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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요내용 원문 링크

왠만한 판결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모르는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지'
라고 생각 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군요
하다 못해 판결문 안에서 뭔가 앞뒤가 맞는 논리는 있어야 하는 것아닌가요?

▶ 김어준 : 그렇죠.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판결문에 근거들이 그런 거예요. 문명국의 위신이 추락한다. 우방국인 일본과 관계가 훼손된다. 한미 동맹이 깨진다. 뭐 그러다 보면 헌법 질서가 유지가 안 된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에 각하를 내리기도 합니까?

▷ 이탄희 : 이런 경우도 거의 못 봤고요. 사석에서나 할 사담 수준의 이야기를 판결문에 쓴 것 아닌가, 이 정도 생각까지 들 정도에요. 판결문 내용을 한 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32페이지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사법 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 질서 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더 문제 되는 건 그다음 문장인데 33페이지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강제징용 사안, 영유권 주장 사안, 위안부 사안, 이런 사안들은 국제재판에 회부가 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하여도 얻는 것이 없거나 승소하여도 국제관계의 경색으로 손해다.” 이게 판결문에 써있는 지금 문구거든요. 제가 글자 하나 안 바꾸고 읽은 거예요.

▶ 김어준 : 저도 그 문구가 사실 믿을 수가 없던데, 네.

▷ 이탄희 : 이게 판사가 쓴 말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죠. 모든 사안에서 승소해도 얻는 것이 없다. 승소해도 손해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 김어준 : 문장대로 하면 독도 영유권 주장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 이탄희 : 그러기도 하고요. 자기가 판사인데 판사는 법대로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소방관은 불을 끄고 경찰은 도둑 잡고 이런 건데 소방관이 불 꺼도 손해다, 경찰이 도둑 잡아도 손해다. 이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탄희 : 네. 그래서 이런 사안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인격권을 침해 당해서 의결 청구를 하는 이런 사안에서만이라도 좀 배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재판 절차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도 대다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청원밖에 없으니, 청와대 청원. 청와대 청원이 오늘 아침 확인해보니까 한 16만 명. 하루 만에 그 정도 인원이 서명을 했던데 이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판사님이.

▷ 이탄희 : 그런데 사실 이건 판결 내용에 대한 것이어서요. 이제 항소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국민들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다 못해 이 판결문 읽기 운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특히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은 아마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에너지가 쌓이면 이 판결이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배심제 도입을 앞당긴 판결로 기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