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힘당 이들은 법치를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87
1676
2021-05-09 22:30:26
아래 특정 법안에 대한 글을 보고 생각난 이야기입니다만...
현 야당은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법이 있건 없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진성호의 네이버는 평정됐다... 유명한 이야기죠. 법에 의하지 않도고 포탈을 지들 맘대로 조종했습니다.
저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되게 한심해 보일겁니다.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들면 채동욱처럼 쳐내면 되고, 방송국이 마음에 안들면 정연주처럼 쳐내면 되죠.
윤석렬 징계절차 밟고, 겨우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기 위해 그 절차적 타당성을 따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저들에게 법은 그냥 악세사리같은 존재일겁니다. 거기에 장단맞춰주는 검찰, 법원도 있고...
그래서 무슨 법이 생겼을 때 이 법이 정권 넘어갔을 때 상대측에게 어떻게 쓰일지 두렵지 않냐는 말은
그닥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법 없어도 잘 하는 사람들인데 뭘... 어차피 법이 없어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바에야 반대쪽에서 쓸 수 있는 법안이라면 없는것보다는 있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긴, 저들에게 법치란건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는거라죠? ㅎㅎㅎㅎㅎ
26
Comments
글쓰기 |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document_srl=1783113&fbclid=IwAR1dXE7_22sRTP0MguBWv6Lz7i5ksWkBvzJ496t2WQCmWueVniyIz2sjhd4&mid=Labor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주무르지요.
기레기들은 그걸 적당히 감추고 가려줍니다.
로비와 자금력을 통해서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생긴 법이 생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