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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새누리당, 국힘당 이들은 법치를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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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22:30:26

아래 특정 법안에 대한 글을 보고 생각난 이야기입니다만...

현 야당은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법이 있건 없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진성호의 네이버는 평정됐다... 유명한 이야기죠. 법에 의하지 않도고 포탈을 지들 맘대로 조종했습니다.

저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되게 한심해 보일겁니다.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들면 채동욱처럼 쳐내면 되고, 방송국이 마음에 안들면 정연주처럼 쳐내면 되죠.

윤석렬 징계절차 밟고, 겨우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기 위해 그 절차적 타당성을 따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저들에게 법은 그냥 악세사리같은 존재일겁니다. 거기에 장단맞춰주는 검찰, 법원도 있고...

그래서 무슨 법이 생겼을 때 이 법이 정권 넘어갔을 때 상대측에게 어떻게 쓰일지 두렵지 않냐는 말은

그닥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법 없어도 잘 하는 사람들인데 뭘... 어차피 법이 없어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바에야 반대쪽에서 쓸 수 있는 법안이라면 없는것보다는 있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긴, 저들에게 법치란건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는거라죠?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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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5-09 22:39:20

그러니까 독재를 하거나 나쁜짓을 하려는데 쟤들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는데 우린 공개적으로 법이랑 제도를 바꿔서 하려고했으니 우리가 더 낫다는건가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요

2021-05-09 22:42:31

합법적이란 것을 모르는 거 같네요. 법이란 지키기 위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행하는 거지요.  그 차이를 모른다면 할 말이 없어요. 

2021-05-09 22:46:21

아 국가보안법도 그렇게 생각하시겠네요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게 다 그런것들이잖아요? 공수처를 만든다든가 저 아래 포털 알고리즘 통제라든가

2021-05-09 22:48:47

그게 법에 어긋나나요?   우리나라 정치 체계를 우습게 아는 당신같은 사람이 DP 에 있다는 것이 참 ...

2021-05-09 22:52:36

그러니까 당신은 국가보안법도 법이니 잘 지켜야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유신헌법도 국민투표를 거쳤으니 민주적인 헌법이라는 생각인거죠?ㅋ

2021-05-09 22:56:34

국보법도 유신헌법도 다 님이 지지하는 정당의 원류에서 시작 된 법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민주당은 총선에서 선출 된 입법기관에서 정상적인 입법을 하고 있는 거죠.   님은 이것을 지금 우습게 알고 있는 거고... 

2021-05-09 23:01:39

아 예
그럼 이런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건가요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는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난 6일 김남국 의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이하 포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문체부 산하 포털위원회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추천한 3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6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2021-05-09 22:47:53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과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비교대상이 될까요?

후자는 그야말로 무법인데. 

 

2021-05-10 03:29:29

"쟤들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는데 우린 공개적으로 법이랑 제도를 바꿔서 하려고했으니"
잘 써놓으셨군요.

2021-05-10 08:27:08

네 유신헌법이 그런 케이스죠
좋은거라고 생각하시나봐요

2021-05-10 12:33:01

유신이라니.... 노빠꾸시군요. 그런 아픈과거를 다시 가져오실줄은 몰랐습니다.

2021-05-09 23:17:08

김기춘 실장이 추미애 장관처럼 할 줄 몰라서 채동욱 총장을 그렇게 밀어냈겠습니까, 보는 눈이 있으니 치졸하지만 사생활로 걸고 넘어진거죠. 정말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고 싶었다면 추미애 장관이 그런 식으로 칼을 휘두르면 안 됐죠.

2021-05-09 23:17:22

수고가 많으십니다.~~

Updated at 2021-05-09 23:30:44

이정도면 내로남불은 저짝당의 유산이자 전통인가 봅니다.

2021-05-10 00:07:03

그런데 독재 독재 거리는 사람들은.. 대체 독재를 경험이나 해 본것인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05-10 00:14:16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이런 생각이 지극히 상식적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회색창이 너무 많아 로그아웃하고 읽어보니, 놀라운 사고 방식을 가지신분들 계시네요. 이런분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아, 법은 국민들만 지키는 세상이 되면 과연 그게 모두에게 더 좋은 세상이라고 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2021-05-10 00:17:13

검사 출신이 유독많은 저쪽 정당에선 지들은 법위에 있는 존재라 생각하고 힘없는 민초들은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특권의식으로 가득찼어요(그러니 감히 검사출신 법무차관의 출국을 방해해?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는거죠.  상식적 국민이라면 부끄러워서라도 범죄혐의자를 옹호못하죠)

2021-05-10 07:51:17

제 주변에 나름 합리적 보수내지 중도? 성향 어르신들중에 조두순 수감 연장 떡밥이라든지 위안부 할머니 판결논란 말씀하시는분들 있더군요.예컨데 판사놈들 조지고 약점잡아서 할머니들 기분 안나쁘게 섭섭하지 않게 판결내도록 유도해야하는게 국가의 역할인데 이런것들을 공정이나 삼귄분립 이라는 미명하에 방기ㆍ방치 하고 있는것 아니냐면서 문통 비판하시는 식인데...이런거 하나하나가 민주당이 경청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Updated at 2021-05-10 08:32:33

국힘당 전신이 집권할 때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반대파 공격을 일삼는 후예들이 

정보기관을 이용한 '정치공작' 

어용언론을 이용한 '민심조작' 

정치검찰을 이용한 '편파수사' 

군대를 이용한 '쿠데타'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정권을 빼앗긴 후 언론과 검찰 조직이 손잡고 과거 희귀 하려고 하고 있내요

 

 

2021-05-10 09:28:42

박정희때는 국회의원들을 중정에서 잡아다가
고문하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죽었죠

WR
2021-05-10 10:20:56

제가 차단 슬롯을 너무 아꼈나보네요.

저런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글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021-05-10 12:23:55

민주주의의 꽃 투표일날

선관위 디도스 공격하는 정당이니 말 다했죠..

2021-05-10 13:08:05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맞는 말인데 이 정권에서는 씨도 안 먹힐 소리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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