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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대한 정말 안타까운 공격들과 내로남불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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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8:33:57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통화량의 증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경제 지표의 상승이 보여주는 경제발전과 펜더믹 극복을 위해 투입된 통화량 증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한 것은 정책적 잘못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정책을 펼친 것은 아닙니다.

그 정책의 목적은 강력한 억지 정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LH 사태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자신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공정하지 못한 재산 증식을 노린 잘못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도덕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정부가 잘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박탈감이 큰 수 많은 사람들에게

정부를 욕하고 등돌리게 할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라는 것 때문에

보수 정권을 다시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에 관한 글은 쓰지 않으려고 한 것도

정말 절망적인 분들의 분노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세계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물론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습니다.)도 당연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통화량이 증가한 만큼

화폐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에 비해 물가가 상승하거나 지대가 상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에 대출을 적극 권장하고 담보로 집을 사도록 한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기가 좋다는 말의 의미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기가 하락한다는 말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의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에서 생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산을 위한 수요입니다.

토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는 힘들거라도 생각합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마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펜더믹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양적완화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지 소로스의 냉소적인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당신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땅을 사고

이십년동안 아무짓이나 해라

 

국민의 마음을 쉽게 흔들 수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공격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진보 지지자들은 그것이 거짓임을 간파하고 있죠.(부동산에 대해 공격하면 진보적인 분들이 댓글을 잘 안다는 이유는 할말이 없어서가 아닐겁니다. 논의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그저 공격을 위한 조롱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수에 실망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정권의 획득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방역이 되든 말든

백신 공포로 국민이 정부를 싫어하게 만들면 된다는 그 부도덕함

 

여기에도 있지는 않겠죠?

정말 부동산에 대한 절박감에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럼

충분히 이해되고

비판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수정권에서는 부동산을 구입해서 부자되기 쉬웠는지?

살기가 정말 좋았는지

국격이 올라갔는지

전세계가 우러러 보았는지

 

언젠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정권이

얼마나 웃긴 집단인지

 

내로남불

 

민주당을 공격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변할 겁니다.

더이상

내로남불 소리 듣지 않도록

 

보수의 칼끝이

보수에게 돌아갈 것임을

장담합니다.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안철수든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될겁니다. ^^ 두고 보세요.   

 

참고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네요.

정말 부동산 때문에 민주당에 실망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저격하려고 쓴 글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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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6-16 18:41:13

코로나 이전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21-06-16 18:43:04

그건 박근혜 때문인가보죠.

2021-06-16 20:02:59

본 글 쓰신 분은 이 질문에 대답 못하시죠. ㅠㅠ
애시당초 팩트를 외면하고 세계적 유동성 타령만 하고 있으면 정말 정권 넘어갑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죠.

Updated at 2021-06-16 18:39:03

제발 좀 변해줘요. 쫌.

Updated at 2021-06-16 18:44:38

코로나 양적 완화 상관없이 2019년 말 까지 49프로 올랐습니다. 전 세계 압도적 1위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온전한 토지가 아닙니다. ㅎㅎ 아예 님 글의 전제부터 틀린 거죠. 토지에 대해 논할 필요조차 없이요.

박시장이 공급 막고 문정권에서 전월세 폭등 시켜서 아파트가 올라도 상대 당 탓을 하니 이 얼마나 무적 논리인지 ㅎㅎ

Updated at 2021-06-16 18:47:58

당연히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을 한거죠.

그건 뭐 당연한거라서 말할 필요도 없는거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에요.

20번의 넘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가격이 개판되는 과정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한번이라도 진정성있는 사과를 했습니까?

이 정도면 대통령이 직접 석고대죄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하는 사안이에요.

 

얼마전에 기사를 보니 유주택자 무주택자간에 50년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더군요.

무주택자는 결과적으로 유주택자보다 50년 더 일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된거에요.

 

이 문제때문에 어차피 다음 대선은 민주당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국힘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국격이나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죽고의 문제에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2021-06-16 18:52:37

제발 정부 쉴드 좀 그만하세요.

정부 탓 하지 않으면 누구 탓할까요?

그냥 순진하고 멍청해서 정부말만 믿은 내가 바보지 하면서 내탓만 하고 있을까요?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님같은 분들때문에 더 억장이 무너집니다.

2021-06-16 18:55:02

부동산문제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 잘못입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2021-06-16 18:55:22

실패한 정책과 문제있는 인재는 쳐내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G7과 수출지표 등 다른 좋은 성과들로 만회하는게 아닌것을 맞다고 계몽시키는 것보다 쉽지 않을까요?

2021-06-16 19:00:45

당연히 문재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이렇게 개판을 쳐 놨으니 누가 오더라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뭘 또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공격한다는 말이 나오나요. 이 정부의 정책은 진보고 보수고 다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옹호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어떻게든 변명해 보려는 이런 글은 오히려 반감만을 부릅니다.

Updated at 2021-06-16 19:21:43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선의는 좋았으나, 

오만하고 무식했다고 평가합니다.

그 평가는 문재인의 입으로만 죄송하다는 발언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말로만 미안하고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동산은 복합적인 요소로 결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이 시장 가격 결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히 상승하는 대학생 1학년도 아는 기본 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민간 공급을 줄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선/악, 적폐 처단" 프레임으로만 접근했기 떄문입니다.

민간수요를 늘리는 방법은 건설사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게 건설사가 돈을 버는것은 "적폐"였습니다.

도저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적폐들이 돈을 벌게 할 수 없었습니다.

 

LH를 제외한 모든 사람, 건설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것은 "적폐'였습니다.

 

모든 부동산 정책이 그 적폐처단이라는 명분아래 시행되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올리고 공급을 규제했죠.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단지 명분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적폐 처단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 딴데있으니 부동산이 가격이 잡힐리가 없습니다.

 

애꿎은 세금만 올랐다고 봅니다.

2021-06-16 19:18:26

미안하다 바로 잡겠다 하고 잘하면 되는데..
자꾸 변명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니까 짜증내면서 뒤돌아 서는 겁니다.

2021-06-16 19:22:11

잘 봤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우리들에게 있느냐 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 어쩔수 없다”
“ 기본정인 경제 질서다 “
를 상수로 인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2021-06-16 19:37:12

진짜 젠틀하시네요....

2021-06-16 19:53:49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너무 길게 쓰셨습니다.............................

 

문통 정부 4년동안 부동산 정책이 나올때마다 잘못된 정책이며 그 부작용은 어떻게 될거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지만 깡그리 다 무시하고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 놓은게 문통정부입니다. 그 동안 시게에서 벌어졌던 부동산관련 논쟁을 보았다면 이런 쉴드글은 결코 쓸수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쉴드하기 쪽 팔려서입니다. 

 

요즘 몇몇 분들이 밀고 계신 유동성 증가도 이미 2년전부터 시게에서 유동성이 늘수 있으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글이 시게에서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그런 쉴드는 바보 같은 짓이죠.

 

문통 정부를 쉴드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통 자신도 잘못했다고 하는게 문통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통을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2021-06-16 20:55:20

부동산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선량한 사람들 헷갈리게 하고 현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2021-06-16 20:58:43

이명박 박근혜 중반까지 실질적으로 하락했고...

사방에 아주 저렴한 전세도 많았어요...

절대 안내려간다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코로나 유동성이요?

집값은 앞으로 상승한다는 믿음이 있을때 폭등합니다.

상승기대 없으면...

주식이나 코인으로 유동성이 가겠죠...

상승기대는 공급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권초부터 전문가들이 공급필요하다고 하는데...

공급충분하다고 공급안하고...

실거래가 보는법도 모르는 여성할당 최장수 국토부 장관 김현미를 아우...........열받네요..

2021-06-16 21:21:10

이렇게 부동산을 주거문제로 바라보는게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며 접근하니 이런 말도안되는 쉴드글이
나오고...
그 잘못된 신념으로 표팔이에만 신경쓰다
미래세대의 주거문제에 빅엿을 선사한거죠.

2021-06-16 22:07:24

경제가 좋을때는 부동산이 올라가죠.

댓글에 부동산 정책이 하루 아침에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수요와 공급 조정 시작하는데 최소 3년이 걸리죠.

박근혜때 경재가 개판이라 대출해서 집사라고 하던게 생각나네요.

경제가 개판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죠.

2021-06-16 22:40:21

정치논리에 빠져서 냉정하게 보지 못하니,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올리가 없지요.

2021-06-16 23:02:17

웬만하면 회원님께 이런 얘기 안하고싶은데,,대체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시는건가요?

2021-06-16 23:47:14

부동산 애기만 나오면, 미친 듯이 달려오는 고정 아이디가 있네요.

부동산 공격꺼리 잃을까봐 미친듯이 댓글다는 듯...

2021-06-17 01:55:17

본문을 읽으면서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겠다 싶었는데, 예상대로 그러네요.

본문에 분명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한 것은 정책적 잘못이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쉴드라고 비판이 가득하네요.

참된비님도 그러실거라 예상하는데요. 현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하지만 성공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국짐당은 절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정치세력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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