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옹호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단순히 전단지가 아니고 '전단, 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에 이익' 입니다.
게다가 국경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과 제3국을 통한 살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권과 무관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일단 허가되지 않은 금품 제공은 아예 불법이기도 하고요.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제공이 북한 인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로써는 이해 불가합니다. 

단, 말씀드렸듯이 배포 주체의 자유권 제한이 어디까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1인 독제 체재와 탄압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반인륜적 체제라는 것을 알려 주는 수단이
인권과 무관하다는 것이 저 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한참 소란스러운 일을 만들었던 그 탈북자분들이 뿌린 삐라는 말씀하시는 그런 것과 많이 거리가 먼 천박한 수준이었더지라 저는 보고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80년대 똘이장군이 더 점잖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살포 시 생기는 부작용들을 간과하지 말고
체계를 만들어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악법은 그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대북방송 스피커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는데 그걸 제발 없애달라고 한걸보면 총칼보다 더 효과적이며 인명 피해도 없는건데 왜 스스로 손발 다 자르고 전쟁 막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건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전단살포금지법이 단순히 전단만을 금지 시켰다면 글쓰신님의
생각에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지법은 전단뿐만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물품을 금지시키고 있고 제3국을 통한 살포까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익과 관계가 있는지 오히려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것 또한 잘된거 아닐까요?

당연히 고심끝에 만들어진 법이라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미꾸라지 처럼 꼼수를 부릴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 저의 말인 즉,   지금 만들어진 금지법이 악법일지 아닐지는 시행을 해봐야 할 문제지만 법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포괄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물품을 금지시키고 ----- 이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도 있으며 당장 루트가 없다면 서로 협의해서 만들면 되는 사항입니다.

제3국을 통해 살포 ---- 당연히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데 제3국을 통하든 아니든 다 금지 시켜야죠

오히려 국내 살포만 금지했다면 잘 못 만들어진 법이겠죠 

미꾸라지 같은 꼼수는 북한 측 입장이겠죠.
우리 입장으로 푼다면 전략이겠구요.
자본주의적 창작물은 합법적 루트로 절대 들어갈 수도 없고
협의 또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민주 정권이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법률을 오히려 우리쪽에서 알아서 꼼수를 안쓰고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이 욕만 먹고 연락사무소 폭파당하는데
왜 우리만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지 도발 예방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예방책이 아니라 그저 협박을 정식으로 용인하는 걸로만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미 휴전선 일대는 P518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되어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고는 비행체를 날리는게 금지입니다. 다만 대북전단에 쓰이는 풍선이 비행체에 포함되느냐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볼 때는 엄연히 공기보다 가벼운 항공기로 취급할 수 있겠지만 처벌 근거로서 비행체로 취급하는 건 또 법 만지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이야기겠죠.

지금도 대부분의 창작물 또는 물품들은
중국을 통해 들어갑니다.

밀거래랑 대놓고 삐라 날리는게 비교가 되나요....

요란스럽게 해서 기부금 받을 목적이 아니면...

김정은이 열받는 문구 써서 받는사람 목슴도 위험한 방식이 아닌...

드라마등 문화 컨텐츠만 보내는게 더 효과적일듯 합니다.

그럼 그 부분만 조정하면 될일 입니다.
굳이 다른 모든 부분(문화콘텐츠 등)을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모르겠네요.

3국을 통해 하는건 상관없는듯 합니다.

군사분계선 일대...라는...

더군다나...중국을 통해서 문화컨텐츠 은밀히 보내는건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