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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옹호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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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3:53:44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대한 의견이 많은데
다들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본질을 흐리는 논점에만 호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탈북민의 이기심, 전단 내용의 불순함, 국경 지역 불안감 이런 문제들은
법적으로 제재할 것이 아니라 체계를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전단 살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아버리는 악법이며
그 결과로 전단 뿐만이 아닌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며 서방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과거 군사 정권 시대의 독재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미얀마 사태를 비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자정적으로 민주주의 정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 단순히 지엽적인 문제들로 악법을 호도하는 것은 결코 대북관계에
긍정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본인들의 요구만을 주창할 뿐 정작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이익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무조건 들어주기만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종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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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5-13 13:55:17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과 연계된다하시는 것에는 1도 공감이 안가는군요.

그와 별개로 자유 보장 측면에서 접근하면 논의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WR
2021-05-13 14:07:38

단순히 전단지가 아니고 '전단, 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에 이익' 입니다.
게다가 국경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과 제3국을 통한 살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권과 무관하다는 말씀인가요.

2021-05-13 15:46:19

네.

일단 허가되지 않은 금품 제공은 아예 불법이기도 하고요.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제공이 북한 인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로써는 이해 불가합니다. 

 

단, 말씀드렸듯이 배포 주체의 자유권 제한이 어디까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WR
2021-05-13 15:57:42

1인 독제 체재와 탄압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반인륜적 체제라는 것을 알려 주는 수단이
인권과 무관하다는 것이 저 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2021-05-13 16:20:50

의견의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한참 소란스러운 일을 만들었던 그 탈북자분들이 뿌린 삐라는 말씀하시는 그런 것과 많이 거리가 먼 천박한 수준이었더지라 저는 보고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80년대 똘이장군이 더 점잖은 수준이었습니다. 

2021-05-13 14:09:21

근데 와서 그냥 뿌리고 가는 사람들은 문제없겠지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감이 있는건 이해됩니다 뿌리되 사람 살지 않는 곳에서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WR
2021-05-13 14:12:23

네 동감합니다. 살포 시 생기는 부작용들을 간과하지 말고
체계를 만들어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악법은 그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2021-05-13 14:16:14

그렇죠 대북방송 스피커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는데 그걸 제발 없애달라고 한걸보면 총칼보다 더 효과적이며 인명 피해도 없는건데 왜 스스로 손발 다 자르고 전쟁 막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건지는 모르겠어요

2021-05-13 14:20:40

 물론 글쓴분의 주장이 틀린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글쓴것과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주장에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나 명쾌한 답을 내놓을수 없는 사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위안부와 북한문제.........  이건 어떤식이 되었든 논란을 완전히 해결할 방법은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글쓴분 말처럼 전단지 살포문제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아예 막는 것이라 생각하셨는데...

그럼 지금의 전단지 살포가 북한의 인권문제가 아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건지요?

이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우선시 할 건지 내국의 이익을 우선시 할 건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내국의 이익에서 ......  수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 외교문제, 국내 정치 상황, 북한에 대한 원조 등등

 

이번 전단지 금지의 경우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것도 아닙니다.

그 동안 적게잡아도 수년 길게는 수십년 우리나라의 큰 문제거리 였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상황과 문제속에 지금의 금지 상황까지 온 거란 거죠

 

전단지의 경우도 북한의 지도부를 자극하는 행위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결코 북한주민의 인권과

국내에 종합적으로 평가할때 도움이 되질 않다는 것이기에 법까지 만들어 금지하는 것이구요  

 

WR
2021-05-13 14:39:03

만약 전단살포금지법이 단순히 전단만을 금지 시켰다면 글쓰신님의
생각에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지법은 전단뿐만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물품을 금지시키고 있고 제3국을 통한 살포까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익과 관계가 있는지 오히려 의문입니다.

2021-05-13 14:58:32

말씀하신 것 또한 잘된거 아닐까요?

당연히 고심끝에 만들어진 법이라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미꾸라지 처럼 꼼수를 부릴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 저의 말인 즉,   지금 만들어진 금지법이 악법일지 아닐지는 시행을 해봐야 할 문제지만 법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포괄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물품을 금지시키고 ----- 이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도 있으며 당장 루트가 없다면 서로 협의해서 만들면 되는 사항입니다.

 

제3국을 통해 살포 ---- 당연히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데 제3국을 통하든 아니든 다 금지 시켜야죠

오히려 국내 살포만 금지했다면 잘 못 만들어진 법이겠죠 

 

WR
2021-05-13 15:08:20

미꾸라지 같은 꼼수는 북한 측 입장이겠죠.
우리 입장으로 푼다면 전략이겠구요.
자본주의적 창작물은 합법적 루트로 절대 들어갈 수도 없고
협의 또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민주 정권이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법률을 오히려 우리쪽에서 알아서 꼼수를 안쓰고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Updated at 2021-05-13 14:36:10

 지금은 주민이 반대하면 어떤 좋은것이라도 진행이 어려운 사회입니다. 하물며 대다수의 해당지역 주민이 반대하는데 외부인이 강행한다? 말같지도 않은거죠. 

 

전단뿌려서 돈 벌 생각말고 공장가서 일을 하던가. 

Updated at 2021-05-13 14:52:49

실제 북한군에 공격 당한건 군시설 , 군함 , 연평도 같은 평시에 군시설을 때렸죠
우리가 왈왈하건 말건 그냥 뜬금포였죠
오히려 휴일이나 월드컵 같이 우리가 긴장 풀릴때 공격 당합니다
저런 전단지 확성기가 북한군 공격 유발 인자인지는 그냥 추측일 뿐이죠
통독을 가속시킨건 서독의 라디오 였습니다
전단지든 확성기든 usb든 미디어 통한 선전 선동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냥 북한 정권이 우리끼리 살래 괴롭히지 마
그거 들어준거 밖에 없죠 ㅋ

WR
2021-05-13 14:55:48

아무런 이익도 없이 욕만 먹고 연락사무소 폭파당하는데
왜 우리만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지 도발 예방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예방책이 아니라 그저 협박을 정식으로 용인하는 걸로만 보입니다.

2021-05-13 14:46:52
군사분계선 주변의 민간 비행체를 모두 금지하는 법으로 갔다면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써놓고 보니... 민간 비행체는 지금도 원래 금지 아닌가 싶긴 하네요...
2021-05-13 15:07:41

말씀하신대로 이미 휴전선 일대는 P518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되어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고는 비행체를 날리는게 금지입니다. 다만 대북전단에 쓰이는 풍선이 비행체에 포함되느냐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볼 때는 엄연히 공기보다 가벼운 항공기로 취급할 수 있겠지만 처벌 근거로서 비행체로 취급하는 건 또 법 만지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이야기겠죠.

2021-05-13 15:13:19

3국이 중국뿐이 없는데...

할수 있을까요?

공안에 잡혀...사형당할수도...

국가에 짐만 될뿐.... 

WR
2021-05-13 15:16:22

지금도 대부분의 창작물 또는 물품들은
중국을 통해 들어갑니다.

2021-05-13 15:22:23

밀거래랑 대놓고 삐라 날리는게 비교가 되나요....

요란스럽게 해서 기부금 받을 목적이 아니면...

김정은이 열받는 문구 써서 받는사람 목슴도 위험한 방식이 아닌...

드라마등 문화 컨텐츠만 보내는게 더 효과적일듯 합니다.

WR
2021-05-13 15:35:55

그럼 그 부분만 조정하면 될일 입니다.
굳이 다른 모든 부분(문화콘텐츠 등)을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모르겠네요.

2021-05-13 16:20:3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05-13 16:21:42

3국을 통해 하는건 상관없는듯 합니다.

군사분계선 일대...라는...

더군다나...중국을 통해서 문화컨텐츠 은밀히 보내는건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WR
2021-05-13 16:42:56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021-05-13 15:19:24

방송이든 전단지든 심리전 전쟁 수단이며 종전이 아니고 휴전중이니 할수는 있죠.

국가가 할일이지 민간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건 개오버입니다.

미얀마 사태 모두 비난만 할뿐 미얀마 국민들만 죽어나죠... 

2021-05-13 15:50:40

당연히 제재 해야죠.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요
그리고 실상이 다 까발려 졌는데 .. 그걸 왜 허용 하나요?
법적으로 처리 해야죠.

Updated at 2021-05-13 16:10:56

대북 전단 내용: 월남전을 예로 끌어들이면 “호치민 개xx” 수준의 삐라를 북쪽에 날리는건데 그걸 보고 월맹군이 “그래 개xx 밑에 있느니 월남에 투항해야지” 이걸 기대하는 수준이죠... 이건 전쟁시에도 더 화를 돋구는 역효과만 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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