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에 307만8,400그루가 벌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9년까지의 산지태양광 개소 1만491개 중 5,357개소에 해당하는 51%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발전허가를 받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허가를 우려해 오히려 2017년 12월에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의 가중치를 1.2에서 0.7로 줄이는 등 발빠르게 산림보호대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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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토지전용허가 후 발전소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7~2018년에 이뤄진 벌목은 박근혜 정부 때 허가가 난 것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 정권 때 허가 나서 이뤄진 벌목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왜곡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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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어맹뿌, ㄹ혜누나, 또 너희들이야...?????

[요약에 요약]

- 태양광 쿨타임...또 돈 거야?

님의 서명

끄앙숨즴 ㅠㅠ

Comments

2021-05-16 16:53:14

이모부께서 태양광 사업 하시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 허가가 안나서 망했다고 불만이 많으십니다.

박근혜정부는 빈땅에 허가를 내줬는데

문재인 정부는 빈땅에 허가를 안내줘요

시골에 태양광 하려면 축사 지붕같은데에다가만 가능합니다.

2021-05-16 16: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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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6:59:25

거짓말로라도 선동을 해서 정부를 의심하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손해는 아니니까요

팩트체크가 됐으니 곧 다음 주제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2021-05-16 17:01:01

산사태 난곳은 무분별 하게 만든 이명박근혜정부 작품

Updated at 2021-05-16 17:05:42

네. 아마추어 정부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거슨 프로페셔널한 정부의 작품입니다.

절삭 각도 라던가 이거슨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2021-05-16 17:09:09

한동안 시끌했던 주제였던 거 같은데.. 이걸로 또 선동하려는 분들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2021-05-16 17:28:10

여기에 이 기사는 없어서 올리는데 아직도 매경이랑 조선기사만 믿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올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414185400108

아예 기사 말미에 가짜라고 못을 박아두죠

Updated at 2021-05-16 18:01:59

히야... 좋은 기사네요.
이 기사에서 언급된 기레기는 신문지 폐지 수출 선봉장이네요.

Updated at 2021-05-16 18:07:23

저 기사가 가짜입니다
협동조합이니 난립하는 장애인단체들 , 각종 위원회, 무슨 공동체들이라던지 기타등등이 문제인데 그걸 제외하고 계산하다니요.

2021-05-16 17:33:31

팩트 좋아하는 분들이 가짜뉴스들고 오나보네요.

2021-05-16 19:45:33

허가 받으면 벌목부터 시작하지, 준공이 1~2년 걸린다고 벌목을 1~2년 뒤에 하나요

그리고 이명박근혜가 태양광 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줬으면 문재인이라도 조절을 해야지, 이명박근혜 합친거 만큼 허가내줘 놓고는 쟤들도 잘못했다고 꼰지르는 꼴이 한심하네요

현정부가 태양광 밀어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현정부 들어서도 무분별하게 태양광이 깔리니 문제가 되는건데 또 이명박근혜 탓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