 인천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그 입장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 인식의 대전환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공사도 넘겨받고 돈도 받아왔는데 협의 내용은 타 지자체에서 쓰레기 처리장 25년까지 못 만드면 인천에 또 쓰레기처리장 만든단 거였어요. 그걸 지금 엎겠단 거고요.

돈을 몇 푼이나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이야 파기의 이익이 더 크면 파기하면 되겠지요.

그럼 인천가는 지하철도 끊으면 어떡하나요? 그건 그냥 협박이죠.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인천에서 쓰레기 계속 받고 대신 과거 협의 보다 더 많은 보상 받고 끝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언제 어디에 있었다는겁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2016년 끝나는걸 추가비용을 받고 2025년까지 연장해준겁니다. 그때까지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라는거구요.

맞습니다. 동의하에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했지요. 추가비용도 받구요.

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인천시가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면 각자 해결해야지요. 

25년 이후에 추가 쓰레기장 만들기로 한 거도 합의안에 있습니다.

협의한다고만 되어있지요.

1개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군요. 계약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연장할지, 다음 발주를 안받을지는 인천 지자체가 알아서 할일입니다.

25년 까지 신규 매립지 확보 노력 후 안 되면 연장이 합의안이었던 걸로 압니다.

쓰레기매립지 부지를 서울시가 인수하는게 낫겠네요.

1) 진정한 월경지로 만들던지(안산시 대부도, 완주군 이서면), 2)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되 소유권만 가져오던지(서울대공원, 남부기술교육원)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