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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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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해당 지자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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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23 11:34:07

궁극적으로는 각 지자체들이 스스로 쓸 전기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먹을거리를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가 만든 쓰레기를 각자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일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홀로 생겨난 것만은 아닙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역할분담(상업, 공업, 주거...)을 하는 중소도시들이 같이 고려되면서 만들어진 대도시들이 있습니다. 1천만명이상의 시민들이 사는 메트로폴리스와 그보다 작은 중소도시들이 연계된 메갈로폴리스등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지자체들입니다.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보면...

좁게는 서울, 넓게는 수도권이 메트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입니다. 메인도시인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조합이죠. 애초부터 역할분담을 고려해서 조성된 도시권인데, 이런 광역수도권의 각 지자체들에게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라고만 할수는 없겠죠. 

 

주거 중심의 광역권 도시에 사는 사람들중 많은 수가 서울로 근무하러 이동합니다. "인천 사람들은 인천에서 직장생활 하셔!"라는 식으로 지자체별로 선을 그어버리면, 역할분담을 고려해서 조성된 수도권 전체가 마비될겁니다. 서울도 자급자족 못하고 인천도 못하고 경기도도 자급자족 못합니다. 

 

긴 미래를 보고 궁극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은 고려해야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각자 알아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즉에 수도이전 했어야...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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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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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4-23 11:42:24

타지역에서 받아주는 대신 쓰레기 처리비용을 엄청나게 올렸으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쓰레기 양 자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죠.
지금은 쓰레기양이 너무 엄청나니까요.
특히 1회용 플라스틱은 정말....

편의점 비닐봉투 재활용 종이봉투를 바꾸고 개당 100원씩 받으면 안되나요.
여전히 비닐봉투인데...

다만 이 역시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부담이 되게 되니 보안책은 있어야겠지요.

WR
2021-04-23 11:46:00

쉽지만은 않을겁니다. 타지역 쓰레기 처리비용을 올리는 만큼, 매립장 지역의 쓰레기 처리비용도 같이 올려야만 논리가 맞거든요. 

 

마찬가지로 서울로 진입하는 수도권 주민의 차량에게 엄청난 환경분담금을 물리게 하면 반발이 심할겁니다. 올리려면 서울시민 소유의 차량에게도 환경분담금을 엄청나게 메겨야 논리가 맞겠고요.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말씀에는 백번 공감합니다.

2021-04-23 13:03:40

쓰레기 줄이기에도 금융치료가 답일지도요

2021-04-23 13:25:22

이것도 애매한게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놀러온 사람들이 생성한 쓰레기도 포함인데 

오롯이 서울만의 쓰레기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서요..

WR
2021-04-23 13:28:00

이게... "에이, 놀러오거나 일하러 온 사람들 쓰레기 오물... 정도 가지고 쪼잔하게..."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본문에서 말씀드린 역할분담에 의한 방대한 규모의 인원 유입이다보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거죠. 

Updated at 2021-04-23 11:44:20

 다른 것과 별개로 쓰레기는 그야말로 '처리'의 개념이라 다른것과 묶어서 한꺼번에 말하기 힘들껍니다. 생산의 개념에서 따져본다면 당연히 이익을 위해서 다른 곳에 파는 것이지 전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가 이익이고 생산이라면 상황은 다르겠죠. 지자체가 오래된 다른 나라들에 도시 중심에 쓰레기소각장이 생기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오세훈 시장이 자꾸 옛날 사람같다고 한 이유중에도 이 비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WR
2021-04-23 11:51:33

위의 댓글에도 적었지만,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차량들에 의해 서울의 공기는 더 나빠집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동한 사람들이 쓰는 연료, 쓰레기, 오물등 오폐수... 도 서울을 오염시킵니다. 

서울에서 안산, 서울에서 인천, 서울에서 포천... 등으로 이동한 사람들에 의한 것보다,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온 사람들에 의해 망가지는 것들이 훨 많을 겁니다. 

 

서울의 쓰레기는 이미 서울만의 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억울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든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2021-04-23 11:57:36

서울에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익을 위해서 그로 인해 서울에 엄청난 이익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죠. 서울에서 발생한 이득이 수도권으로 더 많이 갈까요?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은 지방생활로서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은 다시 그 외각지역에 다시 공해와 쓰레기를 만들어내겠죠. 서울의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려면 기업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던가 각종 시설을 이전시켜야 할껍니다. 서울의 역할이 줄면 당연히 쓰레기도 많이 줄껍니다. 서울의 쓰레기는 모두의 쓰레기니 분담하자라고 하면 서울의 이익도 같이 분담해야 이치가 맞지 않을까요? 

WR
2021-04-23 11:59:13

그렇죠. 서로의 이득을 위해 천박하게 만들어진 도시권입니다. 

이를 한번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장하고 반대하는 대립으로 분노지수만 올라갈 뿐이죠. 

WR
2021-04-23 11:56:59

도시 중심에서 쓰레기를 자가처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유럽도시중 대표적인 곳이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덴마크 코펜하겐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인구수가 20만명 중반대이고, 코펜하겐은 50만명정도 됩니다. 광역권으로 인근 지역을 묶어도 200만명 정도 됩니다. 서울, 수도권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입니다.

WR
2021-04-23 12:00:36

혹시 유럽이건 북미건... 1000만 이상의 메트로폴리스 중심에 쓰레기 자가처리를 하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2021-04-23 12:10:22

우리나라의 쓰레기 소각율은 유럽이나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오시장은 서울시에 매립할 땅이 없으니 인천시가 계속 받아줘야 한다고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대도시는 대규모 친환경 소각장을 만들어 매립율을 1% 이하로 줄이고 대부분 소각해서 에너지로 활용하는식으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책의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않고, 무조건 땅이 없으니 인천이 계속 책임지라는건 너무 무책임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된 나라의 경우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생각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4년밖에 안남았는데 무조건 연장하라고 할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최신화된 선진국형 친환경 소각장을 만든디면 완공될때까지(6~7년 소요된다고 하네요)는 인천시도 연장안에 조금은 협상의 여지가 생길겁니다.

2021-04-23 12:29:15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친환경 소각장이라는건 없습니다 실제가 어떻든지간에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기때문에 요즘 우리나라에는 소각장 짓는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전국 어디나 다 그런데 서울은 말할것도 없겠죠

2021-04-23 13:43:00

서울 대도심 중심에 친환경 소각장 지으면 되겠네요.
시청, 강남구청, 용산 이런데 딱 좋지 않을까요?
친환경인네요.
그리고 쓰레기 버리러 멀리 가는 것도 공해유발인데요.

WR
2021-04-23 13:49:41

시청, 강남구청, 용산이라 친환경이 아니라, 시설이 친환경이어야 하겠죠. 더 나가서는 쓰레기를 덜만들고 덜 소비하는 문화의 정착까지 선행되어야 친환경이겠죠. 

 

서울 쓰레기를 인천에 버리는 것이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에도 적었고 리플로도 계속 적었으니 어떤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인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21-04-23 12:15:54

쓰레기 문제를 한정해서 매립의 경우
땅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하기 싫은 것이지요
서울에도 소각시설이 있는데
더 지울 수 없는 이유는 서울시가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2021-04-23 12:18:23

 오세훈씨가 할 일은 대통령에게 징징거리는게 아니라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만나서 협의를 하든 딜을 하는겁니다

WR
2021-04-23 12:21:53

위의 댓글에서 잠시 언급한... 도시 중심에서 쓰레기를 셀프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래서 독일의 환경수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프라이부르크에 대해 좀 적어봅니다. 

 

일단 프라이부르크는 대도시가 아닙니다. 이런 도시입니다.

 

2019년 기준 인구 23만명입니다. 토지면적의 43%정도가 숲입니다.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각자 자기집에서 썩혀서 퇴비화시킵니다. 녹지속에 집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죠.  

구도심의 대부분을 차량 통행을 막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패스트푸드등이 늘면서 쓰레기처리에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럽고 따라하고 싶지만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상황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WR
Updated at 2021-04-23 12:37:12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더불어서 친환경 쓰레기소각으로 유명한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은 그나마 우리와 유사합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인구가 23만이지만, 코펜하겐은 50만명 선으로 좀 더 많습니다.(물론 우리의 서울 수도권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그리고 광역권으로 인근지역을 묶으면 200만명 되니 조금은 더 유사해집니다. 

 

여기는 친환경 소각장을 운영중입니다. 도입초기 논란이 많았는데, 친환경 조건을 준수하고, 소각장의 옥상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을 걸고(현재 스키장과 공원으로 운영중입니다), 열병합발전으로 도시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중심에 딱 하나 세우기에는 규모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불가능하겠지만, 

강남 강북권... 혹은 구나 몇개의 구 단위가 공동으로 연구해보면 좋겠습니다. 

 

 

WR
Updated at 2021-04-23 13:05:01

독일 프라이부르크 이야기 하나만 더 적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환경이 되고 쓰레기가 적게 나와서... 라는 이유로 친환경 자가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쓰레기분리수거통을 제공하는데요, 무료가 아닙니다. 1년기준 4인가족당 20만원정도를 '기본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용량초과하면 더 내야하니... 쓰레기로 버리지않고 퇴비처리식으로 셀프처리하는 것이겠죠. 

 

이렇게말이죠. (실제 프라이부르크의 쓰레기 자가퇴비화 사진입니다. 출처는 구글검색입니다)

 

부럽고 따라하고 싶은데,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프라이부르크식이 도입된다면 서울시민이건 인천시민이건 공히 감당해야할 비용이겠죠.

Updated at 2021-04-23 14:43:16

지역에서 출퇴근하는것도 맞지만, 그만큼 서울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프라가 추가되죠

실제 서울인구가 월등히 많은것도 사실이고요. 

지방민들의 불만은, 좋은 시설은 서울에서 다 가져가고

혐오시설은 집값떨어진다고 결사반대하면 지방으로 다 넘어간다는거죠. 

결정적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준데도 누가 쓰레기 옆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WR
2021-04-23 14:44:29

네, 하신 말씀이 틀리다고 적은 글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잘못끼운 단추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와서, 먼 길을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거죠. 당장 어쩔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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