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로나 백신 맞고 심각한 부작용 생기면 나라에서 도움 방식은 어떤 것인지요?
저희 직원들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백신 순서가 되면 다 맞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망, 마비 기사를 보고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바꾸더군요
물론 사망, 사고의 위험도 있지만 만약 백신 맞고선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럼 백신 맞고 심각한 부작용 발생한 사람만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백신 맞는 것은 분명 개인의 선택이지만
현 코로나 시국은 나라에서 많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상황인데 코로나 백신 맞고 발생하는 부작용시의 대응에 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는 듯합니다.
(개인의 선택이었다고만 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코로나 백신 맞은 후에 부작용 발생하면 이는 다른 의료사고처럼(?) 개인이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나라에서 인관관계를 알아내는데 도움을 주고 사후 처리까지 도와주는 지요?
Updated at 2021-04-23 10:37:37
이미 그러고 있는듯...
  
WR
Updated at 2021-04-23 10:39:07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은 지원방안이 아직은 없으니 알아보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기존에 준비된 지원방안을 알아봐서 잘 도와주라는 것일까요? (위 기사제목은 헷갈리네요) 
Updated at 2021-04-23 10:38:48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이란 웹사이트를 운영중이고 문의 하신 사항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습니다. http://www.xn--19-9n4ip0xd1egzrilds0a816b.kr/
WR
2021-04-23 10:44:57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군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험을 들어도 보상 금액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나오는데 보상금액은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2021-04-23 10:50:29
[보도설명자료] 뉴시스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댓글 링크에 가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2021-04-23 10:57:20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하기는 힘들겠죠 처음 접종하는 백신 부작용에 관한 기준 세우기가 힘들테니까요 사이트에 나와 있는 보상관련 제출 서류 보니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실비보상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것 같네요
2021-04-23 10:40:1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42229087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인과관계를 왜 증명해야 하나요? 증명이 되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인데, 지금 보상금이 없어요! 나라에서 국민들이 싫거나, 뭐 지식이 없어서 인과관계가 없으니, 기저질환이니.. 이 소리하는게 아니라요. 돈이 없어서 못 주니까 저러는거에요.
WR
2021-04-23 10:45:46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원칙은 정해 놓았지만 설마 돈은 없다는 아니겠죠 ^^;
Updated at 2021-04-23 10:47:54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보도자료를 직접 낸것이 있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뉴시스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5223&contSeq=5223&board_id=313&gubun=BDH
WR
2021-04-23 10:49:35
다행입니다 위에 기사가 오보이군요.
2021-04-23 10:52:24
얼마나 허위기사가 많으면 사안별로 질병관리청에서 대응자료를 내고 있을까요? 직접 해당청에 문의하고 기사를 쓰면되는데 한심하지요.
WR
2021-04-23 10:59:40
제가 정리된 뉴스나 기사를 못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뉴스나 기사로 좀더 쉽게 일반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시 정부의 대처에 대한 잘 정리된 기사가 나왔으면 합니다. 언론도 그것을 왜곡 없이 잘 보도해 주었으면 하고요.
2021-04-23 10:44:25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태나 가습기 사태에서 보듯이 분명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중증의 부작용은 거의 몇 백만분의 1 수준의 발생이므로 발생한다고 해도 50명 내외 입니다. 따라서 백신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전에 일단 먼저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불신이 조금이나마 해소 되고 접종거부가 줄것 같습니다.
WR
2021-04-23 10:48:01
저희 직원이 하는 이야기와 비슷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정부가 과거에 이야기 하던 형식이라면 좀더 국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이번 백신에 관해서는 보상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가 없다는 의견을 내더군요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글써 보았습니다.
Updated at 2021-04-23 11:36:23
백신 접종 후에 심각한 의학적 상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 지정 병원 등에서 먼저 치료를 하는게 아니라 일단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한 후에 나중에 심의 후 후 지급을 하겠다는게 현재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WR
2021-04-23 11:38:12
정부도 무조건 돈부터 주었다가 사기 당할수(?) 있기에 아마도 국민이 먼저 치료후 후 청구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여간 누가 될지 모르는 어려운 일이 발생할때 정부가 잘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2021-04-23 11:45:30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Updated at 2021-04-23 13:27:45
물론 그렇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 매일 두 세군데 병원 출근 도장 찍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백신의 경우는 빨리 가능한 많은 국민이 접종을 받는게 중요하고 일부지만 합병증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국가 비용이 낭비가 되더라도 '백신 맞고 아프면 정부에서 치료해 드릴테니 걱정마시고 접종 받으세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으로는 접종을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이 오죽했으면 접종받지 말고 그냥 코로나 걸리는게 나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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