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정치]  현 정부 비판의 기준

 
7
  740
Updated at 2021-05-16 15:11:13

사회라는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선

 

소수의 강자들의 부유함의 증가가 아닌

다수의 약자의 부유함이 향상되어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루즈벨트의 뉴딜에서 노동자들의 근로권보장과 최저임금의 상승

독일 전후의 벤츠, BMW 등의 노동자들의 이사회 참여인 노동이사제 등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과 경제력 향상이 그 사회 발전의 꽃을 피운거지요.

 

이 원칙은

공동체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 어디든 공히 적용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현 정부는 이런 기조하에 최저임금이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든

지금 공기업에 도입을 추진하는 노동이사제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즉, 현 민주당과 정부는  다수의 약자를 위한 정부입니다.

 

초기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시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격 방문등이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죠.

 

민주당원인 저의 현 정부 비판 기준은 이런 측면에서 비판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이런 기준에서 비판하는 겁니다.  노동소득이 아닌 역대 최고 상승율의 자산소득 상승

압구정 70억 ?   헉!

그리고 그렇게 될때까지의 대통령의 4년동안의 김현미 신임과 현실 점검 관심 부재에 대한 비판입니다.

 

또한

이념은 다수의 약자를 지향하면서

청와대 수석들이나 민주당 고위층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강자의 삶을 지향하거나

강자의 곁에 가길 원하는 사람들의 이율배반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여기보면 현 정부 비판 하는 분들 보면 이런기준이라기보다

그냥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싫은 분들의 맹목적인 비판이 자주 보이더군요.

즉,

 

소수의 강자의 편인 국짐당

일제시대부터의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국짐당이

좋아서

민주당이 싫어서 그냥 비판하는 분들이 보이더군요.

 

예를 들면

 

검찰과 조국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누구를 위한 국가권력이였습니까 ?

그들이 집행하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였습니까 ?

바로

소수의 강자와 검찰을 위한 법과 권력이였지요.

 

조국 ?

표창장, 입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게 국짐당이나 검찰의 사이즈와 비교가 됩니까 ?

그리고 최종판결이 난 사건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조국건과 검찰개혁건을 비교형량 할 줄 모르는 맹인들을 보면

그들의 지향점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수의 강자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본인들의 이익과 하등 관련없고 외려 자기 권익을 챙겨 먹을 줄 모르는.....

 

현 정부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의 기준을 명확히 곰곰히 생각해 보고 비판을 하길 바랍니다.

 

어느게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오는지....

 

당신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과연 어떤게 직장의 발전을 가져올른지...

앞으로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그 속에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국가간 사회간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지....

 

남북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간 경재의 위치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할지.

궁극적으로는

평화일지

긴장일지

 

어떤 조직이든 국가든 진리는

 

봄이 되야 꽃이 핀다는 겁니다.

 다수의 약자들에게 봄이 와야.

13
Comments
Updated at 2021-05-16 13:46:59

긴 장문의 글 잘 읽었습니다
결론은 민주당이 개판쳐도
그래도 국힘당보다 나으니
민주당 지지하라
이거나요?
장문의 글에서 "하지만" 문장 앞부분만 까지만 동의합니다
국힘당이 소수의 강자편이라는것은
인정하겠는데
민주당이 다수의 약자 편이라는 주장은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는데 이 정권들어
이 믿음이 깨졌습니다
소수 지들끼리 먹고 살면서
다수의 삶에 피해를 안끼치면 됩니다
약한 다수 위한 척 하면서
다수의 직접적인 삶을 박살내는 집단이
더 나쁜놈들이죠

2021-05-16 13:32:56

현 정부가 다수의 약자들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개박살 내놓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들이 다수의 약자들을 위한 유일한 정당이니 믿어줍시다..?

2021-05-16 13:33:54

잘 읽었습니다. 추천합니다.

2021-05-16 13:41:02

각자가 정할 일이죠.

현 정권이 더 살기 좋으면 정권 연장쪽으로 가는거고,

예전이 나았다 싶으면 정권 교체쪽으로 마음이 갈 겁니다. 

 

Updated at 2021-05-16 15:14:53

현재는 약자를 위한 정당도 강자를 위한 정당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진영에 포지션 하는 것이 더 이익인지 당선가능성이 높은지만 있을 뿐입니다. 더 많은 부자들이  자산가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500억 이상 자산가도 있고, 구의원 중에는 주택 124채를 가진이도 있습니다.

 성추행당이 어딘지, 병역 면제당이 어딘지 누가 공정하게 살아왔는지 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친일당이 어딘지도 무의미 합니다. 친일 청산 어쩌고 해봤지만, 그쪽 대표였던 김희선 , 이미경, 신기남  모두 문제가 많았죠.

윤미향이 진짜 반일 주의자 맞나요? 

그냥 유리한 포지션일 뿐입니다.

부동산 폭등시켜서 이미 미래세대가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다리를 끊었습니다.

사시는 폐지 시켰고, 자신들의 자식들은 외고 보내고 나서  외고 폐지가 소신입니다.

주둥아리만 살아서 사고로 더 이상 다치고 죽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는 개소리는 믿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국민들은 종합적으로 보고 듣고 판단해서 , 결정할 겁니다. 기준은 각자 정하는 거죠.

WR
2021-05-16 20:59:50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노무현정신을 계승하는 국회의원이 민주당에 얼마나 있을런지... 말로만이죠.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노무현 정신 이야기 하면 비웃는 사람 많을겁니다.  순진하다고

 

2021-05-16 14:35:04

1, 문통정부의 정책

 

문통정부의 정책기조는 선언적 의미로는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선언 합니다. 대표적인게 최저임금의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입니다. 문제는 이게 못 가진자를 더 못가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저와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집권 초기부터 급격한 최조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그 피해가 못 가진자에게 집중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고 그 피해는 온전히 못가진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부동산은 말할것도 없구요. dp 시게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이에 대해서 비판을 안했다고 주장하시면 마음님도 보고 싶은신것만 보신겁니다.

 

2. 조국, 검찰개혁

 

보수, 그증에서 극우에 계신 분들도 검찰개혁에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과거의 관행을 척결하는 검찰 개혁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민주사회에서 개혁은 법에 의한겁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점유하는 정부 여당은 검찰 개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윤석렬전검찰총장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이 미진하다면 정부 여당에게 잘못을 물으셔야 합니다. 

 

조국건에 대하서 비판하는 시점은 그가 행한 불법과 내로남불입니다. 그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조국을 일반인으로 등치시키는데 절대 잘못된 시각입니다. 조국은 소위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들도 어쩔수 없습니다. 만일 조국이 그냥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면 지금벌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3. 남북관계

 

문통이 남북관계 회복에 힘을 쏟은것은 인정하지만 결과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것을 말해 줍니다. 즉 총체적 실패입니다.

 

마음님도 인정하시겠지만 문통정권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권입니다. 어느 정권이 실패헀디면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되고 사과하고 역사 속으로 퇴장하면 됩니다...............

WR
2021-05-16 15:16:05

조국을 물고 늘어지다보면
검찰은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검찰의 부조리나 검찰개혁을 이야기 하지 않더군요.

검찰은 막강한 국가권력입니다.
표창장의 내로남불이 비교 대상인지요.

2021-05-16 16:23:30

왜 검찰과 조국이를 비교하시나요?

비교하려면,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여당 vs 검찰
로 비교를 해야죠.

다들 벌떼처럼 대들어서
검찰을 떡주무르듯 했잖아요?

WR
2021-05-16 19:07:42

ㅎㅎ
검찰이 청와대를 떡 주물렀지요

2021-05-16 21:58:56

추미애와 박범계가 하고 있는 일은 온 국민이 다 지켜 보았습니다. 그걸 가릴수는 없습니다......................

2021-05-16 21:57:08

반대 아닌가요?.................

 

마음님과 같은 분들은 조국과 검찰개혁을 동일시 합니다. 잘못된 시각입니다. 검찰개혁은 법으로 하는것이고 정부 여당 그리고 지지자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국은 엄연히 개인적 불법 행위에 대한 단죄입니다. 검찰이 그에게 없던 죄를 만들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없는 죄를 만든거라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야 맞는것 아닌가요? 사법부의 판결마저 부정하실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국과 검찰개혁을 동일시하시면 검찰개혁의 명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님같은 분들이 부르짓는 정의와도 합치하지 않습니다............

2021-05-16 21:26:30

나랑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매국노 친일파 생각없는 사람 취급하지 맙시다

무의미하고 선민의식으로 보이며 상대의 반발만 이끌어내요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