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동산에대한 정말 안타까운 공격들과 내로남불 패러다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통화량의 증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경제 지표의 상승이 보여주는 경제발전과 펜더믹 극복을 위해 투입된 통화량 증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한 것은 정책적 잘못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정책을 펼친 것은 아닙니다.
그 정책의 목적은 강력한 억지 정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LH 사태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자신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공정하지 못한 재산 증식을 노린 잘못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도덕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정부가 잘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박탈감이 큰 수 많은 사람들에게
정부를 욕하고 등돌리게 할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라는 것 때문에
보수 정권을 다시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에 관한 글은 쓰지 않으려고 한 것도
정말 절망적인 분들의 분노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세계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물론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습니다.)도 당연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통화량이 증가한 만큼
화폐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에 비해 물가가 상승하거나 지대가 상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에 대출을 적극 권장하고 담보로 집을 사도록 한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기가 좋다는 말의 의미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기가 하락한다는 말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의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에서 생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산을 위한 수요입니다.
토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는 힘들거라도 생각합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마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펜더믹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양적완화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지 소로스의 냉소적인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당신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땅을 사고
이십년동안 아무짓이나 해라
국민의 마음을 쉽게 흔들 수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공격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진보 지지자들은 그것이 거짓임을 간파하고 있죠.(부동산에 대해 공격하면 진보적인 분들이 댓글을 잘 안다는 이유는 할말이 없어서가 아닐겁니다. 논의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그저 공격을 위한 조롱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수에 실망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정권의 획득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방역이 되든 말든
백신 공포로 국민이 정부를 싫어하게 만들면 된다는 그 부도덕함
여기에도 있지는 않겠죠?
정말 부동산에 대한 절박감에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럼
충분히 이해되고
비판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수정권에서는 부동산을 구입해서 부자되기 쉬웠는지?
살기가 정말 좋았는지
국격이 올라갔는지
전세계가 우러러 보았는지
언젠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정권이
얼마나 웃긴 집단인지
내로남불
민주당을 공격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변할 겁니다.
더이상
내로남불 소리 듣지 않도록
보수의 칼끝이
보수에게 돌아갈 것임을
장담합니다.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안철수든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될겁니다. ^^ 두고 보세요.
참고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네요.
정말 부동산 때문에 민주당에 실망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저격하려고 쓴 글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글쓰기 |
코로나 이전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