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광재가 김수현을 저격했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16151

-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모두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정책실패를 맛봤다. 공통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공통 원인은 김수현(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경제비서관)이란 분이 있고, 이 분이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정책을 썼다는 거다. 

이번 국회에서 주택 공급 논쟁을 치열하게 해봤다. 저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정부는 안 오른다, 심지어 내릴 거라고 했다. 저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공급해도 투기세력이 다 가져간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깨달았다. 주택보급률의 허상을 깨야 한다. '주택보급률 104%' 숫자를 보면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들이 가진 집은 소득 1만불 시대의 집이고 지금은 3만불 시대라는 게 문제다. 시대에 맞는 대량공급이 필요하다. 
 
두번째, 우리는 주거문제를 너무 복지문제로 봤다. 주택을 통한 자산형성 욕망을 너무 작게 보고 무시했다. 집 가진 사람들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중요하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구만큼 집값 역시 올랐다. 여기까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선 부동산에 큰 출렁임이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특목고 폐지 정책으로, 대안을 찾아 강남으로 쏠리면서 집값이 올랐다. 또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대량 매집이 일어났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일자리 문제, 교육·돌봄 문제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 한 가지가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르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라 국가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하지만 그 돈이 일자리 창출과 질좋은 주택 공급에 쓰이지 않고 있다. 국가는 부자이고 성공한 나라가 됐는데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고,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대한민국의 문제다." 

표면적으로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저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정권 재창출 또한 어렵다는 것을 후보 본인이 알고 있기에 저런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